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 7.15.(수)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본 현황	1

□ 기구 및 기능 / 1

□ 예산 현황 / 2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3

□ 총  평 / 3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4

Ⅲ. 당면 현안사항	9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1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1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15

□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21

Ⅴ. 참고사항	23

□ 관련 위원회 현황 / 23

□ 기관‧단체 현황 / 24

□ 간부명단 / 25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4과 22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7팀]			[5팀]					[6팀]				[4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당진항 소송지원								후생복지
	민원

[2] 정․현원 현황

[2020.7.1.기준]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1/150	1/1	1/1	4/4	28/28	54/50	42/31	13/18	2/12	1/1	5/4
자치행정과	36/36	-	1/1	1/1	7/7	12/11	9/6	4/6	2/4	-	-
운영지원과	59/59	1/1	-	1/1	7/7	22/19	18/14	4/7	0/5	1/1	5/4
인사과	34/33	-	-	1/1	10/10	11/11	10/7	2/3	0/1	-	-
세정과	22/22	-	-	1/1	4/4	9/9	5/4	3/2	0/2	-	-

※ 인권센터(임기제 3), 공무직(3)

[3]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 및 기구‧정원관리 ○ 자치분권 강화, 인권 증진 및 권리구제, 남북교류 협력 ○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대응, 민원서비스 제공

운영지원과	○ 복무 및 보안, 의전,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청사시설관리, 기록물관리

인사과	○ 직무성과평가, 인사 운영,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 공무원 노조 운영, 교육훈련 지원, 후생복지 향상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 도금고‧세입금 관리, 공유재산 관리

2	예산 현황

[1] 세출예산 규모

○ 자치행정국 총예산 : 6,409억원

※ 도 일반회계 총액(6조 9,380억원) 대비 9.2% 차지

[2]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주요사업내역
계	6,409
자치행정과	76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 지원 5, 인권증진 6 □분권‧주민자치 15, 통일관련 6, 민원‧여권 7 등
운영지원과	1,234	□회계‧결산 등 19, 물품‧공용차량 관리 119 □청사관리 98, 인건비 924, 행정지원 8 등
인사과	948	□고시‧인사운영 13, 공무원 교육 31 □후생복지 133, 성과상여금‧4대보험 679 등
세정과	4,151	□지방세 업무 13, 시군 조정‧징수교부금 등 4,106 □개별주택가격조사 15, 공유재산관리 17 등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도정의 소외된 곳 중심으로 지역현장을 방문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도정반영

- 반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밀집행사 등을 지양,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 대두

○ 시군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으로 도와 시군간 공조체제 구축,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한 도정성과 창출을 뒷받침

□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 도내 30여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1년 4개월간 실시된 도서지역 방문을 마무리, 소외되고 후미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어려움 해소

□ 도‧시군 공통현안 발생시, 지방정부회의(4회), 정책현안조정회의(2회) 등을 통하여 도‧시군 협력체제를 강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우리道 역사상 처음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 마련

□   코로나19관련 도지사 현장집무실과 충청남도 천안사무소를 설치‧운영, 도‧시군 공조체제 유지와 현장 대응 능력 제고

□ 전국최초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서류중심의 관리체계에서 3D영상정보관리체계로 전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반면에 》
○ 코로나19 영향 모임‧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다수인원을 참여시키거나 현장방문이 요구되는 인권증진 및 세수확보 등 일부사업 추진 애로

□ 하반기에는

○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추진해가면서 민선 7기  3년차의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박차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충남 도민의 노래 개정, 개방형  읍면동장 시행, 지방세수 확충 등 선진 자치모델 정립‧확산에 주력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주민 중심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도정

[1] 참여를 통한 도민, 시군과의 상생 도모

○ 도서방문 : 총 30개 유인도서 방문(‘19년 10개, ’20년 20개)

- 도민 건의사항 151건 수렴 132건 답변(30건은 완료하고 102건은 추진중)

