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3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적 자문을 통하여 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안 제2조 ~ 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의견 청취, 존속 기한(안 제11조 및 안 제16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우리 도는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933억 원을 투입하여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의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

❍ 올해 지명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자문기구인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에 지역의 특성과 전문적 자문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관련 부서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 자문기구가 되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

Ⅰ		개 요

❍ 위    치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24. 3. 개관 예정)

❍ 사 업 비 : 933억 원(국비 135, 도비 798)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93,300	-	5,495	43,318	44,487	부지매입비 13,300 포함
충남미술관	59,800	-	4,442	26,833	28,525
공영주차장	33,500	-	1,053	16,485	15,962

※ 충남미술관 (53,000) / 공영주차장 (27,000) / 부지비 (13,300)

❍ 사업규모 : 연면적 26,680㎡, 지하2층 / 지상4층 이내

- (부지면적) 26,478㎡ / 건폐율 60%이내, 용적율 150%이하

- (시설면적) 미술관 12,680㎡, 공영주차장 14,000㎡(지하)

Ⅱ		향후 추진계획

❍ 2021. 3. ~ 7.	지명설계공모 추진
❍ 2021. 8. ~ 2022. 7.	실시설계
❍ 2022. 9. ~ 2023. 12.	건축공사
❍ 2024.	준공 및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