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 례 회

2021. 6. 16.(수)

제  안  설  명  서

6.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속 성장하는 게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책무와 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도내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적 지원 및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보급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 제5조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에 있어 입법체계와 관련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단 및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 안 제5조제4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 유사한 내용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動義)합니다.

○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