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5.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48억 8,561만원으로 기정액 331억 560만원의

5.38%에 해당하는 17억 8,001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78억 1,117만원으로 기정액 563억 8,536만원의  2.53%에 해당하는 14억 2,581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4,885,607	100.00	33,105,602	100	1,780,005	5.38
세외수입	786,029	2.25	258,965	0.78	527,064	203.53
보조금	27,906,637	80.00	27,156,637	82.03	750,000	2.76
지방채	5,600,000	16.05	5,600,000	16.9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2,941	1.70	90,000	0.27	502,941	558.82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7억 5,00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6억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억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7,811,174	56,385,356	1,425,818	2.53
공동체정책과	14,688,663	14,549,383	139,280	0.96
사회적경제과	13,460,955	11,982,018	1,478,937	12.34
청년정책과	29,661,556	29,853,955	△192,399	△0.6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공동체정책과 : 1억 3,928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3억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3억 5,000만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행사운영	△5억 5,000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간위탁	14억원

【 사회적경제과 : 14억 7,893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억 8,0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 사회적경제정책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56만원

【 청년정책과 : △1억 9,239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4,100만원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8,00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건		1,000,000	616,756
공동체 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360,000	269,182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실행계획 용역 공고 및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부족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201-01 (일반운영비)	240,000	119,97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홍보기간 부족
청년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307-0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400,000	227,598	집행시기 미도래 (지원금은 분기별 농협 정산내역에 따라 집행)

마.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공감 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4,397,000	3,325,731	1,071,269	3,696,000	279,712	4,487,557	2,000,000	3,397,000
	변경	13,490,000	4,397,000	3,325,731	1,071,269	2,470,000	1,837,084	1,704,185	5,823,700	799,300
	증감					△1,226,000	1,557,372	△2,783,372	3,823,700	△2,597,70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증감

< ① 충남공감마루 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

• 규    모 : 부지 5,886㎡, 연면적 2,894㎡(지하 1층, 지상 3층)

< 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규    모 : 부지 14,090㎡, 연면적 12,780.2㎡(본관 4층 / 신관 지하1층, 지상4층)

바. 검토의견

□ 세  입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1억 560만원에서 17억 8,001만원이 증액된 348억 8,561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63억 8,536만원에서 14억 2,581만원이 증액된 578억 1,117만원임.

- 이 중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도비 외에 증액된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비이며, 30개 사업 중 46%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회의 등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감액함.

-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및 회의 등 사업 축소나 취소보다는 드라이빙스루, 비대면 화상회의 등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음.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소통협력공간 조성 : 6억원 증액(p.241~242)

- 본 사업은 주민주도 혁신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차로 국비 14억원을 편성하고 이후 2차로 국비 6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 추가경정 예산안(p.242)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5억 9,000만원의 59% 이상인 3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5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연구용역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증액하였음.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한번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예 산 액 (제3회 추경)	기 정 액 (제2회 추경)	비 교 증 감
합 계		2,000,000	1,400,000	600,000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사무관리비	240,000	590,000	△350,000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0	550,000	△55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360,000	260,000	10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800,000	0	80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민간위탁(성립전)		600,000	0	600,000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21억 5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억 7,231만원의

26.54%에 해당하는 67억 3,33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54억 7,9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 6,812만원의  14.70%에 해당하는 71억 1,174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2,105,615	25,372,313	6,733,302	26.54
공동체정책과	3,334,954	1,321,175	2,013,779	152.42
사회적경제과	12,147,887	7,333,887	4,814,000	65.64
청년정책과	16,622,774	16,717,251	△94,447	△0.57

□ 주요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세외수입	22억 7,450만원
‣ 보조금	297억 8,112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만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1억 4,095만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4,364만원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5억 1,000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4,500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	2억 3,3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3억 6,61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6억 1,379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4억 3,500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 마을기업 육성 및 컨설팅 사업	6억 2,7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 7,0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63억 6,674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5,479,860	48,368,118	7,111,742	14.70
공동체정책과	9,528,229	9,346,295	181,934	1.95
사회적경제과	18,480,758	10,516,284	7,964,474	47.21
청년정책과	27,470,873	28,505,539	△1,034,666	△3.63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공동체정책과  : 1억 8,193만원】

‣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1억원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5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연구용역비)	1억 2,750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민간위탁)	20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시설비)	1억 5,000만원
‣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	2억 8,800만원
‣ 충남통일관 운영	1억 8,500만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4,364만원
‣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억 6,040만원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3억 1,304만원
‣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1억 9,004만원
‣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2억 1,628만원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1,747만원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 3,209만원

