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1호
심사연월일	2020. 12. 15.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5일, 충청남도교육감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14일, 12월 15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비고
세입·세출	3,554,800	3,614,272	-59,472	-1.6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54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6,142억 7,2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594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 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이전수입	3,507,523	3,522,314	-14,791	-0.4	97.4
자체수입	5,477	41,958	-36,481	-86.9	1.2
차입	0	0	0	0	0
기 타	41,800	50,000	-8,200	-16.4	1.4
합계	3,554,800	3,614,272	-59,472	-1.6	100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 백만 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장		관
합계			3,554,800	3,614,272	-59,472	-1.6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3,064,900	3,082,607	-17,707	-0.6	85.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0,818	438,780	2,038	0.5	12.1
	기타 이전수입		1,805	927	878	94.7	0.0
	소계		3,507,523	3,522,314	-14,791	-0.4	97.4
자체 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29	33,027	-32,998	-99.9	0.9
	행정활동수입		1,125	2,017	-892	-44.2	0.1
	자산수입		351	110	241	219.7	0.0
	이자수입		3,917	6,387	-2,470	-38.7	0.2
	기타수입		55	417	-362	-86.9	0.0
	소계		5,477	41,958	-36,481	-86.9	1.2
기타	전년도 이월금		41,800	50,000	-8,200	-16.4	1.4
	소계		41,800	50,000	-8,200	-16.4	1.4

※ 2021년도 예산안 9쪽

❍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0.4%인 14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여 3조

5,075억 2,300만 원,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86.9%인 364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54억 7,700만 원,

- 차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없으며,

-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인 82억 원을 감액하여 418억 원임.

다. 세출 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기관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본청	2,847,154	2,895,674	-48,520	-1.7	80.0
직속기관	30,784	31,436	-652	-2.1	0.8
교육지원청	676,862	687,163	-10,300	-1.5	19.2
합계	3,554,800	3,614,273	-59,472	-1.6	100

※ 2021년도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1.7%가 감소하여 2조 8,471억 5,400만 원이고,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2.1%인 6억 5,200만 원 감소한 307억 8,400만 원,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1.5% 감소한 6,768억 6,200만 원임.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합계		3,554,801	3,614,273	-59,472	-1.6	100.0
본청	소계	2,847,154	2,895,674	-48,520	-1.7	80.1
	소통담당관	1,485	1,243	242	19.5	0.0
	감사관	804	774	30	3.9	0.0
	정책기획과	789	696	93	13.4	0.0
	교육혁신과	37,704	48,549	-10,845	-22.3	1.1
	예산과	1,585,499	1,658,766	-73,267	-4.4	44.6
	학교지원과	15,821	29,878	-14,057	-47.0	0.4
	교육과정과	273,581	288,892	-15,311	-5.3	7.7
	교원인사과	58,173	58,516	-343	-0.6	1.6
	민주시민교육과	18,398	19,465	-1,067	-5.5	0.5
	미래인재과	57,358	50,924	6,434	12.6	1.6
	체육건강과	43,254	42,625	629	1.5	1.2
	총무과	306,886	277,099	29,787	10.7	8.6
	행정과	365,514	317,906	47,608	15.0	10.3
	재무과	17,645	53,204	-35,559	-66.8	0.5
	시설과	58,941	43,407	15,534	35.8	1.7
	안전총괄과	5,302	3,730	1,572	42.1	0.1
직속 기관
	소계	30,784	31,436	-652	-2.1	0.9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11,761	11,455	306	2.7	0.3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3,994	4,087	-93	-2.3	0.1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2,132	2,154	-22	-1.0	0.1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1,609	2,007	-398	-19.8	0.0
	충무교육원	813	1,074	-261	-24.3	0.0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	1,296	1,282	14	1.1	0.0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	1,640	1,679	-39	-2.3	0.0
	충남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509	1,091	418	38.3	0.0
	충남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255	1,500	-245	-16.3	0.0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2,247	1,888	359	19.0	0.1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	1,156	2,258	-1,102	-48.8	0.0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1,372	961	411	42.8	0.0
교육 지원 청	소계	676,863	687,163	-10,300	-1.5	19.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43,369	146,481	-3,112	-2.1	4.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34,018	38,070	-4,052	-10.6	1.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39,478	38,158	1,320	3.5	1.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19,152	94,936	24,216	25.5	3.4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64,299	72,083	-7,784	-10.8	1.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57,008	54,135	2,873	5.3	1.6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47,181	63,393	-16,212	-25.6	1.3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1,531	23,304	-1,773	-7.6	0.6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5,523	28,611	-3,088	-10.8	0.7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19,379	23,161	-3,782	-16.3	0.5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3,884	14,475	-591	-4.1	0.4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35,565	35,581	-16	0.0	1.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29,391	34,678	-5,287	-15.2	0.8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7,085	20,097	6,988	34.8	0.8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유아및초중등교육	3,411,509	3,469,623	-58,114	-1.7	96.0
인적자원운용	2,004,927	1,984,518	20,409	1.0	56.4
교수-학습활동지원	234,535	228,822	5,713	2.5	6.6
교육복지지원	295,782	322,014	-26,232	-8.1	8.3
보건/급식/체육활동	27,309	22,994	4,315	18.8	0.8
학교재정지원관리	604,573	683,145	-78,572	-11.5	17.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4,383	228,130	16,253	7.1	6.9
평생·직업교육	6,902	7,023	-121	-1.7	0.2
평생교육	6,902	7,023	-121	-1.7	0.2
교육일반	126,999	122,545	4,454	3.6	3.6
교육행정일반	41,300	45,992	-4,692	-10.2	1.2
기관운영관리	51,237	50,645	592	1.2	1.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462	25,908	8,554	33.0	1.0
예비비 및 기타	9,390	15,081	-5,691	-37.7	0.3
합계	3,554,800	3,614,272	-59,472	-1.6	100.0

