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0호
심사연월일	2020. 12. 1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5일, 충청남도교육감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14일, 15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2. 2021년도 기금 총규모

□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9,535,953	100.0%	144,458,936	100%	△4,922,983	△3.4%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609,120	46.3%	64,160,000	44.4%	△449,120	△0.7%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4,926,833	53.7%	80,298,936	55.6%	△5,372,013	△6.7%

□ 기금 조성 규모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138,335,793	1,200,160	7,196,024	132,339,929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0,000	449,120	0	64,609,120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4,175,793	751,040	7,196,024	67,730,809

3.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64,160,000	449,120	-	64,609,120		64,609,120
교특회계전입금	64,160,000	-	-	64,160,000		64,160,000
이자수입	-	449,120	-	449,120		449,120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1년 수입액	20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1년 지출액	20년 지출액	증감
합 계	64,609,120	64,160,000	449,120	합 계	64,609,120	64,160,000	449,120
교특전입금	-	64,160,000	△64,160,000	예치금	64,609,120	64,160,000	449,120
예치금회수	64,160,000	-	64,160,000
이자수입	449,120	-	449,120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1년 수입액 (A)	’20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20000 자체수입					449,120	-	449,120
	24000 이자수입				449,120	-	449,120
		24100 이자수입			449,120	-	449,120
			24101 예금이자수입	449,120,000원×1회=	449,120	-	449,120
40000 기타					64,160,000	-	64,160,000
	42000 예치금회수				64,160,000	-	64,160,000
		42100 예치금회수			64,160,000	-	64,160,000
			42101 예치금회수	64,160,000,000원×1회=	64,160,000	-	64,160,000
50000 내부거래					-	64,160,000	△64,160,000
	51000 전입금				-	64,160,000	△64,160,000
		51100 전입금			-	64,160,000	△64,160,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64,160,000	△64,160,000
수 입 합 계					64,609,120	64,160,000	449,12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 출 기 초	’21년 지출액 (A)	’20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64,609,120	64,160,000	449,120
	예결산관리					64,609,120	64,160,000	449,120
		예산관리				64,609,120	64,160,000	449,120
			기금관리			64,609,120	64,160,000	449,120
				예치금	64,609,120,000원×1회=	64,609,120	64,160,000	449,120
지 출 합 계						64,609,120	64,160,000	449,120

4.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e=a+b-c)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증감 (d=b-c)
합 계	74,175,793	751,040	7,196,024	△6,444,984	67,730,809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71,778,383	0	7,196,024	△7,196,024	64,582,359
이자수입	1,973,396	751,040	0	751,040	2,724,436
기타수입	424,014	0	0	0	424,014

□ 지원 대상 (총 21교)

구 분	학 교 명	비 고
초 (14교)	공주봉황초, 이인초, 월랑초, 염작초, 신리초, 고북초, 성연초, 양촌초, 조금초, 세도초, 광천초, 금당초, 장곡초, 갈산초
중 (5교)	정산중, 광천중, 갈산중, 금마중, 덕산중
고 (2교)	홍성고, 덕산고

□ 수입ㆍ지출 총괄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1년도 수입액 (a)	2020년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1년도 지출액 (d)	2020년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74,926,833	80,298,936	△5,372,103	합 계	74,926,833	80,298,936	△5,372,103
전입금	0	18,600,000	△18,600,000	통폐합학교 지 원	7,196,024	6,123,143	1,072,881
예치금 회 수	74,175,793	60,233,650	13,942,143	예치금	67,730,809	74,175,793	△6,444,984
이 자 수 입	751,040	1,041,272	△290,232
기 타 수 입	0	424,014	△424,014

□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원)

수입과목				2021년도 수입액(a)	2020년도 수입액(b)	증감 (c=b-a)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175,793	78,833,650	△4,657,857
	내부거래			0	18,600,000	△18,600,000
		전입금		0	18,600,000	△18,6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18,600,000	△18,600,000
	보전수입 등			74,175,793	60,233,650	13,942,143
		예치금회수		74,175,793	60,233,650	13,942,143
			예치금회수	74,175,793	60,233,650	13,942,143
자체수입				751,040	1,465,286	△714,246
	이자수입			751,040	1,041,272	△290,232
		이자수입		751,040	1,041,272	△290,232
			이자수입	751,040	1,041,272	△290,232
	기타수입			0	424,014	△424,014
		기타수입		0	424,014	△424,014
			그외수입	0	424,014	△424,014
수 입 합 계				74,926,833	80,298,936	△5,372,103

□ 지출계획

(금액단위 : 천원)