- 75세 이상 섬 거주민 여객선 무료 이용, 농어민 수당 등 민원 해결

※ 도서 30개소 : 보령 16개소, 태안‧서산‧당진 각 4개소, 서천‧홍성 각 1개소

○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4회), 정책현안조정회의(2회)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시군 경계지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등 도‧시군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강구

앞으로		▸산간‧오지, 도‧시군 경계 10인 미만 가구 거주지, 댐(저수지) 등 건설로 매몰된 소외 지역 중점 방문, 명절 민생현장 방문(사회복지시설 등) ▸정례화된 지방정부회의(홀수월)와 정책현안조정회의(짝수월)의 내실 운영

[2]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 선도

○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의사결정 조직으로 육성

※ 충남형 시범 : ’18년 7개 → ’19년 16개 → ’20년 25개

- 주민자치회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

※ (’19년 대비) 시범기간 : 2→3년, 지원대상 : 16→25개, 예산 : 7→10.15억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회 컨설팅,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

○ 정부 자치분권 대응 : 변화하는 분권 환경에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20, 400개 사무이양)에 따라 ‘21년 시행대비 이양사무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자치법규 정비, 정부‧분권위 건의)

앞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입(시군 2개소) 및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공모전, 혁신모델 인증, 사례 경진대회) 및 모델 확산(동네자치 한마당, 기획보도 등)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인적 소요분 검토 후 정부 및 자치분권위 건의

□ 성과기반 도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인사 운영

[1] 현안수요 적기 반영 및 체계적 인력 관리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른 인력 증원

- 소방현장 및 가축방역위생 등 안전 분야 인력 : 397명(소방 392, 일반 5)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 도의회 의결(3.27)

○ 보령해양머드엑스포(4급 파견, 행안부 승인)등 현안해결 인력지원

○ 공무직의 실제수행 업무와 직종간 연계 정비를 통한 체계적 인력관리 등을 위해 5개 직종을 7개 직종 16개 직능으로 세분화(3.10)

※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 행정실무, 기술실무, 시험‧검사실무, 현업실무, 도로관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7)

앞으로		▸조직진단(6~9월)을 통해 신종 전염병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 반영, 기능 쇠퇴‧강화 분야 발굴‧정비(사무량 분석, 자체진단 등) ▸결원 및 긴급 행정 수요에 대비한 ｢예비정원제｣ 운영규정 마련(12월)

[2] 균형인사의 내실 운영과 출산친화적 정책 통한 일‧가정 양립

○ 균형인사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및 주요부서 보직 확대

- 5급 심사승진 선발인원 20% 범위 내 여성 우선 선발

※ ’19년도 22.3%(94명 중 21명) → ’20년도 상반기 27.1%(70명 중 19명)

- 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 등 우선 배치로 균형인사 실현

○ 인사가점 :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 첫째‧둘째(출산) 1~2점, 셋째‧넷째(다자녀) 3~4점 ※’20년도 19명 수혜

- 다자녀 공무원 우선 승진(‘20.1.1) ※총 3명 수혜(7급→6급/ 행정1, 시설2)

○ 후생복지 : 맞춤형 복지 난임‧출산‧다자녀 포인트 지원

- 난임치료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지원(4.6.) ※ 3명 150만원 수혜

- 유모차 등 출산용품 구입비(최대 30만원) 지원 : ‘19년 현금→’20년 포인트

앞으로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관리직 비율 향상 위해 여성배려 인사 정책 강화 ▸좋은남편(아빠) 지원사업(임신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 공무원) 추진 - 남편의 역할에 대한 정보(도서), 비타민 등을 패키지로 제공

[3]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2020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6.13, 출원 10,750명 중 8,366명 응시)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차질없이 완료

※ 시험장별 응시인원 조정(30명→20명), 시험관리관 1,624명

○ 신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위한 멘티-멘토(Mentee-Mentor)제도 운영

- 멘티(7급 이하)-멘토(6급 이상) 지정 및 멘티-멘토 Day 운영(분기별 마지막 주 수요일)등 멘토링 활동을 통한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 배양

○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직위 운영

- 계약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67개) 지정 및 전문관 운영(41명)

