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병 용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에 최훈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08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김대영 의원(6인)

❍ 발의일자 : 2022. 3. 4.

❍ 회부일자 : 2022. 3. 7.

2. 개정 이유

가. 경관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유형별로 정비하고,

나.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여,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 강화와 경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으로,

◯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으로,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포함사항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하였습니다.

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으로,

◯ 경관위원회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표기 오류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하고, 경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인원을 명시하여,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 강화와 경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2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일을 7월 1일로 한 것은 위원회 구성 준비와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와 각 분야별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실있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경관 조례

나. 관련법규

◯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 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 2.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 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