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3.(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0.12.22.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올해 1.1. 시행되어,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 1명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개최한 회의에서 의결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천권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 안 제8조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여비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협력‧

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 제13조는 도지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4조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에게도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도의회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의회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도지사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 사무국에는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 등

총 2개과를 설치하게 되며,

○ 자치경찰행정과는 위원회 운영과 예산‧인사‧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경찰협력과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를 협의 조정하여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활동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반영하여

총 22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 합의제 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를 포함

2개로 늘어나게 되며, 총 정원은 5,959명에서 5,981명으로

22명 증원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두 가지 조례안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를 수행할 기구와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