※ 전문관 지정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최소 7만원~최대 40만원)

앞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제 정착 및 전문직위 확대 지정으로 도정성과 도출 기반 구축

□ 도민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 발빠른 현장 대응

[1]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대응

○ 우한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에 따른 ｢도지사 현장집무실｣ 설치‧운영(1.31~2.18)   ※회의‧간담회 40회, 현안보고 48건, 7,711명 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충청남도 천안사무소 운영｣(’3.2~4.18)

- 전국 최초 도-시군 공동방역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역학조사 지원

-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소독‧방역 상황 및 영업실태 현지 점검‧보완

[2] 청사 방역‧소독 등 관리 철저

○ 청사 출입관리 강화 :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운영(2.24~, 5개소), 출입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방문객 및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통제

○ 청사 소독‧방역 강화 : 청사 전 구역 소독제 활용 바닥 청소, 엘리베이터(16개소) 및 청사 주요장소(40개소) 손소독제, 항균필름 구비

○ 청사 내 밀집‧협소 공간 행사 지양, 문예회관 잠정 폐쇄(2.~6.5.)

○ 구내식당 운영 조정(휴무일 주2회), 부서별 이용시간 분산 밀집 방지 등

□ 도민 자긍심 강화와 더불어 잘사는 포용 충남 조성

[1]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정신 계승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6.23, 74명), 인권위원회(2회), 민관협력간담회(2회), 인권상담(6월말 34건) 및 권리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 전개

※인권상담 : ’18) 22건 → ’19) 36건 → ’20. 6월말 기준) 34건

○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 우리도 차원의 최초 행사 성공개최로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앞으로		▸도민 인권증진시책 토론회(2회, 7월‧12월), 전국인권컨퍼런스 개최(9월중), 인권선언 기념행사(10월중), 인권작품 공모전(7월중), 탈북민 여성 인권 실태조사(5~11월)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DB온라인서비스 연구자‧도민‧학생 등에게 제공(12월)

[2]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충남통일대축전‧통일콘서트｣개최(6.13)

○ 취업‧교육분야 정착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실무협의회(2.14), 지원협의회(6.17),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협약(6.22)

앞으로		▸충남청소년 열린강좌(10~11월), 통일공감 토크콘서트(8~10월), 공직자 통일교육 ▸충남 탈북민 정착지원 세부계획 수립(8~10월), 탈북민 가족통합 서비스 지원 등

[3] 선제적 대민 행정서비스 혁신

○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4월, 국비 2억원)으로 15개 시군 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시 시스템 활용, 감면자격(35종) 실시간 확인하여 서류 제출‧확인에 따른 불편 해소

○ 접근성이 용이한 24시간 카카오톡 여권 상담 서비스 본격 운영(5.15)

- 旣 입력된 시나리오 기반 자동채팅 상담 및 안내사항 메시지 발송

앞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야간 여권 민원창구(수, 20시까지) 및 민원안내 도우미(주5일) 운영,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분기별) 등 운영 ▸120충남콜센터 상담 품질 제고(상담사 교육 및 전화만족도 조사 실시 등)

□ 도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든든한 재원관리

[1] 안정적 세수 확보

○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영향 속 지방세 확보 노력 전개

- 예산액 : ‘20년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2조 3,573억원

- 5월말  9,803억원(지방세 9,299, 세외수입 504)징수, 전년대비 1,721억원 증액 확보

○ 주요활동 :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 체납액 징수 : 신규 체납자 타겟 도+시군 합동징수팀 운영(5개팀 2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주1회, 새벽‧야간) ※ 5월말 체납액 징수 : 96억원(이월체납액의 30.9%)

- 세무조사 : 공기업 및 대형법인 도‧시군 합동조사, 세원발굴단 운영

※ 1,000개 법인 150억원 목표, 204개 법인, 165억원 추징(도 135, 시군 30)

- 사치성‧중과세 : 골프장‧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조사(38건 70백만원)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고질‧고액 공동관리TF(7월),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수시), 정기 법인 세무조사(~12월), 체납자 명단공개(11월) 등

