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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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 관련 현안질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3-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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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의원 | 질문내용 | |||
|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긴급 현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 지역을 비롯한 도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집행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아산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더욱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께서는 교육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환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아산시의 사례가 충남도 시군의 교육 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타 시군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른바 교육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는 데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9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서 예산을 협력하겠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귀 시장께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지원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께서도 같은 날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언급하며 “보관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의 미집행으로 피해를 입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입니다. 교육 협력 예산 집행의 일방적 중단은 아산시의회뿐 아니라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원성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 속에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아산시와 같은 우려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3일 전국광역시도의장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개선 건의안 채택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집행 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재의 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교육경비의 국비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아산시의 학생 수에 비례하는 적정 금액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방화 시대의 대전환 7대 혁명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교육 지원 혁명을 그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지역 대학을 연계한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과연 교육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아산’과 걸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아산시와 아산교육청이 지역교육행정 거버넌스 기구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도 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산시에 의해 중단된 교육지원경비 사업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에서 안건으로 정한 사업들이지만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아산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상수도 비용,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사업 등이 중단되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갈등, 지역 주민, 교육지원청의 혼선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비판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아산시장에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충청남도 또 아산교육이 되어 주길 희망하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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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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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철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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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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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충남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아산시의 일방적인 교육협력사업 중단으로 아산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은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산하의 모든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아이 낳아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치단체,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내려면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가야 합니다. 아산시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상호 합의 과정을 거쳐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와 아산교육지원청과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아산교육지원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고 아산교육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산시의 충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비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지자체와는 달리 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약 98%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 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매년 고정경비로 약 85% 이상이 집행되고 있어 나머지 15% 예산으로는 변화하는 미래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증가로 교육재정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23년부터 도청과의 학교급식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의 분담비율 조정,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으로 올해부터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현재 많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16조 원가량 줄었고 경기 악화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3월 이후 세수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약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럴 경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에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교부금 감액 규모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한 사례가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받은 교육교부금이 7조 원이 넘게 줄었던 적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347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은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정해진 기금과 달리 호경기에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불경기 때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은 1조 원 이상의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시 적립한 것입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이 2022년도 작년 9월 제2회 추경 시에 적립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예산을 당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적립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 심의를 받아 도내 40년 이상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으로 총 418동 2조 5523억 원, 이건 5년간 계획입니다. 학교 이전 및 신증설에 2027년까지 총 61개교, 자체 부담액 4457억 원, 그 외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공간혁신 등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와 같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사업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육협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학생 중심 충남교육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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