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01호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 연 윤철상,오인환,김옥수 김형도,황영란,김기영 이종화,오인철,안장헌 최 훈,김영권,조승만 장승재,김영수,김은나 의원 (18인)

1. 제정 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충청남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안 제3조)

○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 목적과 법률에 따른 정의, 그리고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이스포츠 진흥계획과 사업(안 제4조~안 제5조)

○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을 규정함.

다.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 이스포츠의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4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0.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 협력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 제8조와 관련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설, 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스포츠"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재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0. 10.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2항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함.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서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동 계획을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에서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7조에서 이스포츠 발전 도모를 위한 자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수당 및 여비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8조(민간위탁),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평가(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 자문위원 구성‧운영(안 제7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소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 추계

※ 소관부서인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출자료(2020.10.20.) 준용

○ 조례안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평가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실시하고 비용은 유사사례 중 대한체육회 “2020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사업 운영 평가 용역” 사례 준용

○ 조례안 제6조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은 청소년게임체험장 2개소와 이스포츠 대회장 2개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시설 설치의 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준비로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 가정

○ 조례안 제7조의 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가정

- 당연직 1명, 도의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하여 연 3회 회의를 개최하되 외부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3,457,875천원(연평균 691,57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이스포츠 진흥 사업비 (안 제5조제1항)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이스포츠 사업 평가용역비 (안 제5조제3항)	45,455	45,455	45,455	45,455	45,455	227,275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비 (안 제6조)	-	-	-	1,300,000	1,300,000	2,600,000
	자문위원 구성‧운영비 (안 제7조)	6,120	6,120	6,120	6,120	6,120	30,600
	소계(b)	171,575	171,575	171,575	1,471,575	1,471,575	3,457,875
□ 총 비용(b-a)		171,575	171,575	171,575	1,471,575	1,471,575	3,457,87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