[2] 공유재산 관리 선진화 및 공익적 활용가치 제고

○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전국 광역도 최초,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면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19.7~12 / 443백만원)

- 불일치 재산정비(18,741필지), 누락재산 등록(15,632건/7조7,157억원)

- 도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로 공익적 활용 제고(83,381필지)

※ 공유재산 규모 12조 8,681억원(행정 12조 3,955, 일반 4,726)

○ 대전시 소재 도유재산(구, 도청사 802억원‧관사촌 80억원) 매각 완료

- 구)도청사는 관련시‧도 연대 및 중앙부처 설득으로 전액 국비 반영, ’21년 잔금(71.4억원) 세입조치 후, 등기이전 계획

- 세외수입 증대[도청사 802, 관사촌 80]  ※ 관사촌 : ’19년 매각완료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7~10월) : 무단 점‧사용토지 조사, 구)보건환경연구원 매각 등

Ⅲ. 당면 현안사항

[1] 도민 역량 결집 당진항 매립지 소송 마무리

▸행안부장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결정(’15.5.4)

※ 962,350.5㎡ 中 당진시 282,760.7㎡(29%), 평택시 679,589.8㎡(71%)

▸대법원 취소소송(‘15.5.18),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15.6.30.) 제기

▸대법원, 취소소송 첫 변론 실시 및 현장검증 채택(‘19.3.28.)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16.10.13.), 2차 변론(’19.9.17.) 실시

□ 그동안 추진상황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소송 총력 대응

- 소송대리인 선임(태평양, 원, 주원)및 대리인과 간담회(56회)

- 준비서면 제출 25회(대법원 10, 헌재 15) ※ 상대측 : 19회(대법원 7, 헌재 12)

- 道(아산․당진시) 전략점검회의(34회) 및 입증자료 404건 수집

○ 촛불집회 및 1인 시위, 언론홍보활동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제고

- 당진대책위 주관, 소속 위원 참여하여 촛불 집회 활동

-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부 앞 1인 시위 全 시‧군 참여 유도
※ 헌재 1,050명 참여, 대법원 167명 참여(코로나19로 2.24.잠정 중단)

- 지역언론 기획보도 8회, 인터넷,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제공 총534회

- 전문가 토론회, 토크콘서트, 당진대책위 합동토론회(’20.4.17) 등 추진

□ 향후계획

○ 대응전략 마련(전문가 토론회, 자문), 선고 후 언론 브리핑(결정 의미, 향후 대응), 대법원 현장검증 대응 준비(보충 의견서 제출 등)

○ 당진대책위 및 각 시‧군 연계 촛불집회, 신문기획보도 등 홍보 강화

[2] 충남의 이미지를 새롭게,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충남도민의 노래(2종)에 대한 공감대 부족, 일부 가사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작사가 친일행적 논란으로 새롭게 제작 필요

- 충남도민의 노래(’58.2.), 충남찬가(’84.12.)

▸도민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로 도민 참여 계기 마련

▸슬로건 : 당신의 노래가 더 행복한 충남이 됩니다!

▸분야 : 창작곡 및 기존곡 편곡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법 : 주관 방송사를 통한 경연대회 운영  ▸사업비 : 2억5천만원

○ 그동안 : 언론진흥재단 통한 주관방송사 선정(TJB 대전방송), 홍보물 제작(6종, 웹포스터‧배너, 홍보영상 등)‧배포, 작품접수 개시(6.29.~)

※ 언론(TV‧라디오 광고 등), 온라인(홈페이지, 통화연결음 등), 오프라인(전광판, 역‧터미널 등)

○ 앞으로 : 심사위원 선발 및 도민심사단 모집(7월중순~8월초), 1차 예선(9.1.~9.8 / 20팀, 음원평가) → 2차 예선(9.19./ 10팀, 공연평가) → 본선(10.5, 도민의 날 기념식 연계, 경연)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미세먼지 저감 재원 등 세율인상 추진(1kWh당 1원 이상)

-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어기구, 김태흠 의원)

