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김영권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63호

❍ 발 의 자 : 김영권 의원 등 23명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친일잔재”,“일제강점기”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함

❍ 연구사업(안 제4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관련 사업추진을 규정함

- 일제강점기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 보호의무(안 제5조)

- 제4조의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 권리 보호를 규정함

❍ 청산지원(안 제6조)

- 제5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청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

❍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친일잔재 조사·연구사업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친일잔재의 해소(청산)를 지원하는 것은 친일잔재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그동안 우리 삶속의 왜곡된 문화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충남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잔재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등이 청산을 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한 입법자문 검토 결과,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에 포함되지 않고 친일관련 상위법상 위임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보기 어려우며 친일잔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짐.

❍ 따라서 향후 조례의 실효성과 효과 창출을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 관련 단체·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과제 선정, 결과 평가 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 및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