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3. 3.(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7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2월 24일

❍ 회부일자 : 2021년 2월 24일

2. 제정 이유

❍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치경찰사무 범위(안 제2조)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도 경찰청장 의견수렴

나. 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등(안 제4조, 안 제5조)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위해 추천권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도지사의 위원 임명방법 규정

다. 위원 수당 등(안 제7조~안 제9조)

❍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종류를 규정, 지급기준 명시

라. 실무협의회 구성 등(안 제10조~안 제12조)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위원회 위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마. 예산 제출기한(안 제13조)

❍ 위원회는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 및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자치경찰 스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활동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충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방안, 자치경찰제 사무분야별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 개발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만의 지역적 특수성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충남 자치경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등  타시도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7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2월 24일

❍ 회부일자 : 2021년 2월 24일

2. 개정 이유

❍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인력 보강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안 제3조 및 제71조)

❍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

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및 사무국 규정(안 제72조 및 제73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관장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상임위원 겸임)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 처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다. 정원 조정(안 제74조, 별표 4)

❍ 총 정원 5,959명 → 5,981명(+22명)

- 직종별 : 정무직 2명(위원장, 상임위원<사무국장>), 일반직 20명(4급 1, 5급이하 19)

- 기관별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50명 → 72명(+22명)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은 변동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신설 및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정무직 공무원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더해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총 5,959명에서 22명 증원된 5,981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지역별로 유동적이고 도민들의 치안 수요 또한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 경찰위원회의 기구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