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서(신현중)

신청인 :    천지현황(주) 대표자 신현중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14

연락처 010-5227-0734

피신청인 :  1. 충남도청(산업경제실)

2.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했음에도 충남도가 지방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연구과제가 지방비 전액 항목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충남도의 지급 결정  에 좌우된다면 왜 중기부의 기술정보원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행정작용은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의 예측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물질적 .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선정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매출(2024년부터 5년)에 대한 배상액은 추후에 보완 신청하겠습니다.

3,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1-8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5조 5항

“⑤ 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

위조항에 의하면 충남도는 이번사업의 지방비(2억원) 미지급으로 인하여 2023년도 2차 지원예산 : 총 2,170백만원(국비 1,77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중 885백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2024년도 지방비감액 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천지현황(주)의 선정과제에 대한 지방비의

미지급 이유를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신청 원인

사건 경위

신청인  천지현황(주)(대표 신현중)은 2023.5.26.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023호-329호

“2023년 지역특화 산업육성+(R&D)육성+(R&D) 지역 주력산업 육성” 중소기업청 과제( 번호: S3391133) 에 지원을 하였고  지원사업분야는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과제명 – 고함량 진세노사이드 Rg2(R) 함유증숙 산양삼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김진곤 주무관
지방비부담 지자체: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담당 김종환 팀장 (041 635 3921)

그리고 2023.7.13.일 평가기관인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충남지역사업 평가단과 2023년 7월 24일 충남 온양시의 온양관광호텔에서 중기부 관리시스템인 SMTECH에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 RCMS관리시스템

(연구비관리)을 위한 연구비 통장 개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입금 통보만 기다리던 중 2023년 8월14일 , 뜬금 없이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부터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할 사항을 제시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귀책 사유도 없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귀 위원회에 하소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충남도청의 위법 . 부당성

1)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계약의 구속력 문제

행정기본법 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행정행위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함에충남도와 중기부 기술정보원의 행위는 기존의 언동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신청인이 충남지역사업평가단과 중기부RCMS관리시스템에 전자서명까지 하고 연구비통장까지 개설까지 했는데도 정부기관에서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면 사적자치의 세계에서도  계약에 구속되고 책임감을 갖는데 어느 누가 이를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2) 권한 남용의 문제

행정기본법 11조(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은 평가기관인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4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성실하게 답변하였음에도 충남도가 지방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함은 재량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3)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의 존재 이유와 공정한 법치행정의 문제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충남도가 아닌 제3의  전문적. 객관적 기관에 의뢰함은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하고 , 이러한 기관의 평가는 권위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요? 단순한 들러리 형식적인 기관인지요?

기 선정된 상위 두 업체가 포기하면 2차 응시 때 후 순위인 3, 4 등 업체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 바,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을 무효화시킬만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중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3. 맺음말 –책임 행정의 촉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피신청인의 무책임한 행태는 신청인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결과를 낳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므로 , 귀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 피신청인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라옵니다.  하여 상식과 공정에 입각한 법치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붙임자료 :  2023 지역특화산업육성 2차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종합의견서

2023 .  8. 28

신청인   천지현황 주식회사

대표 신현중    인

국민권익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