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25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폐지이유

❍ 2002년 게임산업법인 ㈜노리야 설립자본금 출자 이후 법인은 폐업(’08.9.30.)되고 현재까지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고,

❍  조례 위임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14.3.24.)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되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4. 7. ~ 4. 27.)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는 게임산업을 충청남도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4월 제정하였으나,

❍ 게임산업법인 ㈜노리야가 폐업(2008.9.) 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타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게임산업법인 ㈜노리야가 2008년 9월 폐업하였고, 2021년 7월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례 제3조에는 도의 출자방법 및 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게임산업법인 ㈜노리야 폐업 이전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설립자본금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폐업 이후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설립자본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4건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3건 / 12억 171만원

❍ 강소 및 초기 SW기업을 지원하여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디스플레이 산업을 바탕으로 신산업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 성장지원

⇒ SW·디스플레이·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확보

□ (재)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1건 / 1억 5,000만원

❍ 충남 미래자동차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핵심기술 개발 육성

⇒ 화력발전소 조기폐지에 따른 지역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기침체 대응

4. 참고사항

□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총 계			4개 사업	1,351,715
미래성장과		소계	1개 사업	512,000
1	미래성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512,000	국비직접지원
산업육성과		소계	1개 사업	369,715
2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69,715	국비직접지원
에너지과		소계	2개 사업	470,000
3	에너지과	(재)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50.000	국비직접지원
4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20,000	국비직접지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2년도 제3차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4개 사업 13억 5,171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❶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5억 1,20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2022.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지역지원)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15억 3,600만원 중 도비부담분 5억 1,200만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내 SW기업의 SW서비스 신규과제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기업지원비 등임.

❷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 3억 6,971만원

가. 출연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출연계획안 출연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 되어(2022. 5), 2022년도 사업비 30억 6,571만원 중 도비부담분 3억 6,971만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임.

❸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 1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 본 출연계획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 미래자동차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핵심 기술 개발 육성에 따른 인건비, 연구재료·활동비, 연구시설·장비비 등임.

❹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 3억 2,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임.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지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조건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기업지원비, 인건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4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을 위한 것으로,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신규 출연으로 인해 기존사업 추진 재원마련 등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의 당초 사업비 지원계획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비 부담 상향을 조건으로 공모 선정(2022. 5)됨에 따라 사업비를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초 7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 → 변경 후 820백만원(국비 500, 도비 320)

- 또한, 사업 추진 기준에 적합한 예비수소전문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적합성 검토가 명확히 선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소관 -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계	25,879,269	10,114,213	35,993,482	38,509,885	38,207,012	0	38,207,012	302,872	94.2
미래성장과	10,633,573	10,114,213	20,747,786	20,949,624	20,918,334	0	20,918,334	31,290	99.1
산업육성과	9,383,154	0	9,383,154	11,602,662	11,383,929	0	11,383,929	218,733	82.4
에너지과	5,862,542	0	5,862,542	5,957,599	5,904,749	0	5,904,749	52,849	99.2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집행률
계	100,742,191	10,214,213	110,956,404	103,181,727	7,167,632	453,715	153,325	92.9
미래성장과	26,165,587	10,214,213	36,379,800	29,195,449	7,167,632	0	16,717	80.2
산업육성과	52,143,007	0	52,143,007	51,557,197	0	450,000	135,809	98.8
에너지과	22,433,597	0	22,433,597	22,429,081	0	3,715	799	99.9

다. 예산 이체현황(없음)

라. 이월사업비

□  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8,702,038	11,709,291	6,992,747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철근수급 지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704,611	4,529,726	174,884		″

부서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달성률
미래산업국	1	11	17	4	7	6	64.7%

마. 성과보고서

바. 불용액 주요내용

[미래성장과]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1,317만원

[산업육성과]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억 3,500만원

사. 검토의견

[세입결산]

1) 미수납액 발생 (결산서 p.75 ~ 80)

❍ 세입예산액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4.2%로 나타났으나, 각 세목별 예산대비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부서명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a/b)
계	8개 과목	844,450	1,206,866	904,114	302,750
미래성장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223-06)	0	117,028	113,620	3,408	0%
	그외수입(224-07)	0	66,350	43,405	22,945	0%
	지난연도수입(225-01)	0	10,204	5,318	4,886	0%
산업육성과	기타이자수입(216-03)	112,069	150,985	143,321	7,663	127.8%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223-01)	732,381	732,381	521,381	211,000	71.1%
에너지과	그외수입(224-07)	0	38,083	26,064	12,018	0%
	지난연도수입(225-01)	0	39,800	323	39,477	0%
	기타과태료(234-02)	0	52,035	50,682	1,353	0%

