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7. 16. (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이영우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79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5명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수정과 환불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훈대상자의 요금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사용료 반환(안 제9조)

○ 문화예술회관 이용과 관련하여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관람료의 징수(안 제12조)

○ 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협업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관람료 징수조항에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정비대상(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11/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