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06호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지정근 김 연,장승재,김은나 전익현 의원(7인)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시설 설치비용 우선 사용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의3제4항)

○ 사업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사업에 대한 규정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안 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나.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26.)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2. 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홈페이지(충남넷)”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홈페이지(충남넷)”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에서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례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보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제5항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홈페이지(충남넷)”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을 “없으면 이에 따르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시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생 략)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② -----------------------------------------------------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홈페이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생 략)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홈페이지---------------------------------.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 제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 10퍼센트 ---------.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따로 지정한 지역	<삭 제>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의 내용은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에서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례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보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두 차례만 ---------------. --------------------------------------------------- 그렇지 않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 -------------------------------------------------------------------------------------------- 그렇지 않다.
제12조(회의운영) ① ∼ ④ (생 략)	제12조(회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 ---------------------------------------------------------------------------------------- 않고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생 략)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과 해촉위원 홈페이지(충남넷) 공개, 충청남도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1. -------------------------- 홈페이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선출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생 략)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계 기관 -------------------------------------------------------------------.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② -------------------------- 없으면 이에 따르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조례 제5003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충남넷)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 7. 2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7. 20.>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신설 2021. 7. 20.>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신설 2021. 7. 20.>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따로 지정한 지역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의 내용은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신설 2021. 7. 20.>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7. 저수지

제7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 4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청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지ㆍ산림ㆍ환경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농지 및 산림분야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7.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7. 2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⑥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도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21. 7. 2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7. 20.>

⑪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2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경우 제10조제4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1. 7. 20.>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1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의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과 해촉위원 홈페이지(충남넷) 공개, 충청남도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6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2021. 7. 20.>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도지사는 영 제115조의 규정(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 5 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청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도지사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24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25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30.><개정 2020.4.1., 2021. 7. 20.>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003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 1.12.]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26.]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5. 7. 6., 2016. 5. 17., 2016. 8. 31., 2017. 12. 29., 2018. 7. 17., 2019. 3. 19., 2021. 1. 26.>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2. 삭제 <2021. 7. 6.>

13. 삭제 <2021. 7. 6.>

14. 삭제 <2021. 7. 6.>

15. 삭제 <2021. 7. 6.>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이 경우 심의 및 인정여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2.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사항, 설치비용의 사업에 대한 납부비용 및 납부방법)에 대한 기준(정의)을 정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요인 미발생

○ 그 외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