(단위 : 천원)

- 산업육성과의‘기타이자 수입(127.8%)’의 경우는 당초세입 예산대비 수납실적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미래성장과, 에너지과의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등은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 산업육성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7억 3,238만원의 28.9%에 해당하는 2억 1,100만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충청남도 전체예산 및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출결산]

1) 불용예산 발생 (결산서 p.263 ~ 270)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031억 8,172만원(92.9%)으로 예산현액 1,109억 5,640만원 중 71억 6,763만원(6.45%)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5,332만원(0.15%)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과다불용액(5%이상)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2,014,800	1,416,630	148,170	7.4
미래성장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259,800	246,630	13,170	5.1
산업육성과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755,000	1,170,000	135,000	7.7

❍ 예산현액 대비 5%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5.1%) 출연금과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7.7%)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임.

-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됨.

- 이에, 2개 사업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산업육성과의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17억 5,500만원의 25.6%인 4억 5천만원, 에너지과의 전기사업 인허가 업무 위임사무의 경우 예산현액 610만원의 60.8%인 371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관련 (결산서 p.264, 결산서 첨부서류 p.206)

❍ 2021회계연도 결산서 p.264에 따르면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총 2건의 예산현액 234억 665만원의 30.6%에 해당하는 71억 6,763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23,406,649	16,239,017	0	7,167,631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8,702,038	11,709,291	0	6,992,747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철근수급 지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704,611	4,529,726	0	174,884	″

(단위 : 천원)

- 계속비 이월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동사업들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주요과제인 R&D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차세대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다만,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84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철근 파동으로 철근 수급 지연, 여름철 잦은 우천 날씨로 인해 건립공사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지연사유를 예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률(%)	분기별 건립 공정 보고	목표	2	80
		실적	2	31
		달성률(%)	100	39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187개)	지원 기업 수	목표	153	215
		실적	217	147
		달성률(%)	142	68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건)	지원건수	목표	29	32
		실적	39	17
		달성률(%)	134	53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	[(지원 매출액 – 지원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100%	목표	20	10
		실적	9.1	4.2
		달성률(%)	46	42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현황 ]

❍ 미래산업국의 성과지표는 17개의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는 성과달성(달성율 64.7%)을 하였으나, 6개 지표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률의 경우 2021년도는 전년(100%) 대비 61% 하락한 39%이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수는 전년(142%) 대비 74% 하락한 68%,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는 전년(134%) 대비 81% 하락한 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 달성률은 53%인 반면 예산집행률은 100%에 달해 성과지표를 달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에너지과의 정책목표 중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의 성과지표인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의 경우 2년 연속 목표치에 비해 달성성과가 크게 하회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에너지과	17,465,256	1,029,238	18,494,494	18,715,121	18,715,121	0	18,715,121	0

(단위 : 천원)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에너지과	12,321,125	50,500	12,371,625	11,661,877	-	128,369	581,377

다.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에너지과	1	3	3	0	3	0

라. 예산 이체현황(없음)

마. 불용액 주요내용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1억 2,240만원

❍ 에너지수급기반조성                                412만원

❍ 예비비                                        2억 671만원

바. 검토의견

[세출결산]

1) 예비비 관련 (결산서 p.597,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p.39)

❍ 2021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2억 671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2021년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에 52만원을 반영한 이후, 제1회 추경 83만원, 제3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2억 588만원(24,656%)을 증액하여 총 2억 671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고 대폭 증액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예비비	208,070	520	835	-	206,715
증감액	206,195	-	315	-	205,880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함으로, 결산상 예비비 불용처리는 특별회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 불용예산 발생(결산서 p.595,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p.39)

❍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사업과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각각 7,200만원과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100%,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5%가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 미래산업국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과다불용액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216,000	21,600	194,400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72,000	0	72,000	100
에너지과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144,000	21,600	122,400	8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소관 -

1. 일반회계

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미래성장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연구용역비)	100,000	86,830	13,170	평택, 오송 2복선화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도보통로 타당성 용역

나. 검토의견(결산서 p658)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함.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미래성장과에서는 평택, 오송 2복선화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도보통로 타당성 용역사업비를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소관 -

1.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0	745,035	1,000,035	255,000	745,035
정의로운 전환기금	0	745,035	1,000,035	255,000	745,035

2.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 관련(결산서 p.695)

- 미래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보면,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당해연도에 10억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