‣ 농촌지역 자치 요양마을 기반 구축 사업	2억 5,000만원
‣ 충남공감마루 시설 및 운영지원(시설관리운영)	2억원
‣ 충남공감마루 시설 및 운영지원(가구 등 제작 및 구입)	5억 1,000만원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6,100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억 6,671만원

【 사회적경제과 : 79억 6,447만원 】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억원
‣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	1억원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운영	2억 5,500만원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1억 7,680만원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비R&D)	1억 4,700만원
‣ 사회적경제기금	5억 5,000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7억 7,850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9,700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8,937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	3억 3,3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공사비)	77억 2,0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감리비)	8억원
‣ 마을기업 육성	5억 700만원
‣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4억 7,4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6억 260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7억 3,168만원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1억원

【 청년정책과 : △ 10억 3,466만원 】

‣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4억 6,500만원
‣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1억 7,0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63억 7,484만원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6억 6,031만원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19억 7,371만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28억 6,393만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38억 8,000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공감 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6,867,000	5,162,815	1,704,185	5,823,700	2,361,187	5,166,698	799,300
	변경	13,200,700	6,867,000	5,162,815	1,704,185	5,823,700	2,361,187	5,166,698	510,000
	증감	△289,300							△289,30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1,900,000	8,540,000	17,560,000
	증감

< ① 충남공감마루 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위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

• 규    모 : 부지 5,886㎡, 연면적 2,894㎡(지하 1층, 지상 3층)

< ②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 규    모 : 부지 14,090㎡, 연면적 12,780.2㎡(본관 4층 / 신관 지하1층, 지상4층)

마. 검토의견

□ 세  입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3억 7,231만원 대비 67억 3,330만원이 증액된 321억 561만원임.

- 증액된 세입예산 중 66.81%에 해당하는 44억 9,880만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히, 행안부 공모사업인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원과 산자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반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는 추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세  출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3억 6,812만원 대비 71억 1,174만원이 증액된 554억 7,986만원으로,

- 공동체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증가된 반면, 청년 지역정착 정책  추진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하는 청년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시설관리운영) : 2억원(예산안 p.308)

- 본 사업은, 각종 센터들이 협업･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민 열린공간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132)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고정관리와 유동관리비로 나뉘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입주 센터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 : 1억 4,700만원(예산안 p.311)

- 본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163)에 따르면, 스마트유통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혁신성장사업 및 스마트유통의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 2,000만원(예산안 p.315)

- 본 사업은, 청년 친화형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임.

- 사업설명서(p.216)에 따르면 15개 시･군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분야별 정량･정성부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개 시･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시･군별 연령분포나 위치에 따라 매년 특정 몇 개의 시･군에만 유리한 평가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분야별 정량･정성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 4,590만원(예산안 p.315)

- 본 사업은, 도시 삶의 회의감과 취업에 지친 청년들을 충남으로 유입･정착시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2~4주동안 주거, 교류활동, 일자리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갭이어 : 학업(직방)을 잠시 중단하고 각종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를 (재)설정하는 기간

- 사업설명서(p.220)에 따르면 1인 1일 지원한도가 숙박비/생활비/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하여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증액 및 감액사업 검토 의견 ]

❍ 계약학과 지원 : 4,190만원 증액(예산안 p.310)

- 본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계약학과(사회적경제･IT학과) 학생 등록금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본격 운영에 앞서 사회적경제 인재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효과 기대됨.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2021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신입생 모집 및 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네트워크 운영 : 3,076만원 감액(예산안 p.315)

- 본 사업은, 지역 청년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도정 참여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특히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로 하였음.

-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6,080만원의 50.6%인 3,07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증액 및 감액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약학과 지원	96,800	54,900	41,900	76.32
청년 네트워크 운영	30,035	60,800	△30,765	△50.60

2. 특별회계

가.예산안 규모

❍ 2021년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증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603,000	0	603,000	순 증
공동체정책과	603,000	0	603,000	순 증

❍ 주요사업 내역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6억 300만원

다. 검토의견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 6억 300만원(예산안 p421)

- 본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창출과 연대감 충족을 통해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분야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261)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세부사업으로 ‘공동체화폐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사회적경제 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10억 400만원이 순증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적 경제기금	1,004,000	0	1,004,000	1,004,000	0	1,004,000	순증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전입금	5억 5,000	만원
◦ 예치금회수	4억 4,400	만원
◦ 이자수입	1,000	만원

【 지출계획 】

◦ 예치금	4억 5,400	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000	만원

3.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립경영 등을 통한 지속성장 및 질적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신규 설치 되었음.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담보･경영실적이 취약하여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