※ 2021년도 예산안 17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의 1.7%인 58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4,115억 900만 원,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의 1.7%가 감소한 69억 200만 원,

-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의 3.6%가 증가한 1,269억 9,900만 원임.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인건비	1,633,420	1,644,920	-11,500	-0.7	45.9
물건비	168,729	196,390	-27,661	-14.1	4.7
이전지출	454,622	407,770	46,852	11.5	12.8
자산취득	291,479	275,956	15,523	5.6	8.2
상환지출	30,131	21,568	8,563	39.7	0.8
전출금등	967,029	1,033,987	-66,958	-6.5	27.2
예비비및기타	9,390	15,081	-5,691	-37.7	0.3
내부거래	0	18,600	-18,600	-100.0	0.0
합계	3,554,800	3,614,272	-59,472	-1.6	100

※ 2021년도 본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가 감소한 1조 6,334억 2,000만 원,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감소한 1,687억 2,900만 원,

- 이전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한 4,546억 2,200만 원,

-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가 증가한 2,914억 7,900만 원,

- 상환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7%가 증가한 301억 3,100만 원,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가 감소한 9,670억 2,900만 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가 감소한 93억 9,000만 원,

-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00% 감소하여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음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도까지			2020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후
변경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교육혁신과]	기존	44,172,998	14,999,000	0	14,999,000	17,666,000	32,665,000	402,999	32,262,001	6,434,000	5,073,998	0
		변경	44,172,998	14,999,000	0	14,999,000	18,166,000	33,165,000	402,999	32,762,001	5,254,610	5,753,388	0
		증감	0	0	0	0	500,000	500,000	0	500,000	△1,179,390	679,390	0
변경	가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9,872,834	0	0	0	6,613,250	6,613,250	11,484	6,601,766	3,259,584	0	0
		변경	9,494,408	0	0	0	6,613,250	6,613,250	11,484	6,601,766	2,881,158	0	0
		증감	△378,426	0	0	0	0	0	0	0	△378,426	0	0
유지	가칭 다문화세계 시민교육센터구축 [미래인재과]	기존	7,239,080	0	0	0	6,239,080	6,239,080	107,502	6,131,578	1,000,000	0	0
		변경	7,239,080	0	0	0	6,239,080	6,239,080	107,502	6,131,578	1,0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신규	영양교육체험관설립 [체육건강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13,181,980	0	0	0	0	0	0	0	810,868	12,371,112	0
		증감	13,181,980	0	0	0	0	0	0	0	810,868	12,371,112	0
변경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 [학교지원과]	기존	24,866,000	19,306,400	477,528	18,828,872	5,559,600	24,388,472	294,548	24,093,924	0	0	0
		변경	28,366,000	19,306,400	477,528	18,828,872	5,559,600	24,388,472	1,062,441	23,326,031	3,500,000	0	0
		증감	3,500,000	0	0	0	0	0	767,893	△767,893	3,500,000	0	0
신규	학교공간혁신사업 (거산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8,606,738	0	0	0	0	0	0	0	296,581	4,986,157	3,324,000
		증감	8,606,738	0	0	0	0	0	0	0	296,581	4,986,157	3,324,000