지출과목						2021년도 지출액(a)	2020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지원						7,196,024	6,123,143	1,072,881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7,196,024	6,123,143	1,072,881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7,196,024	6,123,143	1,072,881
			통·폐합학교 지원			7,196,024	6,123,143	1,072,881
				620-03 목적사업비		7,196,024	6,123,143	1,072,881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199,191	178,394	20,797
				2. 이인초등학교 지원		79,145	64,716	14,429
				3. 월랑초등학교 지원		370,792	210,309	160,483
				4. 염작초등학교 지원		673,000	542,300	130,700
				5. 신리초등학교 지원		376,000	310,964	65,036
				6. 고북초등학교 지원		29,254	27,300	1,954
				7. 성연초등학교 지원		394,240	278,775	115,465
				8. 양촌초등학교 지원		264,885	257,540	7,345
				9. 조금초등학교 지원		302,082	191,082	111,000
				10. 세도초등학교 지원		401,292	234,682	166,610
				11. 광천초등학교 지원		600,546	186,508	414,038
				12. 금당초등학교 지원		64,900	24,350	40,550
				13. 장곡초등학교 지원		210,240	157,656	52,584
				14. 갈산초등학교 지원		252,110	188,687	63,423
				15. 정산중학교 지원		788,094	1,496,643	△708,549
				16. 광천중학교 지원		644,995	423,532	221,463
				17. 갈산중학교 지원		460,655	223,090	237,565
				18. 금마중학교 지원		203,010	107,424	95,586
				19. 덕산중학교 지원		592,495	587,952	4,543
				20. 홍성고등학교 지원		75,180	153,744	△78,564
				21. 덕산고등학교 지원		213,918	277,495	△63,577
교육행정일반						67,730,809	74,175,793	△6,444,984
	재무관리					67,730,809	74,175,793	△6,444,984
		재무회계관리				67,730,809	74,175,793	△6,444,984
			예치금			67,730,809	74,175,793	△6,444,984
				예치금		67,730,809	74,175,793	△6,444,984
지 출 합 계						74,926,833	80,298,936	△5,372,103

□ 학교별 운용계획

(금액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	2021년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20년도말 기금잔액 ⓒ=ⓐ-ⓑ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 교육 경쟁력강화	계ⓑ
공주봉황초	1,548,429	30,000	169,191	0	199,191	1,349,238
이인초	382,854	0	79,145	0	79,145	303,709
월랑초	1,502,701	0	370,792	0	370,792	1,131,909
염작초	929,392	60,000	613,000	0	673,000	256,392
신리초	1,243,767	0	376,000	0	376,000	867,767
고북초	86,055	0	29,254	0	29,254	56,801
성연초	1,945,405	0	394,240	0	394,240	1,551,165
양촌초	1,729,195	33,000	231,885	0	264,885	1,464,310
조금초	1,761,179	35,000	267,082	0	302,082	1,459,097
세도초	2,357,233	240,554	160,738	0	401,292	1,955,941
광천초	9,046,707	0	600,546	0	600,546	8,446,161
금당초	91,329	0	64,900	0	64,900	26,429
장곡초	1,295,998	0	210,240	0	210,240	1,085,758
갈산초	1,498,337	6,000	246,110	0	252,110	1,246,227
정산중	17,103,357	0	788,094	0	788,094	16,315,263
광천중	18,474,856	22,000	622,995	0	644,995	17,829,861
갈산중	5,239,387	83,520	377,135	0	460,655	4,778,732
금마중	1,051,679	0	203,010	0	203,010	848,669
덕산중	3,911,646	142,135	450,360	0	592,495	3,319,151
홍성고	75,180	0	75,180	0	75,180	0
덕산고	1,859,835	0	213,918	0	213,918	1,645,917
2020년 예금이자	1,041,272	0	0	0	0	1,041,272
2021년 예금이자	751,040	0	0	0	0	751,040
합 계	74,926,833	652,209	6,543,815	0	7,196,024	67,730,809

5.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금 조성 현황

❍ 충남교육청의 기금은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등 2개의 기금임

❍ 2021년도 기금총액은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646억 912만 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49억 2,683만 3천 원 등 1,395억 3,595만 3천 원임.

□ 기금 운용 계획

❍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641억 6천만 원과 이자수입 4억 4,912만 원으로, 연도 말 잔액은 646억 912만 원이고,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741억 7,579만 3천 원과 이자수입 7억 5,104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49억 2,683만 3천 원이며, 기금 운용교 21교에서 71억 9,602만 4천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사용 잔액은 677억 3,080만 9천 원임.

❍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집행계획은 없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은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조정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다음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

□ 기금운용 계획안의 통일된 작성 필요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안) 심의 시(2017. 12. 4.) 차량 임차료, 인건비, 정보화기기 및 사무용 단가 등이 학교별로 사업별로 다르고, 산출기초 또한 너무 난해하여 표준안 작성을 주문하였으며,

- 2018년도 충남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지원 단가와 산출기초를 통일되도록 하였고, 2019년도에는 개정판을 제작하였음에도,

- 2021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임차비가 최저 18만 원에서 70만 원, 강사료 또한 2만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고 산출기초 또한 제각각이어서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통일된 기금계획안 마련이 요구됨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