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7. 17.(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안장헌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46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거리공연가는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이나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활성화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10조에 따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 있으며, 각 조문의 내용에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우리 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총 54회 실시하여 출연진 213명, 관람객 4,875명이 참가한 실적을 거둔 바 있음.

❍ 앞으로 거리공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공연이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거리공연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문화향유를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리공연장의 등록,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므로 거리공연의 장소·지정 및 운영, 특화지구 지정 등 업무추진시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따른 무질서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2019년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현황

❍ 일반 공연팀

팀명	날짜	지역	장소	출연진 수	관람객
합 계				213	4,875
BCP	6.1	예산군	예당호	3	100
버블미키	6.1	서산시	해미읍성	1	300
BCP	6.14	서천군	장항 도시탐험역	3	50
문안	6.14	홍성군	내포시민광장	5	20
별별 서커스	6.15	논산시	생태공원	4	40
쾨르텟 앤	6.16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4	100
바비핀스	6.18	금산군	수삼센터	5	30
바비핀스	6.22	천안시	신부공원	5	60
별별 서커스	6.22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4	60
다커스밴드	6.2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5	50
리치매직	6.22	홍성군	전통시장	2	150
소리화	6.22	홍성군	전통시장	5	150
주운달 연주여행	6.22	금산군	충효예공원	2	10
런피플	6.9	아산시	신정호 공원	7	30
재즈퐁 밴드	6.9	서천군	장항 도시탐험역	4	20
해피플러스	6.9	서산시	해미읍성	5	200
루파 주니어	7.13	금산군	충효예술공원	1	30
쏘나타	7.17	홍성군	내포시민광장	9	60
조이풀	7.19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5	70
루파 주니어	7.27	서천군	봄의마을 광장	1	30
이런밴드	7.5	보령시	시민탑광장	5	150
다커스밴드	7.6	아산시	신정호 공원	5	60
재미스토리	7.6	논산시	탑정호 수변공원	5	50
런피플	7.7	아산시	온양온천역	7	50
재즈퐁 밴드	7.7	금산군	수삼센터	4	15
쏘나타	8.1	보령시	시민탑광장	9	300
은한	8.1	금산군	충효예술공원	1	30
투어 브어스	8.1	논산시	시민공원	2	50
조이풀	8.25	서천군	장항 시간탐험역	5	100
써니데이	8.3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7	20
러브스케치	8.3	논산시	시민공원	2	50
젊은국악단 흥신소	9.2	홍성군	전통시장	5	150
투어 브어스	9.26	천안시	삼거리공원	2	80
포크패밀리	9.26	천안시	삼거리공원	3	200
팝페라그룹 보헤미안	9.28	부여군	구드래공원	4	200
리치매직	9.29	부여군	구드래공원	2	80
은한	9.3	부여군	구드래공원	1	80
재미스토리	10.12	예산군	예당호 야외공연장	5	100
젊은국악단 흥신소	10.19	서산시	동부시장 쌈지공원	5	70
이훈	10.27	홍성군	롯데캐슬아파트	1	200
버블미키	10.5	천안시	독립기념관	1	200
버스킹	10.5	서산시	호수공원	7	100
러브스케치	10.5	천안시	독립기념관	2	80
인디국악	10.5	논산시	탑정호수변생태공원	5	30
소리화	10.6	부여군	구드래공원	5	80
포크패밀리	10.6	아산시	은행나무길	3	100
이훈	10.6	부여군	구드래공원	1	150
해피플러스	10.6	천안시	독립기념관	5	200
쾨르텟 앤	11.15	홍성군	문예회관 로비	4	20
주운달 연주여행	11.2	보령시	시민탑광장	2	50
이런밴드	11.2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4	100
팝페라그룹 보헤미안	11.2	보령시	시민탑광장	4	100
밴드 정간	11.2	부여군	부소산성 공연장	5	50
문안	11.3	보령시	시민탑광장	5	20
자료)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 도 청사 공연팀

팀명	날짜	출연진 수	관람객
합 계		42	1,200
한국오카리나팬플롯총연합	5.22	4	100
	6.26	4	100
	7.24	4	100
	8.28	4	100
	9.25	4	100
	10.26	4	100
그루터기	5.8	3	100
	6.12	3	100
	7.10	3	100
	8.14	3	100
	9.18	3	100
	10.16	3	100
자료)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 지역별 공연 현황(일반 공연팀)

참고 2		2020년 내포신도시 버스킹 공연 현황

팀명	날짜	출연진 수	관람객
합 계		31	330
익사이팅도도	6.4	5	30
싱어송라이터 김재훈	6.4	1	30
	6.25	1	40
사비향 예술단	6.11	5	40
	6.18	5	50
드로잉the뮤직	6.11	5	40
홍주기타랑	6.18	5	50
예당사물놀이	6.25	4	50
자료)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