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 연 김형도,한영신,조승만 장승재,김기서,방한일 의원(12인)

제정이유

이 조례는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3조)

○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안 제4조)

○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추진 사업 관련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신청(안 제6조)

○ 지원 관련 신청절차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법률 제17167호 2020.07.01.)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으로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법률 제17167호, 2020.07.01.]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곤란

※ 참고 : 인천광역시의 경우 연 31,960천원(시비 29,000천원, 자부담 2,960천원)지원(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청소년 선도 활동, 순직경찰관 참배 등 사업 추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지원),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지원신청 등), 제7조(준용),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