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4.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한영신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91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외부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하고자 제정 발의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고등학교졸업자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외부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공기관 고등학교졸업자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20년 27% → ´21년 30%)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도내 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관련 통계

□ 시도/교육정도별 취업자 수

(단위: 명)

시도별	교육정도별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계	22,804	23,148	23,031
	고졸	10,290	10,299	10,119
	대졸이상	12,514	12,849	12,912
서울특별시	고졸	1,662	1,600	1,548
	대졸이상	2,895	2,966	3,017
부산광역시
	고졸	603	631	621
	대졸이상	800	800	775
대구광역시
	고졸	442	423	392
	대졸이상	597	617	615
인천광역시	고졸	733	712	709
	대졸이상	653	687	661
광주광역시	고졸	269	256	268
	대졸이상	388	405	395
대전광역시	고졸	274	290	299
	대졸이상	399	391	392
울산광역시	고졸	255	246	237
	대졸이상	240	249	256
세종특별자치시	고졸	37	39	38
	대졸이상	95	113	126
경기도	고졸	2,809	2,828	2,767
	대졸이상	3,266	3,391	3,446
강원도	고졸	289	306	291
	대졸이상	309	313	318
충청북도	고졸	357	352	363
	대졸이상	344	359	358
충청남도	고졸	492	504	491
	대졸이상	428	439	436
전라북도	고졸	334	345	345
	대졸이상	368	366	364
전라남도	고졸	342	349	360
	대졸이상	331	344	349
경상북도	고졸	571	557	520
	대졸이상	497	523	556
경상남도	고졸	691	727	737
	대졸이상	726	705	666
제주도	고졸	131	134	132
	대졸이상	179	182	180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연령 대상

□ 시도별 고등학교(직업계고교) 졸업자 취업률

(단위 : 명)

시도별	2020년
	졸업자	취업률(%)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소계	89,998	50.7	24,938	38,215	1,585	970	24,290
서울	14,689	52.2	4,809	5,104	257	114	4,405
부산	6,421	46.9	1,437	3,241	75	40	1,628
대구	4,812	53.7	1,250	2,370	70	44	1,078
인천	5,887	50.4	1,763	2,202	126	60	1,736
광주	2,859	47.2	691	1,313	65	18	772
대전	2,777	55.3	881	1,113	41	29	713
울산	2,476	45.8	573	1,163	41	21	678
세종	196	53.3	56	84	-	7	49
경기	18,502	48.4	4,812	8,195	138	222	5,135
강원	2,903	50.0	781	1,212	96	33	781
충북	4,150	52.1	1,078	1,975	44	62	991
충남	4,458	51.7	1,310	1,799	69	56	1,224
전북	4,054	47.2	935	1,893	126	54	1,046
전남	4,933	49.5	1,284	2,140	95	105	1,309
경북	5,049	59.6	1,805	1,722	246	50	1,226
경남	4,323	49.7	1,211	1,760	90	35	1,227
제주	1,509	47.3	262	929	6	20	292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