신규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성중학교 교사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7,052,801	0	0	0	0	0	0	0	233,880	4,091,521	2,727,400
		증감	7,052,801	0	0	0	0	0	0	0	233,880	4,091,521	2,727,400
신규	학교공간혁신사업 (송남중학교 교사 개축공사)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14,250,439	0	0	0	0	0	0	0	486,210	8,258,629	5,505,600
		증감	14,250,439	0	0	0	0	0	0	0	486,210	8,258,629	5,505,600
신규	학교공간혁신사업 (금산산업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23,560,235	0	0	0	0	0	0	0	757,450	13,681,785	9,121,000
		증감	23,560,235	0	0	0	0	0	0	0	757,450	13,681,785	9,121,000
유지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변경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복자여중 교사 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8,986,705	8,986,705	8,973,420	13,285	0	13,285	13,285	0	0	0	0
		변경	8,986,705	8,986,705	8,973,420	13,285	0	13,285	13,285	0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유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918,280	0	0	0	12,085,138	12,085,138	2,814,782	9,270,356	833,142	0	0
		변경	10,676,762	0	0	0	9,843,620	9,843,620	2,814,782	7,028,838	833,142	0	0
		증감	△2,241,518	0	0	0	△2,241,518	△2,241,518	0	△2,241,518	0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0,098,000	0	0	0	1,166,990	1,166,990	0	1,166,990	26,196,610	22,734,400	0
		변경	43,588,000	0	0	0	1,166,990	1,166,990	0	1,166,990	17,343,003	19,394,407	5,683,600
		증감	△6,510,000	0	0	0	0	0	0	0	△8,853,607	△3,339,993	5,683,60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8,550,000	0	0	0	1,080,000	1,080,000	0	1,080,000	26,470,000	21,000,000	0
		변경	48,550,000	0	0	0	1,080,000	1,080,000	0	1,080,000	0	26,470,000	21,000,000
		증감	0	0	0	0	0	0	0	0	△26,470,000	5,470,000	21,000,000
변경	가칭 천안청당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5,160,000	0	0	0	1,036,083	1,036,083	0	1,036,083	3,995,917	20,128,000	0
		변경	25,160,000	0	0	0	1,036,083	1,036,083	0	1,036,083	1,922,445	17,169,472	5,032,000
		증감	0	0	0	0	0	0	0	0	△2,073,472	△2,958,528	5,032,000
유지	가칭 월천(통합)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3,186,000	13,186,000	4,295,784	8,890,216	0	8,890,216	8,807,049	83,167	0	0	0
		변경	13,186,000	13,186,000	4,295,784	8,890,216	0	8,890,216	8,807,049	83,1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탕정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4,479,618	5,244,850	0	5,244,850	8,022,762	13,267,612	5,138,493	8,129,119	1,212,006	0	0
		변경	14,479,618	5,244,850	0	5,244,850	8,022,762	13,267,612	5,138,493	8,129,119	1,212,006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탕정4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6,773,863	901,910	0	901,910	9,256,055	10,157,965	1,161,501	8,996,464	10,586,885	6,029,013	0
		변경	26,773,863	901,910	0	901,910	9,256,055	10,157,965	1,161,501	8,996,464	11,261,125	5,354,773	0
		증감	0	0	0	0	0	0	0	0	674,240	△674,240	0