○ 그동안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부여(‘20.3~6월) □세율인상 건의안 행안부 제출(’20.5.20) □ 5개 시도 및 10개 시군 연대(5.8.~6.2 방문) □ 제1차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6.10, 당진시)

○ 앞으로 : 지역 국회의원 상임위(행안위, 산자위) 구성 후 방문 설명, 시군 실무협의(7월중, 고성군) 개최 활동 방안 강구, 대기오염 물질감축 및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재원확보 설명(7월, 산자부)

※ 이외 국회토론회, 언론홍보, 시‧도지사 협의회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9	14
시정요구
처리요구	5	3	2
제안사항	18	6	12

[2] 완료사항

□ 처리요구(3건)

➀ 비영리법인 겸직 관련 검토

○ 중부미래정책연구원(대표자 윤황) 법인설립 허가(‘18.8.), 법인 대표자 윤황 연구원장 취임(’18.9.), 법인대표자 변경(윤황→김규선, ‘18.1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제한)

- 향후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철저

➁ 공무직 직종에 맞는 부서배치 및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수요조사

○ 공무직 인사시 직종 내 세부업무 또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고, 개인의 희망전보 수요조사를 통해 전보 실시중

※ 공무직 인사 : 총83명(’19년 7월 38명, ’20년1월, 7월 45명)

➂ 생활임금 준수 여부

○ 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수준 이상으로 지급중

○ 임금 협약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기본급 설정

※ ’20년 공무직 1호봉 통상임금 : 2,113,830원(생활임금 2,100,450원)

□ 제안사항[6건]

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19년 실적 : 총구매액의 90.7%(2조 7,098억원) 달성

➁ 체납징수,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 ‘19년 취득세 감소에 따른 부족세원 확보 위해 ｢세수확보 TF｣팀 운영(165억원 확보), 법인 세무조사(1,013개 법인 154억원), 이월체납액 징수 등

○ 매월 세수확보추진상황 점검, 체납징수단 운영 등 체납징수활동 전개

➂ 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정자료실 활용 공간 조정

○ 행정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지역주민 조사(‘19.7.3~31/51일간) 결과  1일 평균 10명 방문(독서 및 개인 공부, 자료복사, 컴퓨터 이용 등)

○ 자료실 이용자의 충남도서관 활용 유도 및 행정자료실과 의정자료실의 통합 위한 지속 협의(코로나19로 잠정폐쇄)

➃ 직원들 도내 주민등록 이전 독려 필요

○ ‘20년부터 장거리 출‧퇴근 통근차량 중단으로 직원들의 거주 이전 유도

※ ’13년 18대→’14년 8대→’15‧’16년 7대→’17년 5대→’18년 4대→’19년 3대

➄ 도지사 시군방문 시 지역구 도의원에게 방문사항 공유

○ 방문 일정에 따라 해당지역 도의원 개별 전화 연락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이메일) 안내

※ 2020년 상반기 도서방문(5.16~6.28)시에도 해당사항 철저 이행 완료

➅ 공무원과 주민 대상 주민자치 교육

○ 주민자치아카데미, 상설주민자치학교, 합동 워크숍 등 주민자치 교육과 동네자치 한마당, 사례집 발간, 기획보도 등 자치분권 홍보 시행

※ ’19년~’20년 상반기 : 주민자치아카데미(102회, 3,919명), 상설주민자치학교(10회, 219명)등

[3] 추진중인 사항

□ 처리요구(2건)

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직능단체 겸임 문제

○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시 위원 구성 규정을 공개추첨 방식(추첨과 추천 병행 포함)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➁ 공용차량 사용‧관리 미흡

○ 운전직 공무원 직무향상 워크숍(‘19.11.),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적극 준수 (’19.12./ 미준수시 패널티 부여), 주요 부품정비 시 견적서 외 정비사진 첨부

☞ 차량 운행일지 수시점검 및 부품별 차량정비 주기표 준수

□ 제안사항(12건)

➀ 도지사 참석 등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의전체계 개선

○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타시도 사례검토 조사(‘19.10.) 실시

○ 의전실무 향상 위한 행사 길라잡이 교육(분기) 및 매뉴얼 보완(‘20년)

