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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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 등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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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의원 | 질문내용 | |||
|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천안시와 청양군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충남의 보육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4949억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7019억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보육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충남도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이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천안시의 공공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전체 529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3개로 약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야간 연장을 신청한 30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4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숫자의 13.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25개가 있습니다. 약 4.7%인데 이 중에 야간 연장을 신청한 원은 여섯 곳인데 실제 운영은 네 곳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간 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전체 163개에서 30.8%가 야간 연장을 신청하여 이 중에서 12개 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81개로 53.1%가 야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16개인 80%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표의 결과를 보면 야간 연장을 신청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일 경우 13.3%, 민간은 92.3%, 가정은 80%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열두 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3개, 민간이 3개, 가정이 4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인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야간 연장을 운영한다고 시군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국공립과 공공형,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차량까지 지원을 하고 운영에 상당한 플러스를 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야간 선정 기준에서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일정 동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의 배점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형이나 열린어린이집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 조건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점과 2점 차이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배점에 5점이라는 것은 전체 평가의 10% 수준으로 1, 2점으로 떨어지는 공모에서 10점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모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정 항목에서 기본 요건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야간 연장을 신청하는 요건이 충족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천안시 부성1동을 살펴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가 야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한 곳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더 디테일하게 천안의 대림 2차라는 아파트의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84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하겠다” 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남 전체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하셔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행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늬만 야간 연장이고 현장은 몰라 연장이다’ 이게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와 연장교사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교사 외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교사가 1일 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교사라는 것은 정규 시간 이후에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또 4시간 운영하는 연장교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교사는 정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8시간, 휴게 시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보조교사를 하면서 연장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8시간. 정교사나 두 가지 같이하는 교사나. 그런데 제가 급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이게 100%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1호봉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을 포함해서 240만 58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하고 보조하고 같이할 경우에 동일한 근무시간인데 수당 포함해서 231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아도 같은 시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굳이 정교사를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교사들은 아이들 출결 체크하고 또 부모 상담해야 되고 담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나 연장교사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교사가 정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모집을 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데 정교사 모집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아예 정교사에 응모 자체를 안 한답니다. 이게 저희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8만 6000원 차이 나는데 편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의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1년도에 도정질의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보육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돼서 보조 업무로 주로 하는 게 식사, 간식 챙기고 청소하는 보조 인력이지만 이분들도 하나의 직종으로 전 어린이집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 3명인데 교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보조를 또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 자료 보니까 －제가 PPT는 안 올려드렸는데－ 이런 원이 천안시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의 사각지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 624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동리까지, 천안시 구간은 직산읍 상덕리까지 구간인데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22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된 기억이 있고요,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3년 4월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못 했다라는 거하고 아산 구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늦었다라는 보고가 다였습니다. 또 추가로 올해 ’23년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완공이 어떻게 될 건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가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받아봤는데요, PPT 8번 좀 띄워주시죠. 이 표를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 확정은 ’22년도에 464억 3000만 원에서 450억 5000만 원으로 약 13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감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기 제시된 예산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비용만 ’22년도에 97억 5000만 원에서 ’23년도 103억 5000만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 소폭 상승이 되었고요, 도로(포장) 유지보수 비용이나 도로 개선 등 예산은 동일합니다. 또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8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24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깊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도로 밖 담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같이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구간이 많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도 복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협력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와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나 시민 단체 등에서도 들고일어나서 기초단체장의 일방적인 교육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개 시군의 2018년도부터 ’22년도 교육협력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 5년간 도의 분담 비율이 12.1%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예산에서도 도비 분담 예산이 평균 7.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도비 편성액이 적다 보니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시군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표로 나타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편성만큼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입니다. 그동안에 교육협력사업은 일방이 아닌 기초단체와 교육청 간 학생을 중심에 두고 쌍방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PPT 1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분담 예상 비율은 평균 34.3%였으나 교육협력사업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냐? 행복교육지구사업 또 교육복지우선사업,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또 학교 증축 비용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단 내용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 지원 중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이나 치유를 통해서 학력을 증진하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한 총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아산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의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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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인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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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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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태흠 오인철 의원님께서 야간 연장 보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익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돌봄센터 운영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들인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5개의 부처들이 사무 하는 게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돌봄 체계 같은 경우도 예산이나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유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야간 연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은 1명 이상 수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정은 국공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천안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 규정 때문에 수요에 상관없이 전부 선정해 주고 있어서 실제 운영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선별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운영률은 높다. 