변경	가칭 탕정2중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9,279,427	652,570	13,178	639,392	6,755,834	7,395,226	837,113	6,558,113	7,616,771	4,254,252	0
		변경	19,279,427	652,570	13,178	639,392	6,755,834	7,395,226	837,113	6,558,113	8,015,138	3,855,885	0
		증감	0	0	0	0	0	0	0	0	398,367	△398,367	0
변경	가칭 탕정5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6,192,522	0	0	0	1,001,640	1,001,640	0	1,001,640	4,236,864	20,954,018	0
		변경	26,192,522	0	0	0	1,001,640	1,001,640	0	1,001,640	4,236,864	15,715,513	5,238,505
		증감	0	0	0	0	0	0	0	0	0	△5,238,505	5,238,505
변경	가칭 아산학생 수영장형체육관신축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9,000,000	0	0	0	674,618	674,618	0	674,618	4,162,691	4,162,691	0
		변경	9,000,000	0	0	0	674,618	674,618	0	674,618	4,686,002	3,639,380	0
		증감	0	0	0	0	0	0	0	0	523,311	△523,311	0
신규	가칭 탕정2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18,268,120	0	0	0	0	0	0	0	9,504,024	7,005,102	1,758,994
		증감	18,268,120	0	0	0	0	0	0	0	9,504,024	7,005,102	1,758,994
신규	가칭 탕정고 신설 [학교지원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35,229,860	0	0	0	0	0	0	0	1,337,930	26,845,958	7,045,972
		증감	35,229,860	0	0	0	0	0	0	0	1,337,930	26,845,958	7,045,972
변경	가칭 서산예천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93,600	4,716,454	0	4,716,454	5,877,146	10,593,600	4,579,442	6,014,158	0	0	0
		변경	11,844,537	4,716,454	0	4,716,454	5,877,146	10,593,600	4,579,442	6,014,158	1,250,937	0	0
		증감	1,250,937	0	0	0	0	0	0	0	1,250,937	0	0
유지	가칭 성연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8,266,000	0	0	0	8,266,000	8,266,000	328,874	7,937,126	0	0	0
		변경	8,266,000	0	0	0	8,266,000	8,266,000	328,874	7,937,126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수청초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99,796	23,527,796	7,097,949	16,429,847	4,872,000	21,301,847	9,422,003	11,879,844	0	0	0
		변경	28,399,796	23,527,796	7,097,949	16,429,847	4,872,000	21,301,847	9,422,003	11,879,844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수청중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4,299,000	934,064	0	934,064	0	934,064	0	934,064	0	0	23,364,936
		변경	24,299,000	934,064	0	934,064	0	934,064	0	934,064	0	0	23,364,936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3,451,000	6,930,600	1,681,538	5,249,062	6,520,400	11,769,462	4,558,027	7,211,435	0	0	0
		변경	13,451,000	6,930,600	1,681,538	5,249,062	6,520,400	11,769,462	4,558,027	7,211,435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5,000,000	0	0	0	766,788	766,788	0	766,788	0	14,233,212	0
		변경	15,000,000	0	0	0	766,788	766,788	0	766,788	0	14,233,212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기존	480,957,723	139,559,349	53,532,397	86,026,952	103,459,384	187,953,203	38,477,102	149,476,101	96,004,470	118,569,584	23,364,936
		변경	596,728,889	139,559,349	53,532,397	86,026,952	101,717,866	186,211,685	39,244,995	146,966,690	76,823,373	188,826,294	89,802,007
		증감	115,771,166	0	0	0	△1,741,518	△1,741,518	767,893	△2,509,411	△19,181,097	70,256,710	66,437,071

