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3.18.(금)

검  토  보  고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1,400억 2,596만 원 보다

22억 9,300만 원(1.6%)이 증액된 1,423억 1,896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995억 5,788만원 보다

157억 2,110만 원(7.9%)이 증액된 2,152억 7,898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42,318,963	140,025,963	2,293,000	1.64
세외수입	2,515,000	2,515,000	0	0
지방교부세	3,830,900	3,537,900	293,000	8.28
보 조 금	60,673,063	58,673,063	2,000,000	3.41
지 방 채	72,900,000	72,900,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00,000	2,400,000	0	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2,293,000	0	293,000	2,000,000	0	0
안전정책과	0	0	293,000	0	0	0
사회재난과	0	0	0	700,000	0	0
자연재난과	0	0	0	1,300,000	0	0
하 천 과	0	0	0	0	0	0

□ 세입 내역

[안전정책과]

○ 지방교부세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억 8,900만 원	(584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1억 400만 원	(584쪽)

[사회재난과]

○ 보 조 금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7억 원	(585쪽)

[자연재난과]

○ 보 조 금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585쪽)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600만 원	(585쪽)
-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	(585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5,278,983	199,557,875	15,721,108	7.88
안전정책과	4,653,132	4,290,132	363,000	8.46
사회재난과	1,755,126	755,126	1,000,000	132.43
자연재난과	107,423,381	92,939,627	14,483,754	15.58
하 천 과	101,447,344	101,572,990	△125,646	△0.12

□ 세출 내역

[안전정책과]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 원	(592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1억 400만 원	(592쪽)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억 8,900만 원	(592쪽)

[사회재난과]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10억 원	(593쪽)

[자연재난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억 560만 원	(594쪽)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억 1,760만 원	(594쪽)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6억 400만 원	(594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9,600만 원	(594쪽)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5억 9,200만 원	(594쪽)
- 자율방재단 사무실 및 자재창고 신축	1억 7,500만 원	(594쪽)

-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 6,250만 원	(595쪽)
-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595쪽)

[하천과]

- 소하천 유지관리	5,000만 원	(596쪽)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자체)	7,500만 원	(594쪽)

3. 검토 의견

【세  출】

[안전정책과]

◦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 1억 8,900만원(예산안 592쪽)

- 신속한 경보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내 추진완료가 가능한지 또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계획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회재난과]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 10억원(예산안 593쪽)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광역거점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지역별로 센터 구축·운영하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우수저류시설설치 : 6억 6,250만원(예산안 595쪽)

-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우수의 직접유출량 증가됨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 국비(50%)와 시비(50%) 부담에서 국비(50%)·도비(25%)·시비(25%)로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6억 6,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준공까지 도비 보조가 계속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