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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

도정질문서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 요구 수용하는 적극 행정 당부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며 “이는 모두 충남의 소극 행정 탓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해 가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