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5.(목)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자치분권 1.0 시대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정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도민 주권을 구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고 철저히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제도의 실무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관련 연구·조사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2.0의 주권적 기초는 주민주권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의민주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숙의민주주의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