➁ 중앙부처 전출입시 다양한 부처 전출입 필요

○ 중앙부처 전출입이 지방정부 정책을 협력‧지원하는 부처로 업무 연관성이 높아 행정안전부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18개 부처 83명 실시(행정안전부 49.3%)

○ 다양한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위해 협조체제 구축 예정

➂ 의회동 활용방안 강구

○ 의회 1층에 입주한 5개 기관의 임대기간 ‘22.2월까지로 2년 잔여

○ 입주기관 임대기간 만료 후,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재난상황실‧직장어린이집 등 법적 의무시설 등으로 활용

➃ 인권 관련 과 단위 이상 조직 신설 및 예산 편성

○ 과단위 조직 신설은 업무 추진 및 업무량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

※ 인권증진팀 설치(’15.1) : 팀장 1, 직원 2 / 인권센터(’16.12) : 센터장 1, 보호관 2

➄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기금 확대

○ 우리道 자원‧기술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 확보 추진

➅ 여성간부 비율 상향 노력 당부

○ 4~5급 대상 승진 임용시 여성 배려 시책 지속 추진 및 주요 부서 등 전보인사 시 여성 배치

※ 2020년 道 5급 이상 여성공무원 : 5급 이상 전체 486명 중 여성 59명(12.1%)

➆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

○ 무대예술은 자격기준이 있는 업무로 공무원 채용이 적정

○ 임기제 공무원 정원 반영(‘20년 하반기)및 공개 채용 실시(‘21년 상반기)

➇ 도민의 날 행사 개최 필요

○ 도민의 날(10.5) 행사 계획 수립(‘20. 2회 추경 1억원 확보/ 충남의 노래 전국 경연대회와 병행) 및 도민의 날 기념 모범도민 선정‧표창

➈ 장기 해외연수자 전공 관련부서 배치

○ 국외훈련 복귀자 중 훈련분야 동일 부서 배치 원칙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

※ 국외훈련 부서 배치(’17~’19) : 훈련인원 12명 중 배치 7명(58.3%)

➉ 도-시군 계획인사 교류 시 희망부서 배치

○ 교류직원의 희망부서 쏠림, 부서별 업무여건 및 결원상황 등을 고려 희망부서 100%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희망부서 반영 인사발령 실시

여성탈북자 지원대책 마련 및 탈북자 출신 직원 충원

○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로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확대 시 탈북민 공직자 적극 채용 권고

자치경찰제 도입 시 발생 문제 대응

○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법｣ 개정시 실행 가능, 법률 개정 전 자치경찰 TF(1단장 2팀)구성, 조례 제‧개정 준비 등 사전 준비 철저

○ 道 경찰청과 협조‧공유체계 강화, 본격 TF 활동 개시 준비 등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3	9	2
2020	4		4
2019	4	1	1	2
2018	6	2	4

[2] 완료사항(3건)

➀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

○ 임대료 산출근거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작물수입으로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 ㎡당 1,996원 → 1,506원으로 490원 인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18.12.4.)

○ 제2차(2016~2018) 안면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완료(309세대/404필지)

- 장래 행정목적 활용 대비 보존‧유지, 생계목적 필요시 매각 적극검토

➁ 안면도 도유재산 임대 세부내역 및 경작지 대부료 경감 대책

○ 안면도 관내 도유재산 대부 총 3,086건(4,843천㎡)에 791,922천원 부과, 이 중 경작지 대부료는 전체의 80% 2,470건(2,765천㎡) 354,301천원

○ 경작지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 농업총수입액에서 농작물수입액을 적용, ‘19년도 기준 ㎡당 296원 → 180원으로 116원 인하

※ 안면도지역 ’19년도 대부료 354백만원→302백만원(12.8% 감소, 52백만원)

➂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 정보화 필요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3] 추진중인 사항(9건)

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지방이양일괄법｣ ‘20.1.9 국회 본회의 통과(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 사무 전수조사 결과 336개 사무로 압축 분류(교육청 소관 등 64개 제외)

