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51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에 모유수유실 포함, 성평등 문화 확산(안 제5조)

나. 후생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마련(안 제5조의2)

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13조)

- 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원장 등의 직책을 업무담당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령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0. 9. 10. ~ 9. 30.)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 반영(2020. 9. 25. / 여성가족정책관)

검토의견	개 선 안
위원회의 성비를 고려하는 문구 추가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
직원 편의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유수유실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9. 15. / 감사위원회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9. 18.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예산편성 시 의견반영(2020. 9. 23. /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9. 18.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육시설 등”을 “보육시설, 모유수유실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3.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5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운영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8. 직원 임시숙소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실국 주무과장

2. 소속 공무원 중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생략)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모유수유실 등(생략)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모유수유실 추가)
<신설>	제5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3.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5.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운영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8. 직원 임시숙소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후생복지사업 법적근거 마련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조정
② 당연직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실국 주무과장 2. 소속 공무원 중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과장이 되며 간사는 후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0. 17.> <개정 2020.4.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용어정비

조례 제 4707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및 심리상담실 등 <개정 2017. 10. 17.>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변동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과장이 되며 간사는 후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0. 17.> <개정 2020.4.1.>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서면심의·의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지급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의무실에 출장 상담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298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704호,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107-10]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9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0A충남052:개선의견)

1. 충청남도 인사과-18536(2020.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평가법」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0. 10. 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

값인［통보(개선)］ 클릭

□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0A충남052) 1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전결 2020. 9. 25.
정성영	특별휴가	이순종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7544	(2020. 9. 25.)	접수	인사과-19505	(2020. 9. 25.)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	/	jeongsy72@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52

정 책 명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인사과

담당자명

김인옥

전화번호

041-635-35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인사과)

본 조례는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근거 명확화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단체보험비, 건강검진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점검포인트 성별 균형 참여(3-1. 위원히(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관련임. 위원희 성비는 지역의 성평등 지수 중 의사결정 분야의 중요 지표임. 이에 성평등 지수 향상 및 성별 대표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항에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신설 조례 제5조 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과 함께 수유실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성비를 고려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생략)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수유실 등(생략)	신설 조례 제5조 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과 함께 수유실을 설치하면 직원 편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10월 9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25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성영/041-635-3324)

인사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9.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인사과-18381(2020.09.11.)호]
개정 이유	❍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체보험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및 단체보험비‧건강검진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의 2)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13조) - 구성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 - 위촉직 위원에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 ❍ 후생복지운영위원호 용어의 정비(안 제13조) - 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 부위원장 : 인사과장 →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 간 사 : 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개정안은 후생복지사업의 법적 근거와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위원회의 구성 조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검진 대상자별 건강검진비 예산 지원

-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에 포함된 건강검진비 예산 분리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2

제9항(안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176,500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일반운영비	2,176,500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홀수년도생 건강검진비(3개년도) : 1,313,700천원(300천원×4,379명)

○ 짝수년도생 건강검진비(2개년도) : 862,800천원(300천원×2,876명)

라.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협의사항 : 2021년 추경에 건강검진지원 예산분리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이종민
연락처	(041) 635 - 2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2,176,500
일반회계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2,176,500
건강검진비		(1,417명)	(1,417명)	(1,459명)	(1,459명)	(1,503명)	(7,25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2,176,500
	지방세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2,176,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2,176,5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소방공무원, 기간제 제외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도 소속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의2) ❶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❷ 가족친화 프로그램, ❸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❹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❺ 그휴양시설 회원권 확보‧운영, ❻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❼ 장기근속 공무원 교육‧연수 지원, ❽ 직원 임시숙소 운영, ❾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❿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176,500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건강검진비	2176500	425,100	425,100	437,700	437,700	450,900

□ 검토결과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 부서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20년 기준 1인당 평균 133만원) 내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예산을 맞춤형 복지제도와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6개(서울‧부산‧대전‧경기‧경북‧전북), 개정 준비 중인 지자체는 5개(인천‧대구‧세종‧충북‧제주)인 것으로 확인

○ 현재,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혜택은 도 소속 직원 중 약 80%지원(20%는 미검진)되고 있어, 매년 350,000천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