※ 2021년도 본 예산안 1301~1306쪽

❍ 계속비사업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29개 사업에 5,967억 2,889만 원임.

4.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백만 원)

세부 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 금액	구분	20년간 지급금액	상 환 계 획				임대료 상환 기간
						2019년 까 지	2020년	2021년 이 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및 운영비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민간투자사업	47,421	임대료	81,436	53,903	3,890	23,643	81,436	2008.2.1. ~ 2028.1.31.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민간투자사업	81,427	임대료	137,461	93,365	6,225	37,871	137,461	2008.2.1. ~ 2028.1.31.
	2007	설화고 외 6교 민간투자사업	59,855	임대료	96,873	59,402	4,635	32,837	96,874	2009.2.1. ~ 2029.1.31.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민간투자사업	40,994	임대료	66,340	40,684	3,175	22,481	66,340	2009.2.1. ~ 2029.1.31.
합 계			229,697		382,110	247,354	17,925	116,832	382,111

※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5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등 30개 교, 협약금액 2,296억 9,700만 원으로

- 2020년도까지 2,652억 7,900만 원을 상환하였고,

- 2021년도이후에는 1,168억 3,2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임.

7. 지방교육채 조서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년도말 잔 액	2020년도 운용내역		2020 년도말 잔 액	2021년도 운용계획		2021년도말 예 상 액
		차 입	상 환		차 입	상 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ㆍ증설	72,000	0	17,400	54,600	0	11,461	43,139
계	72,000	0	17,400	54,600	0	11,461	43,1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1쪽

❍ 2019년도 말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 잔액은 1건에 720억 원이고,

2020년도 말까지 174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546억임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20년말 잔액	상환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계
2016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5년거치 10년 상환)	85,653	54,600	11,461	4,313	4,313	4,313	30,200	54,600
합 계		85,653	54,600	11,461	4,313	4,313	4,313	30,200	54,600

※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2쪽

8.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 해당없음

9. 전문위원 검토의견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3조 5,075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0.4% 감소한 14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64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08억 원임

❍ 자체수입은, 55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6.9% 감소한 36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은,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이자수입 39억 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418억 원으로 전년예산의 16.4%인 82억 원이 감액되었음.

1		사용료 수입 (예산안 77~79쪽)

▸사용료 항목 계상

∘ 세입항목

- 자체수입-행정활동수입-사용료및수수료수입-사용료수입

∘ 예산액 : 6,640만원 (4개 기관)

∘ 검토중점사항 : 그 외 수입 등 항목 계상 구분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별표2]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사용료는 토지사용료, 시설물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수입 등으로 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들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세입예산중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수입을 살펴보면 보령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서 6,640만원을 영재교육원 현장학습비 및 운영비 등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는데, 영재교육원 관련 세입예산은 시설물 사용료 수입을 통한 자치단체수입경비가 아니라 현장학습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순세계 잉여금 (예산안 105쪽)

▸2020년도 잉여금 과다

∘ 세입항목

- 기타-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1.순세계잉여금

- 예산액 : 418억 원 (전년대비 82억 원 감)

∘ 검토중점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강화 필요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원으로 전년대비 82억 원 감액되었으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641억 6천만 원을 전출하여 2021년도 실제 잉여금은 1,05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되었음.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약이 있고, 교육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운용을 위해 재정을 절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 외부에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국가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적극 집행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		평화통일가족캠프·통일농구대회운영 (예산안 237쪽)

▸평화통일가족캠프 및 통일농구대회 운영

∘ 세출과목

- 교수학습활동지원-교육과정개발운영-교육과정운영-2.통일안보교육

∘ 예산액 : 1억 9천만 원(평화통일역사캠프: 1억 5천만 원, 통일농구 4천만 원)

∘ 검토중점사항 : 사업의 시기적 적정성 여부

❍ 평화통일의지를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한 길거리 농구대회 운영을 위해 남북평화재단충남본부에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20년도부터 통일안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한지, 2020년도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 감독이 어려운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예산과다편성 및 편성목 준수 (예산안 985, 1275쪽, 예산편성방침)

