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1033 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도의 전문적 자문을 통하여 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회 임기(안 제2조 ~ 안 제4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의견 청취, 존속 기한(안 제11조 및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12. 24.) 등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12. 18 . ~ 2021. 1. 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2021. 1. 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12. 31. 감사과)

바.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1. 1. 7.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2021. 1. 4.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의견 반영(2021. 1.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 수칙)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존속 기한) 위원회는 미술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    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    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    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    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    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 4590호, 2019. 10. 30.]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    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72

정 책 명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윤후영

전화번호

041-635-381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2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정책과)

본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점검 항목에 모두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으로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 4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부분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7284호] 제 21조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바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월 1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92)

문화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충남072

정 책 명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윤후영

전화번호

041-635-3819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게 구성한다.

2021년 01월 08일

문화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01. 07.

자치법규명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문화정책과-17272(2020.12.28.)호]

제정

이유

○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받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윈회 설치시한을 미술관이 개관하는 날까지로 정함(안 제2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회의 및 분과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제8조)

○ 조사·연구 의뢰 및 의견 청취(안 제9조~제1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제정안은 충남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연락처

(041) 635 -241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문화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1. 1. 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성별을 고려하여”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 내용 삭제 권고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자” ⇨ “사람”

“필요한 자를” ⇨ “필요한 사람을”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한자로 되어 있는 법령을 한글화하여 쉬운 우리말로 변경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필요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장인선

361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성별을 고려하여”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 내용 삭제 권고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자” ⇨ “사람”

“필요한 자를” ⇨ “필요한 사람을”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한자로 되어 있는 법령을 한글화하여 쉬운 우리말로 변경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필요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함.

수용여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부서의견

(부분수용,

불수용 사유)

수용

비고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정책과

학예연구사

윤후영

635-3819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