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87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충청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근거 규정 명문화(안 제1조)

❍ 청년기본법상의 정의 규정 반영 및 연령을 조정(안 제3조)

❍ 충남 청년의 날 지정 및 운영 신설(안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 등(안 제11조)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안 제17조)

❍ 청년정책 추진사업 구체화와 확대(안 제19조 ~ 제29조)

❍ 청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

❍ 청년발전 유공자 등 포상 규정 신설(안 제3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20. 8. 5.)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요내용을 정비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보호, 자립기반 형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청년 연령 조정(18세~34세 → 19세~39세), 청년의 날 운영 신설, 위원회 명칭변경(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과 위원 수 확대(20명 → 30명), 청년비율 상향조정(위촉직 위원수 1/2 이상), 추진 사업 구체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내 청년층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889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청년, 창업, 창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안 제4조)

❍ 청년 창업 실태조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안 제5조)

❍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우리 도의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능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지표〕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고용률	42.3	43.3	40.7	43.9	41.8	29	38.4	35.4	37.7	41.1
청년실업률	8.3	8.9	9.5	10.2	10.4	11	7.6	15.2	11	7

(단위 : %)

※ 출처: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기준: 20년 2분기

❍ 이에 기능중심에서 대상중심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계획수립 시행,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2018년)｣에 따르면 국내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이 1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65%에 불과하며, 5년차 생존율은 29.2%로 나타남

❍ 이는 창업관련 지원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창업률은 높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지는 바,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향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시에 기존의 일자리종합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의 대상자·기능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청년 창업자 중심의 센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2020년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목적	사업대상	소관부서
계(18개 사업)	45,020	-	-	-
청년일자리허브y+센터운영	70	취업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00	취업	도내 계약학과에 재학중인 청년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68	취업	도내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470	취업	도내 미취업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228	취업	만 18~39세 도내 미취업자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	2,908	취업	도내 직업계고 졸업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697	취업	도내 대학교 졸업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4,240	취업	만 18~39세 도내 미취업자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	3,990	취업	만 18~39세 도내 미취업자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422	취업	청년-공인단체간 공익할동 참여기회 제공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862	취업	인건비 지원 통한 일자리제공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1,026	취업	인건비 지원 통한 일자리제공
1839청년창업 프로젝트(청년CEO 500 프로젝트)	900	창업	도내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소상공기업과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150	창업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
작은브랜드 100개 찾기	90	창업	청년CEO프로젝트, 레일프리마켓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406	창업	지역 만39세 이하 창업가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750	창업	만 39세이하 창업가
청년상인 전시·판매 지원	25	창업	청년 소상공인 30업체 지원
청년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80	창업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00	창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지원
소상공인, 청년 창업지원	200	창업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지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484	취업	도내 미취업자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775	취업	도내 미취업자 및 재직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700	취업	도내 특성화고교생 및 도민
일자리진흥원 설립	1,679	취업	도내 미취업자

※ 출처: ’2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서류요구 자료 재가공

참고2		기업생멸 행정통계 현황

□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29.2%

❍ ’17년 활동기업 중 ’16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로 전년대비 0.3%p 하락, ’12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2%로 전년대비 0.7%p 상승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년 생존율			60.1	62.4	62.7	65.3	65.0
	법인기업		70.8	72.0	73.1	72.5	72.7
	개인기업		59.2	61.5	61.7	64.7	64.3
5년 생존율			29.0	27.3	27.5	28.5	29.2
		법인기업	32.2	34.6	35.6	37.4	39.8
		개인기업	28.7	26.8	26.9	27.9	28.3

❍ 산업별 생존율은 1년, 5년 생존율 모두 전기․가스․수도(1년 88.8%, 5년 76.1%)가 높고, 금융․보험업(1년 52.6%, 5년 17.8%)이 낮게 나타남

참고3		충남 청년인구 현황

(2020. 10.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총인구		15 – 39세
	인구수	%	인구수	%
계	2,120,347	100.0	614,759	29.0
천안시	658,911	31.1	237,107	11.2
공주시	104,972	5.0	25,384	1.2
보령시	100,336	4.7	23,449	1.1
아산시	314,552	14.8	100,750	4.8
서산시	175,426	8.3	50,034	2.4
논산시	117,030	5.6	27,491	1.3
계룡시	42,767	2.0	12,778	0.6
당진시	166,073	7.8	46,365	2.2
금산군	51,476	2.4	9,987	0.5
부여군	65,528	3.1	12,488	0.6
서천군	51,933	2.5	9,328	0.4
청양군	30,823	1.5	5,885	0.3
홍성군	99,844	4.7	24,965	1.2
예산군	78,286	3.7	16,120	0.8
태안군	62,390	2.9	12,628	0.65

※ 출처: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