▸예산 과다 계상

∘ 세출과목

- 교육행정일반-교육행정정보화-교육행정정보시스템-7.홈페이지관리-가.홈페이지관리

- 기관운영관리-교육행정시설-직속기관시설관리-1.직속기관시설-나.CCTV설치

▸교육경비 목 계상 준수 (210-01-22)

∘ 교육경비 목 설정 : 공무원 위탁교육비 또는 공로연수비

∘ 검토중점사항 : 자체교육사업을 위탁교육비로 계상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 유아교육원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2억 4,58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교육연수원에서 CCTV 10대 추가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과도한 예산계상이 아닌지 각각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345호, 2020.7.30.)에 따르면 교육경비(210-01-22)는 공무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와 교육경비, 공로연수비로만 계상하여야 하는데,

- 교육경비(210-01-22)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억 2,624만 2천 원이 증가한 46억 9,6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부분 업무담당자 등 자체 연수임에도 교육경비로 편성한 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통계목 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3		교육가족체험장 운영 (예산안 541쪽)

▸교육가족체험장 운영

∘ 세출과목

- 교수학습활동지원-수련및봉사활동-학생수련활동지원-

2.학생수련활동지원 -가.교육가족체험장운영

∘ 예산액 : 4억 6,795만 원

∘ 검토중점사항 : 가족체험장 무료 운영과 운영비 산정 적정성

❍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구)인세초등학교에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해 교육가족체험장(카라반·텐트) 조성비로 4억 6,7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수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용료를 무상으로 계획한 사유는 무엇이고,

- 체험장 관리를 위해서는 당직인력 이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대응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영양교육체험관 설립 (예산안 53, 733, 1301쪽)

▸구) 청양 장평중 영양교육체험관 설립 계획

∘ 세출과목

- 보건급식체육-급식관리-학교급식관리-1.학교식생활교육기반조성-나.영양체험관설립

∘ 예산액 : 8억 1,606만 8천원 (총 사업비:131억 8,198만원)

∘ 검토중점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절차 준수 등

❍ 영양교육 체험시설 조성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함양하고, 체험중심교육으로 창의, 인성개발을 위하여 구) 청양 장평중학교에 영양체험관을 신축하기 위해 2021년도 본예산으로 설계비 등 8억 1,60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지난 2020. 7. 16.(목) 교육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장소 선정 문제 등이 지적하는 동시에 100억대의  사업을 교육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매칭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 2020. 7. 24.(금)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육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영양체험관 신축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상정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관련 안건이 통과하지 못했음.

- 관련부서에서 예산안을 사전에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과정(2020. 9. 2.)에서 관련 사업이 심의의결 되지 못하였다면 즉시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추경까지 관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향후, 영양체험관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 후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안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추진 (예산안 739쪽)

▸공·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전면 적용

∘ 세출과목

- 보건급식체육활동-급식관리-학교급식관리-4.학교급식지도및점검-체육건강과-유치원학교법적용

∘ 예산액 : 1,520만원

∘ 검토중점사항 :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준비사항

❍ 2020.1.13.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아,

- 공·사립유치원에서는 시설 및 인력뿐 만 아니라 식재료관리, 영양, 위생안전 등 교육부의 체계적인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공립(단설)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충남교육청의 예산지원 및 체계적인 위생·시설관리 등으로 학교급식법 적용에 큰 문제는 없으나, 충남관내 사립유치원 125개원 중 55개원이 100명 미만 영세한 유치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 관련 법령을 적용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영양사, 조리원 채용 또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 충남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전면 적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6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설명 강화 (예산안 772~776, 사업설명서 168쪽)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비+기타사업비)

∘ 세출과목

- 학교재정지원관리-학교운영비지원-학교운영비지원-1.학교기본운영비

∘ 예산액 : 3,324억 8,347만 3천 원 (전년대비 –842억 2,468만 원 감액)