그리고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국공립은 면에 소재하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 중심지인 읍에 소재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야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배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선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지부의 한정된 인건비 보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센터하고 야간 연장 보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못 하는 부분대로, 또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올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정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사 기피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어린이집에는 세 종류의 교사가 있는데 기본 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담임 교사 －정교사라고 하는데－ 정교사가 있고 또 오후 4시 이후를 담당하는 연장교사 또 담임·연장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있는데 연장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 형태의 파트타임으로 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명이 연장하고 보조교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소위 정교사, 담임교사하고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교사, 정교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잡무나 행정,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부분들도 의원님 지적대로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야간 근무를 기피해서 담임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양쪽에 다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도 국공립 같은 경우 호봉 수가 있어서 어린이집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않고, 63억 정도 되는데 63억과 또 63억을 추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126억을 지원하겠다 한 부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똑같은 3세, 5세 나이들이고, 유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니까 담임 교사들한테 월 10만 원 내지 13만 원의 처우 개선 부분들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바꾸고 전체를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교사 이외의 보조·연장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좀 젊은 교사들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아교육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모시는 부분들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들도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원이 3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을 보면 영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도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원 3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원장 1명이 담임 교사를 겸직해서 영아 보육 같은 것도 전담하고 중간중간에 아이들 먹일 거 취사도 하고 청소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명, 2명을 보육하면서 또 보육 도우미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전체를 전문가들 모시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또 제가 공약했던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께서 육아의 경험 많은 부분들을 살리고 또 거기에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인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 －산동에서 상덕까지－ 개설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질의 과정 속에서 지연된 이유라든가 설명들, “이런 이유를 달더라, 이런 핑계를 대더라”,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코로나 이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설계 기간이 2년이나 된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원래는 기본 계획이 ’19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작년 연말에 끝나게 돼 있던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년 동안 해서 ’25년도까지, 내후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실 확포장 공사라든가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될 그런 지방도로인데, 민선 7기 초 지방도로에 한 600억 원대의 1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가 민선 7기 말 정도 같은 경우 3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 지방도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300억 원대 가지고 확포장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1260억 원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방도로의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확포장이 많이 되느냐에 비례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예산 같은 경우 1260억 정도 올렸지만 이 부분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유지 관리비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뭔가 늘어나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 도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도 있고 또 도교육청과 충남도 간의 앞으로 교육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지사로서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협력 사업 같은 경우, 아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산시가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 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협력 사업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잘못이고 또 누가 잘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한 번 정도는 전체가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세 감면 －교육 기관들의 상하수도세－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상하수도세를 내줍니까, 감면은 수도세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협력 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협력 사업을 정확히 새로 발굴해서 해 나갈 건 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도, 교육의 대상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본질적인 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또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협력 사업 내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해 보자고 해서 제안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배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어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1조 1000억 가까이 세이브가 된 부분들을 “겨울이라, 사업 예산 같은 경우를 정했는데 동절기라 일을 못 해서 아직 세이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세이브 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똑같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맡지만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없고 돈이 어려울 때는 좀 더 충남도가, 아니면 기초단체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좀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개인 돈도 아닌데 너무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답변에 앞서서 충남 교육에 대해 늘 큰 관심을 가져주신 오인철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산시 일부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이 깊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충남교육청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98%가 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접 법 제도상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약 85%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도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2년까지 세 차례 전국적으로 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정하다. 20.79%를 내국세에서 제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세 번씩 크게 줄어가지고 교육 사업들을 전부 줄였던 세 번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증가로 해서 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중앙 정부 재정 의존과 매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재정 구조, 고정 경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교육 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삭감 통보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을 그 중심에 두고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와 아산교육청과 원만한 해결을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대부분 2022년도에 적립된 것으로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노후 된 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년에 약 3000억 원 정도가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덜 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40년 이상 넘는 학교들이 약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다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수선이나 또는 대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주소입니다.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지속돼야 하는데 심의 의결이 별도로 없이 삭감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아산시처럼 교육협력사업비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다목적 강당 증축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 사업 등 학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1427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사업 유지와 발굴을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함께 교육 협력을 위해서 다각도로 또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산시와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향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래도 학생 중심 충남 교육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충남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살펴나가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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