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2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위원회 법인격과 설립․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

나. 유치위원회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안 제4조)

- 유치위원회에 설립□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보조 가능

다.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6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라. 유치위원회 행정지원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7조)

-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3. 참고 사항

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6. 24. ~ 7. 14.)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7. 15.,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7. 14., 감사과)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7. 7.,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첨부(2021. 7. 13.,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7. 1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유치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

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치위원회는 결산서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제1581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39
정 책 명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명	조혜란		전화번호	041-635-38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진흥과)	본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 유치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임.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으로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7월 15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체육진흥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7. 7.
자치법규명	2027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체육진흥과-5575(2021.7.7.)
제정 이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유치를 위하여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20.7.10.)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4개 사항 합의(’20.9.18.) ❍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해 설립되는‘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유치위원회 법인격과 설립·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2조) ❍ 유치위원회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안 제4조) - 유치위원회 설립·운영과 대회유치에 필요한 경비 출연 또는 보조 가능 ❍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6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 유치위원회 행정지원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7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성공적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설립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추진에 따른 공동유치      위원회 설립 후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비용발생 요인

○ 공동유치위원회 설립 후, 유치활동추진에 따른 국외유치 활동비,      전문인력 확보, 실사진행 및 FISU 대응비 등 필요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 25억원

- 국외유치활동비 15억원, 유치단 운영물품 구입 0.4억원

- 실사진행 및 FISU집행위원 대응비 3.35억원, 언론홍보 등 0.75억원

- FISU평가관련 대응비 및 번역비 등 3억원

- 유치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대행 2.5억원

나. 추계의 결과 : 2021년 25억원 소요

※ 충청권 4개 시․도 유치위원회 총예산 100억원 공동 분담 중 충남 25억원 부담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500					2,500
지방세 등 자체수입		2,500					2,500
세 출		2,500					2,500
유치신청서 작성 컨설팅		250					250
언론홍보 등		75					75
실사진행 등 유치활동		135					135
유치위원회 운영		40					40
국외유치활동비		1,500					1,500
전문인력인건비 및 집행위원 대응비		200					200
FISU평가 대응비 및 번역비 등		300					3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 조례명 :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                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 주요 내용

❍ 유치위원회 법인격과 설립･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2조)

❍ 유치위원회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제4조)

❍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6조)

❍ 유치위원회 행정지원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7조)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 추계의 전제 :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 국외유치활동비, FISU(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평가 관련 대응비,       유치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대행 비용, 언론홍보비 등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5년 간 추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 계	2,500	0	0	0	0	2,500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운영	2,500	0	0	0	0	2,500

□ 검토결과 및 의견

❍ 담당부서 비용추계 검토결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하여 공동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 100억원에 대하여 4개 시도가 공동 분담(각 25억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였음

❍ 다만, 유치가 확정될 경우 총사업비 7,231억원 중 우리 도 지방비부담이 999억원으로 전망 (출처 : 道 체육진흥과 ’21.6.30.기준 자료) 됨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