∘ 검토중점사항 : 사업설명 부족

❍ 학교운영지원비는 교당·급당·학생당경비 등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기본운영비와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되 정산을 하지 않는 기타사업비로 구분하여 일선학교에 교부하고 있는데,

- 2021년도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842억 2,468만 원이 감액된 3,324억 8,347만 3천 원으로 전체예산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설명서(기획국, 168쪽)를 살펴보면, 지역배분 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학교운영비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 교당 기본운영비 산출방식과 기타사업비의 주요 변동내역 등을 기재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증감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2021년도 학교운영비가 전년대비 84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7		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안 1040~1046)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개선 필요

∘ 세출과목

- 교육행정일반-예산결산관리-예산관리-2.주민참여예산제-가.학부모참여예산제안사업

∘ 예산액 : 30억 5,052만 5천원

∘ 검토중점사항 : 학부모참여예산사업 편성의 적정성

[2021년도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

정책사업명	사업수	예산액	비율	비 고
합 계	46	3,050,525	100
교수학습활동지원	21	1,151,036	37.7
교육복지지원	2	188,220	6.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	1,711,269	56.1

❍ 학부모참여예산제도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로 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 사업비의 37.7%인 11억 5,103만 6천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사업비의 56.1%인 17억 1,126만 9천 원 등 2021년도 본예산에 46건인 30억 5,052만 5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장공사, 냉·난방기교체공사, 화장실 수선 등 학부모참여예산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시설공사 사업들이 다수 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 향후 학부모참여예산 사업 공모 시 시설 개선보다 양질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 성과예산제도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체계에 따라 학부모참여예산 사업을 편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기관 기본운영비 관리 필요 (예산안 1132~1262쪽)

▸기관 기본운영비 불용 과다

∘ 세출과목

- 기관운영관리-기본운영비-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운영

∘ 예산액 : 189억 4,711만 1천 원

∘ 검토중점사항 : 전년대비 예산액은 –1.6%인데 비해 기본운영비는 6.5%인상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금액	불용액	불용율	년도별 평균불용율
합 계	51,246,488	49,437,107	1,809,381	3.5	1.34
2017	16,252,145	15,640,747	611,398	3.8	1.60
2018	17,296,753	16,568,399	728,354	4.2	1.46
2019	17,697,590	17,227,961	469,629	2.7	0.97

※ 2020회계년도 예산액 : 17,789,813천원, 2021회계년도 예산액 : 18,947,111천원

❍ 기본운영비는 2017~2021년까지 매년 약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11억 5,729만 8천원이 증액된 189억 4,71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기본운영비의 최근 3년간 불용율을 살펴보면 평균 3.5%로 연도별 평균 불용율 1.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증액에 따른 집행 관리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사업인 사무용 비품구입 2,528만 원을 (세부사업)교직원복지지원에 계상하여 기본운영비 증액을 회피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12. 소수의견

□ 해당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기관	예산액	증액 (예비비)	계수조정 내역			비고
			건	금액	금액
합 계	3,554,800,486	7,151,914	40	7,151,914	3,554,800,486
도교육청	2,847,154,159	7,151,914	10	6,651,278	2,847,654,795
직속기관	30,783,707		0	0	30,783,707
교육지원청	676,862,620		30	500,636	676,361,984

