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이종화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86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220만 도민의 염원이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담공무원 지정, 행정적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

❍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이전공공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가목(지역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에 따라 우리 도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 도는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 공공기관 17개를 배치받았으나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흡수되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개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총 8개의 공공기관이 이주를 완료하였음.

❍ 또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과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억원)

출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기관명	이전지역		정원 (교육생)	소요예산	이전완료일	비고
	현재	이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기	천안	40 (5,000)	75	2008. 2. 1.
경찰교육원	인천	아산	131 (15,500)	1,888	2009. 10. 31.
국립특수교육원	경기	아산	39 (4,324)	355	2010. 10. 6.
경찰수사연수원	서울	아산	49 (3,000)	411	2013. 10. 29.
경찰대학	경기	아산	239 (3,150)	3,244	2016. 2. 29.
국방대학교	서울	논산	518 (2,853)	3,444	2017. 8. 11.
한국중부발전(주)	서울	보령	238	1,197	2015. 8. 12.
한국서부발전(주)	서울	태안	254	3,025	2015. 9. 24.

참고2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잔류예정 기관 현황

□ 이전대상 130개 기관                   ※ 기재부 공시자료 기준(`20년)

서울 (106)	그랜드코리아레저㈜,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재정정보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투자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부법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재)한식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재)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재)국악방송,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경기 (2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인천 (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 잔류예정 18개 기관

서울 (10)	주식회사에스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기 (5)	한국마사회, 국립암센터,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88관광개발㈜
인천 (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