☞ 사무이양에 따른 인적‧재정대책 마련, 중점관리 사무 부서별 대응추진

➁~➂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와 인사 철학, 여성공무원 관리자 충원

○ 균형인사 차원의 승진 인사 시 여성 우대 정책 실시

-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우선 선발

※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19.12월말 10.6% → ’20년 현재 12.1%

- 본청 여성공무원 실‧국 주무과 등 선호부서 배치 : 136명

➃ 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운영 등 강구

○ 도 소속 비정규직(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19.12.),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20.6.4 단체협약 체결)

※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 장기재직휴가 확대, 모성보호, 조합활동 보장 등

○ 단체교섭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지속

➄~➅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국회 행안위 참석 지자체 대표로 세율인상 당위성 설명(‘18.12.22) 및 세율인상 당위성 홍보 추진(국회방문 7회, 행안부 3회, TV 둥 6회)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➆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유재산 임대로 추가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20.3.23.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감면 시행중

※ ’20. 6월 기준 총 13건 접수, 103백만원 감면

○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어 감면 적용기간 연장 검토

➇~⑨ 도민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 제언)

○ 충남넷(도 홈페이지)에 인권센터 접근성 개선(메인화면, 인권상담 메뉴 신설)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74명) 3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국 인권컨퍼런스(9~10월), 인권증진시책 토론회(8월중), 인권보호관 독립성 유지 등

[4] 불가사항(2건)

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업무분야 및 기관성격이 달라 통폐합에 한계 존재

- (보건환경연구원) 도 직속기관, 보건위생 및 환경 시험검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법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연구

➁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 한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등

- (축산기술연구소) 가축개량, 우량종축 생산‧보급 등 기술

2-2	5분발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9	8	2
2020	6	4	1	1
2019	6	1	5
2018	7	4	2	1

[2] 완료사항(9건)

➀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 인권조례 再제정 필요성 논의 : 의정토론회(‘18.8. 8, 당진)

○ 충남인권기본조례(안) 입법예고(‘18. 8. 24 ~ 29) 조례 제정(‘18.10.1.)

➁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충남도 주도

○ 3.1운동 100주년 道 기념식 성료(약 10,000명, ‘18년 대비 10배↑)

○ 기념사업 및 역점사업 계속 추진(50개 사업, 총 600억원)

※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2.26. 구성, 총30명)

➂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서천 유부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천군수에 내용 전달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➃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요식업소 등의 홍성군(홍북읍) 편향

-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가피하게 홍성군(홍북읍)에 편중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 예산‧홍성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

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 공유재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연계 시 미등재 재산 발생으로 차이 발생

※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등은 미등재, 결산방식의 차이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➅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

○ 소상공인 국세(부가가치세) 감면 건의(‘20.2.19.), 코로나 피해기업 명단 파악 및 국세청 송부(252개 기업)

○ 지방세 189건 65,787백만원 등 감면 조치(도세 541, 시군세 65,246)

➆~➈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무허가 축사는 44농가, 79필지(69,572㎡)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부결, ‘20.3.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태안사무소) 및 미활용 도유재산 발굴 및 활용 자체사업 추진 등

[3] 추진중인 사항(8건)

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 분쟁 대책

○ 사법적 대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대응(3개)

○ 소송대리인과 간담회(56회) 및 준비서면 제출(25회)

○ 당진대책위와 협력 구축 간담(월 2회 이상) 등 소통 지속 및 대법원 1인 시위 전 시‧군 참여 지원, SNS‧유튜브, 기획보도 등 추진

☞ 헌재 선고 및 소송 총력 대응과 시민단체와의 동반적 관계 강화

➁~➂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실태(양성평등 조직 문화와 생애 주기별 소통,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 육아휴직 이용관련 인사상담 94회(월평균 8건) 및 휴직자 인력대체

○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18. 7.)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위한 특별휴가 확대(복무조례 개정, ‘19.2.)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휴직이용가능 대상의 10% 범위 여유인력 확보

➃~➄ 남북교류 협력사업 안정적 추진(민간차원 교류 지원 등)

