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 연 김형도,황영란,김대영 김은나,김기서,한영신 윤철상,이선영,김동일 장승재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여가활동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성화에 관련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

나. 일과 여가의 조화(안 제4조)

○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여가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안 제6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조사 및 연구(안 제7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여가 활성화 사업(안 제8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바. 여가교육 및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제18147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시‧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포함한 도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시설

2.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우수성과 사례 홍보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8147호, 2021. 5. 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책무),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조사 및 연구),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7조(조사 및 연구)를 제외한 조항은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계		50,671,440
문화정책과	도민 여가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수립(자체)	비예산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1,275,000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1,250,000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743,7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808,000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200
	제30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	1,400,000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3,150,000
	충남미술관 건립(설계비)	1,942,000
	서천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2,100,000
	천안 문화도시 운영	3,650,000
	장항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1,000,000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BTL)	5,246,000
	천안두정도서관(BTL)	1,040,000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BTL)	1,531,000
	계룡복합문화회관(BTL)	1,764,000
	고암학술연구실 구축	1,000,000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외 61개	14,153,540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2021. 9. 29) [붙임1 참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포상),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8,954천원(연평균 34,47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8,954천원으로 연평균 34,47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실태조사)는 3년 실시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 68,9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등`조사·연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7조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34,477	-	-	34,477	-	68,954
	소계(b)		34,477	-	-	34,477	-	68,954
□ 총 비용(b-a)			34,477	-	-	34,477	-	68,954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1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지원사업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계		50,671,440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1,275,000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1,250,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669,181
	2021 대한민국 유명작가 판화 작품전	20,000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민참여)	20,000
	지역문화 활동사업	914,600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12,000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743,700
	찾아가는 공연 樂樂	127,500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 공연	150,000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34,000
	중고제 르네상스	114,750
	보부상 로드	76,50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72,000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510,0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808,00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574,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790,500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20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213,000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200,000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71,000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25,000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720,000
	제30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	1,400,00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300,000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300,000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300,000
	예당공연예술제	85,000
	지역문화예술활성화지원	22,950
	작은미술관 운영	70,000
	지역예술진흥	32,400
	서해안 비치 국제뮤직 페스타	153,000
	내포신도시 버스킹	97,200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329,000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64,600
	찾아가는 문화활동	467,500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3,150,000
	2021 금산 국제관악대축제	200,000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100,000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720,000
	충남 민속대제전	40,000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40,000
	클래식 음악회	40,000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	100,000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270,000
	충남예술제	121,500
	풍물예술단 활동 지원	72,676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	96,900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 지원	38,250
	역사문화 만화콘텐츠 제작	30,000
	국제초단편 영화제	12,000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340,000
	사립박물관·미술관 홍보 활성화 지원	150,000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	1,000,000
	충남미술관 건립(설계비)	1,942,000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68,850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	7,183
	충남영상·영화산업육성	51,000
	문화특화도시 조성	750,000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8,500
	공예품 상품화 개발	61,200
	충남 공예품대전·관광기념품 공모전	55,800
	충남공예품 박람회 참가	54,000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690,000
	서천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2,100,000
	천안 문화도시 운영	3,650,000
	장항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1,000,000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BTL)	5,246,000
	천안두정도서관(BTL)	1,040,000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BTL)	1,531,000
	계룡복합문화회관(BTL)	1,764,000
	고암학술연구실 구축	1,000,000
	공세리 성지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200,000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	500,000
	미술관 시설 보강사업	60,000
	문예의 전당 시설 보강사업	540,000

(단위 : 천원)

* 예산액 :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액

붙임2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