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2.(수)

검   토   보   고

【 충남도서관 소관 】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8억 1,048만원으로 기정액 8억 525만원의 0.65%에 해당하는 523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6억 8,140만원으로 기정액 71억 1,901만원의 6.15%에 해당하는 4억 3,761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충남도서관	810,481	805,254	5,227	0.65

□ 주요 변동 내역

‣ 공공요금사용료	△829만원
‣ 시도비 반환금	598만원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799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충남도서관	6,681,398	7,119,008	△437,610	△6.15

□ 주요 변동 내역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2,500만원
‣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7,563만원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	△1억 6,364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충남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525만원 대비 523만원이 증액된 8억 1,048만원임.

- 증액된 예산은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한 증가분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세  출

❍ 충남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1,901만원 대비 4억 3,761만원이 감액된 66억 8,140만원임.

- 감액된 예산 중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서관 휴관(3개월)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절감분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중 충남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5억 4,6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8,290만원의 124.06%에 해당하는 19억 6,37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91억 8,8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6,298만원의 15.39%에 해당하는 12억 2,532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충남도서관	3,546,690	1,582,899	1,963,791	124.06

□ 주요 변동 내역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1억 679만원
‣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20억원
‣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4억 2,000만원
‣ 배방월천도서관 건립	2억 7,900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충남도서관	9,188,298	7,962,984	1,225,314	15.39

□ 주요 변동 내역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5억 3,897만원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7억 1,400만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	6억 6,67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충남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8,290만원 대비 19억 6,379만원이 증액된 35억 4,669만원임.

- 증액된 예산 100%가 문체부 소관 도서관 건립 및 조성사업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등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세  출

❍ 충남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6,298만원 대비 12억 2,532만원이 증액된 91억 8,830만원임.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 2억 1,240만원 (예산안 p.386)

-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비 100%가 충남점자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던바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 6억 6,670만원 (예산안 p.387)

- 내년도 예산액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근로자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100만원 대비 6억 3,57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