○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 확보 추진

○ 대북사업자 지정(‘19.11, 통일부)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직접교류 추진모델 구축 및 선도

- 우리도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➅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충남도 적극 대응

○ 국회 행안위 참석 지자체 대표로 세율인상 당위성 설명(‘18.12.22) 및 세율인상 당위성 홍보 추진(국회방문 7회, 행안부 3회, TV 둥 6회)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국회 행안위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이 통과되도록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➆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필요(보조금 담당 부서 신설)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18.1.1., 5명) 및 감사위원회 조사과 보조금감사팀 신설(‘19.1.1, 3명)

☞ 보조금 업무량 등에 총체적인 평가 후, 조직개편 시 검토

➇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자격요건, 재해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활동 제약 많음

☞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역국회의원 및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 노력 전개

[4] 불가사항(2건)

➀ 도 조직개편 “새마을” 부서명칭 폐지 관련

○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 회의('18.8.30.)에서 과 명칭 변경 필요 의견

- 과 명칭에서 새마을 삭제, 팀 명칭은 유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19.1.1.)

- 공동체정책관으로 과 명칭 변경,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 유지

☞ 새마을 단체 대상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이해‧설득

➁ 도지사 직속 청년부서 설치

○ ‘20.1.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 출범,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을 축으로 민간주도형 경제활성화 위해 신설

- 청년정책과 분리시 공동체지원국 설치 근간 훼손

☞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검토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1] 총 괄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1	2	2
2020	1			1
2019	2	1	1
2018	2		1	1

[2] 완료사항(1건)

➀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 당·정·청, 이·통장 수당 인상 검토(‘19.3.)

○ 당·정,  ’20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합의(‘19.6.)

○ 행안부,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만원→30만원) 개정(‘19.7.)

☞ 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 감안, 국비 지원 지속 건의(행안부)

[3] 추진중인 사항(2건)

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 대법원, 석명준비명령(‘18.11.) 및 첫 변론(’19.3.)시 현장검증 채택

○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시군 의장단 결의문(‘19.5.10.) 및 지방정부회의 건의문(’19.5.27) 재판부 송부

☞ 소송 총력 대응 및 대응논리 보강, 시민단체와의 민‧관협력 강화

➁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 충남함(호위함) 재제정 및 김시민함(이지스함) 제정 병행 추진

☞ 국방부 및 해군사령부 동향파악 및 방문‧협의, 정책건의문 송부 등

[4] 불가사항(2건)

➀ 한반도 평화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 본 사항은 외교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 추진은 불가

➁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관광 촉구

○ 경색된 남북간 분위기 해소, 교류‧협력 증대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간 국가사무로 지자체 추진 불가

Ⅴ. 참고사항

□ 관련 위원회 현황(15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인사위원회(17명)	행정부지사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25명)	이영애(민간)	직무성과 평가계획 심의, 평가수행
남북교류협력위원회(30명)	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15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장수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행정국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이창식(민간)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인권위원회(20명)	이진숙(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오미숙(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 ‧의결
기부심사위원회(11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홍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30명)	행정부지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괄 추진 및 지원, 자문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규홍(민간)	정보공개여부결정 심의

□ 기관‧단체 현황(10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김 성 준	331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충남 462,000, 대전 342,00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광 석	3,5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연합회	유 병 준	2,4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정 진	8,422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19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779	평화 공감대 조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 창 기	6,778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문 광 섭	9	선거사무 집행‧관리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 충 렬	20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원춘	2019. 7.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주영	2020. 1. 2.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진배	2020. 1. 6.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미현	2020.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0. 1.21.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당진항소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용진	2019. 7. 1.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19. 7.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필환	2020.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헌희	2020. 1.21.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0. 7. 1.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우현	2019. 1.21.
	기록정보팀장	지방기록연구관	김태석	2018. 1.22.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이종민	2019.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식	2017. 7.20.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운성	2020. 1.21.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상욱	2018. 7.23.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0. 1.21.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19. 7.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관	2020. 7.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권	2019. 7.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