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13. ~ 7. 27.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Ⅱ)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참고사항

□ 위원 명단

□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1】기구/인력 : 2과 6팀 / 35명   ※ 도 22명, 경찰 13명(정원3, 현원 파견10)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10명									5명									4명											7명										4명															5명

< 직원 현황(현원) >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
계		35(22/13)	2	2(1/1)	6(3/3)	15(9/6)	3(1/2)	3(2/1)	3(3/-)	1(1/-)
자치경찰행정과		19(13/6)	2	1(1/-)	3(2/1)	9(5/4)	1(-/1)	1(1/-)	1(1/-)	1(1/-)
	총무팀	10(9/1)	2	1/-	1/-	3/1(경위)		1/-		1/-
	인사팀	5(2/3)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4(2/2)			1/-	1/1(경감)	-/1
자치경찰협력과		16(9/7)		1(-/1)	3(1/2)	6(4/2)	2(1/1)	2(1/1)	2(2/-)
	기획팀	7(4/3)		-/1	-/1	2/1(경감)			2/-
	치안협력팀	4(2/2)			-/1	1/-	1/-	-/1
	자치협력팀	5(3/2)			1/-	1/1(경위)	-/1	1/-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2, 자치경찰협력과 10)

【2】주요 기능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지원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및 경찰서장 평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교육,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인권침해 방지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현안 점검,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참여 제도 운영

○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및 현장 소통(직장협의회 등)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방안

□ 예산현황

○ 2021년 예산규모 : 275백만원(추경 반영)

(단위:천원)

총 액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275,930	164,553	111,377

추  진  전  략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자치경찰제 도입 선제 대응으로 전국 최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제도 안착을 선도하며 타 시도의 이정표 역할 수행

□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완성도 제고 및 도민의 참여와 신뢰기반의
「충남형 자치경찰제」 시행 토대 마련 노력

□ 시범운영 기간(3.31.~6.30.) 주요 성과로는

○ 위원회 운영 기반 구축 및 제도 운영규정 제정(3건)

○ 국가 - 자치경찰사무 間, 행정 - 치안사무 間 협업 체계 구축

○ 도정 현안 중심의 시책 발굴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주요 추진 시책
□ 도내 관광지 일대 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5월) □ 치매노인 실종예방 CCTV통합관제센터 화상순찰 운영(6월)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개설 추진(6월) □ 전국 최초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지원 추진(6월)

□ 아쉬웠던 점은

○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하였으나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

□ 앞으로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ㆍ시행

⇨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 구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충남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기반 확립

【1】자치경찰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제도 안착 선도

○ 전국 최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사무국 구성(’21.3.31.)

- 위원회 개최(5회, 심의의결 16, 보고 11) / 제도 운영규정 제정(3건)

○ 국가경찰 - 자치경찰 사무 간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 4대 기관(위원회 □ 도 □ 도경 □ 도교육청)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21.4, 1회)

○ 도 경찰청장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ㆍ감독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을 통한 일일상황보고(매일 07:30 전일 발생 중요 사건□사고)

앞으로
		◾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 간담회(9월~, 2회) ◾ 도민 치안 요구 반영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수립(12월)

【2】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정책 체감도 확보

도민 이해와 수요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홍보 실시

○ 자치경찰위원회 정책 활동에 대한 전방위 홍보

- 도 보유 디지털 인프라 활용 배너광고, 도정신문 기획 연재

- 도민 소통을 위한 실시간 의견수렴 코너 운영(홈페이지, SNS)

○ 제도 전면 시행 및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행사 개최(7.7)

-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자치조직 참여로 범도민 공감대 확보 계기 마련

앞으로
		◾ 도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9월) 및 도민 인지도 조사(12월)

2		안정과 협업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

【1】충남경찰청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인사행정 기틀 마련

도 경찰청과 협업에 기반한 임용 대상 확정 및 임용 절차 마련

○ 임용 인원 확정: 경정 이하 712명(경찰청 47명, 경찰서 665명)

※ 경찰공무원 총 4,906명 중,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712명(14.5%)

구분	계	충남청	경찰서(15관서)	지구대·파출소(116관서)	비고
경찰관 총인원	4,906	841	2,080	1,985
자치부서 인원	794	87	707	자치·국가경찰 사무 병행 수행
자치사무 담당	712	47	665
국가사무 담당	82	40	42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선도적 추진

- 5.1.자 근속승진자(3명) 도지사 명의 승진임명장 수여(전국 1호)

- 7.1.자 근속승진자(3명) 자치경찰위원장 명의 승진임명장 수여

앞으로
		◾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완전한 임용권 행사 체계 구축(7월~)

【2】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정

제도 시행 초기 인사운영 기준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인사규정 제정

○ 법령*에 위임된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 기준 마련

- 위원회 및 도 경찰청 간 주 1회 실무협의를 통한 조문 검토

-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 범위, 고충심사 등 세부 사항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 임용령」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

- 자치경찰 인사교육 추진 및 유공자 표창 실시 근거* 마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 및 제18조

앞으로
		◾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7월), 인사운영 결과분석(12월) ◾ 인사교육 및 간담회 운영(7월~), 유공자 표창(11월)

3		공정과 공감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추진

【1】원활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효적 감사권 행사를 위한 규칙 제정 및 경찰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안)」 마련

- 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청 및 도 경찰청 관계 규정과의 전반적인 통일성 유지 및 중복감사 방지

