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9.(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3대 위기 극복을 지속 추진하고 민선7기 성과를 구체화하면서, 사회 ‧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법령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및 시책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양극화대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양극화대책과 지역소멸 대응 사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 아울러,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인구정책 기획‧조정 등 총괄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 자율신설기구인 ‘공동체지원국’은 청년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대상이 공무원에서 도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또한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과‧조사과, 2개 과를 폐지하고 소방감사 기능을 소방본부로 이관했습니다.

○ 연구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 비율을 20% 이내에서 22% 이내로 상향했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는 13실국 65과에서

13실국 66과로 1개 과가 늘어나게 되며,

○ 정원은 6,345명에서 6,390명으로 45명이 증원되며, 기관별로 본청 32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6명, 도의회 13명이 증원되고, 합의제행정기관 6명이 감원됩니다.

□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난 ’20.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에 연령 기준,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편된 법조문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인용 조항을 변경

했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도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그동안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도의회사무처 내 전보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변경

(19→18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현행 조례 중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시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추가하고

- 공동명의 등록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과 일치시키고자

- 좋은 눈의 시력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했고,

- 대체취득에 대한 정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일

하게 장애인이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3대 위기 극복’ 지속 추진과 민선7기

성과 창출을 위해 최소 범위의 기구‧정원 조정과 함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시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 내용과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일몰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