※ 세출예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세부내역 : 별    첨

구분	부서	쪽수	사업내역	예산액 (A)	예결위 삭감액 (C)	조정액 (D=A+B-C)	증감사유
합 계			40건	7,267,834	7,151,914	115,920
본청소계			10건	6,761,278	6,651,278	110,000
본청	교원인사과	223	4.교원단체운영및지원 가.교원단체운영및지원 3)사무실임차지원 가)보증금	100,000	10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교원인사과	224	4.교원단체운영및지원 가.교원단체운영및지원 4)사무실임차지원 다)비품구입	30,000	20,000	10,000	사업축소
본청	민주시민 교육과	237	2.통일안보교육 나.평화통일역사가족캠프 1)독립기념관	150,000	50,000	100,000	사업축소
본청	민주시민 교육과	237	2.통일안보교육 라.통일농구대회운영 1)남북평화재단충남본부	40,000	4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미래인재과	400	6.외국어교육과정운영 자.초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특교) 4)여비 나)국외	20,000	2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미래인재과	421	9.발명교실운영 다.상상이룸교육축제	95,600	95,600	0	사업재검토
본청	민주시민 교육과	551	1.민주시민교육지원 사.청소년노동인권교육 5)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	200,000	20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민주시민 교육과	566	8.안전사고예방지도 가.교통안전교육(자전거)운영 1)위탁경비	55,000	55,000	0	사업재검토
본청	체육건강과	733	1.학교식생활교육기반조성 나.영양교육체험관설립	816,068	816,068	0	사업재검토
본청	교육혁신과	1274	1.직속기관시설 가.진로융합교육원설립	5,254,610	5,254,610	0	사업시기조정
지역교육청소계			30건	506,556	500,636	5,920
지역	공주	247	5.역사교육운영 가.역사이야기축제(전입금)	4,000	4,000	0	사업재검토
지역	부여	248	5.역사교육운영 가.학생평화축제	2,960	2,960	0	사업재검토
지역	홍성	280	2.각종특색사업운영 가.6인3색역사축제	10,000	10,000	0	사업재검토
지역	홍성	280	2.각종특색사업운영 나.홍성만해생각역사축제(전입금)	13,000	13,000	0	사업재검토
지역	예산	281	2.각종특색사업운영 가.E스포츠축제운영	56,800	56,800	0	사업재검토
지역	서산	299	2.학력향상지원 나.수학축제운영	5,056	5,056	0	사업재검토
지역	부여	300	2.학력향상지원 다.수학축제운영	3,640	3,640	0	사업재검토
지역	예산	301	2.학력향상지원 가.수학축제	2,500	2,500	0	사업재검토
지역	홍성	301	2.학력향상지원 가.수학축제(전입금)	18,000	18,000	0	사업재검토
지역	태안	302	2.학력향상지원 가.수학축제	7,000	7,000	0	사업재검토
지역	천안	305	2.지원장학운영 다.학교급식지원장학	10,920	5,000	5,920	사업축소
지역	공주	320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6,200	6,200	0	사업재검토
지역	보령	320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9,520	9,520	0	사업재검토
지역	아산	320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9,000	9,000	0	사업재검토
지역	논산 계룡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6,400	6,400	0	사업재검토
지역	당진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12,600	12,600	0	사업재검토
지역	부여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3,900	3,900	0	사업재검토
지역	서산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10,200	10,200	0	사업재검토
지역	서천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5,500	5,500	0	사업재검토
지역	청양	321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8,900	8,900	0	사업재검토
지역	예산	322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8,500	8,500	0	사업재검토
지역	태안	322	5.유아놀이한마당축제지원 가.유아놀이한마당축제	10,000	10,000	0	사업재검토
지역	청양	399	5.영어체험캠프운영 가.해외어학연수(전입금) 3)국외여비나)학생	128,000	128,000	0	사업재검토
지역	청양	399	5.영어체험캠프운영 가.해외어학연수(전입금) 3)국외여비가)인솔자	32,000	32,000	0	사업재검토
지역	공주	508	3.예술프로그램운영 가.학생축제문화지원	5,400	5,400	0	사업재검토
지역	논산계룡	512	5.체험학습지원 가.문화예술체험학습(전입금) 1)해외문화체험(계룡) 나)위탁용역	60,000	60,000	0	사업재검토
지역	천안	520	10.학생동아리운영 나.천안학생동아리대축제	36,400	36,400	0	사업재검토
지역	서산	521	10.학생동아리운영 가.초등예술동아리축제	2,800	2,800	0	사업재검토
지역	서산	521	10.학생동아리운영 나.학생연극동아리축제	5,700	5,700	0	사업재검토
지역	금산	529	2.다문화교육지원 나.다문화어울림축제	11,660	11,660	0	사업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