○ ‘21년도 「도 경찰청 주관 종합감사」  참관(’21.6), 감사 역량 제고

- 2개소 : 예산경찰서(3급지), 공주경찰서(2급지)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제정(7~8월) ◾ ’21년도 자치경찰사무 특정감사* 실시 및 감사매뉴얼 제작 *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정책 추진실태 등

【2】내부 청렴도 향상 및 인권 경찰 분위기 확산

도민 눈높이까지 자치경찰 청렴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인식 전환을 통한 자치경찰 인권 증진

○ 자치경찰 부패방지ㆍ청렴도 홍보물(안) 마련(’21.6 / 포스터ㆍ리플릿 등 2~3종)

※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를 격려하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제작

○ 도 경찰청과의 합동 교육ㆍ캠페인 전개 방안 등 관련 실무협의(1회)

- 공직 비리 예방 및 자율적 청렴 문화 분위기 확산 도모

앞으로
		◾ 청렴□부패방지 교육 실시(분기별 1회), 홍보물 제작ㆍ배포 ◾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홈페이지) ◾ 자치경찰 인권교육 의무이수제(연 6시간) 운영

4		지방-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치안역량 강화

【1】지역 맞춤형 목표 수립 및 치안 전문성 강화

지역 맞춤형 목표 관리 및 자문기구 운영을 통한 치안력 강화

○ 도 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 충남 맞춤형 성과평가 지표 설정*(’21.5)

* 자치경찰사무 6개 지표 수립(생활안전 2, 여성ㆍ청소년 2, 교통 2)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21.6)

- 자치경찰 주요 정책, 발전전략, 비전제시 등 위원회 전문성 강화

○ 주요 치안통계(생활안전‧여청‧교통 분야) 작성‧관리(매월, 34개 항목)

○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및 치안 관련 우수시책 발굴 추진

- 국내·외 주요 시책 자료 수집 및 계획 수립

앞으로
		◾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교수, 연구원 등 13명) 및 운영(7월~) ◾ 도 경찰청 성과평가 참여(11월), ’22년도 평가지표 수립(12월)

【2】지방-치안행정 연계 충남형 시책 추진

주민밀착형 충남형 치안시책 추진, 도민 만족 치안서비스 제고

○ 1호 시책추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ㆍ운영(서산의료원, 7.14.~)

○ 1호 지휘사항 논산 교통사고 관련 도내 관광지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21.4.~)

* 35개소 교통 안전시설물 점검 : 개선필요지점 83개 선별, 개선 추진

○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협력체계 구축

- 시설 확충 3개소(旣 확충 : 아산정신병원, 홍성한국병원 / 진행 중 : 남부권역)

- 고위험 자살시도‧정신질환자 24시간 공동대응 협의(경찰, 소방 등)

○ 시군 - 경찰 協 24시간 현장대응팀 구성 추진(’21.6, 시군 업무협의 完)

앞으로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운영(천안ㆍ아산권역 1개소) ◾ 24시간 현장대응팀 시범운영( ’21.10.) 및 본격 운영 실시( ’21.11.)

5		사회적약자□교통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운영

【1】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안전환경 조성

○ 폭력·학대 피해 대응체계 강화, 관계기관 협업기능 점검ㆍ보완(’21.4.~6.)

- APO(학대예방경찰관), SPO(학교전담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사회적약자 보호·지원기관 면담으로 현장성 강화

○ 고위험 재학대 우려아동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21.6)

* 대상 : 161명(2회 이상 신고이력 48, 수사경력 43,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70)

○ 아동학대 대응 유사·중복 사례회의* 통합 추진(‘21.6. 관계기관 협의)

* 경찰 통합솔루션회의, 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자문위원회

앞으로
		◾ 유사 회의 통합 및「아동보호사례결정위원회」구성‧운영(7월) ◾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추진(관서별 CPO·APO·SPO, 7월)

【2】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망 구축

교통약자 보호체계 마련으로 “도로 위 안전한 충남” 구축

○ 도내 노인보호구역 등 대상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노후 실태 점검(’21.5.)을 통해 시설 개선·확충 지원

○ 도내 노인보호구역(553개소) 및 장애인보호구역(12개소) 대상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음성안내 지원(6.24. 업무협약)

○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중심 단속·시설개선·홍보 등 역량 집중

- 교통분야 빅데이터 분석 용역(데이터정책관 주관, 사업비 3.5억원) 협업·지원

* 용역착수(’21.6.) ⇀ 중간보고(’21.10.) ⇀ 최종보고(’21.12.) ⇀ 분석결과 활용(’22.1.~)

앞으로
		◾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음성안내 지원 및 확대(7월) ◾ 스마트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업무협의 등(‘21.6.~)

Ⅲ. 참고사항

□ 위원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출신/거주】	주요경력
위원장		권 희 태 【대전/홍성】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 ’73. 11. 20. ～ ’13. 2. 5. 부지사(퇴임)
사 무 국 장 (상임)		이 시 준 【홍성/공주】	□ 공주‧부여 경찰서장 □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최 호 택 【충북/대전】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 원		이 상 희 【대구/천안】	□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김 석 돈 【서산/서울】	□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대 환 【춘천/천안】	□ 법률사무소 새녘 변호사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위 원		김 용 주 【부산/서울】	□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 육군사관학교 교수

□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1. 3. 31.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백은숙	2021. 3. 31.
	인사팀장	경정	최귀호	2021. 4. 5.
	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1. 3. 31.
자치경찰 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총경	김영일	2021. 4. 5.
	기획팀장	경정	정희철	2021. 4. 5.
	치안협력팀장	경정	윤치원	2021. 4. 5.
	자치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성만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