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1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한영신,오인환,김한태 장승재,김동일,이종화 여운영,황영란,김은나 조승만,홍재표,오인철 최 훈,윤철상,김기서 방한일,김영수,김옥수 양금봉,김석곤 의원 (20인)

1. 제정이유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외부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하고자 제정 발의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2. 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2. 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1. 1. 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사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성별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4호, 2019. 9. 10.,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등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등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적극적 조치(노력하여야한다 -> 하여야 한다) -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수탁기관등을 명시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의 주체를 명확화 함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중략) ②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성별 인력수급 동향추가 ③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별 인력수급 동향 파악으로 성별-산업별 고용특성을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정책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임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추가 ③ 실태조사 시 충청남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어야함 -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제6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추가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추가 제7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 제8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청을 통한 적극적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함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시 특정 성별 위주로 선발되지 않아야 함 - 참조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참조 :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특정 성별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2. 반영여부

❍ 안 제3조(현재 제3조) : 출자·출연기관이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일부반영)

❍ 안 제4조(현재 제4조)  : 성별 분리통계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실시하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실적이 다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함 (일부 반영)

❍ 안 제5조(삭제) : 합동검토 과정 중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제5조는 삭제됨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제5조) :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하여 가능하여 해당 내용 불필요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6조) : 채용인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고등학교졸업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함 (반영)

❍ 안 제8조(현재 제7조) : 제7조에 따른 채용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함 (반영)

❍ 안 제9조(현재 제8조) : 적극적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목표 달성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제6조(고용 확대), 제7조(불이익 금지),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청년정책과에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세종시 2020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