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25. (월) 제32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감사위원회 소관 -

2021년 주요업무계획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2과 10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7명
																													(위원장, 상임1, 비상임5)
								감사과																									조사과
청 렴 기획팀				자 체 감사팀			시 군 감사팀				컨설팅 감사팀				보조금 감사팀					소방안전 감사팀					공 직 감찰팀							계 약 심사팀						공 익 감사팀						민 원 조사팀

【2】정․현원 현황

구 분		계	3 급	4급	5급				6 급											7급					8급	소방
					행정	시설	행정 ․ 시설	행정 · 사회 · 농환	행정	행정 ･ 시설	행정 ･ 수의	행정 ․ 세무	농업 ･ 녹지 ․ 수산	시설	보건 ･ 위생 ․ 환경	환경	행정 ․ 복지	공업	행정 ․ 전산	행정	행정 ･ 농업 ․ 수의	행정 · 시설	복지	시설	행정
정원		50	1	2	5	1	2	1	8	6	1	1	1	4	1	1	1	1	1	3	1	1	1	1	1	4
현원		50	1	2	4	1	3	1	8	5	1	1	1	3	1	1	1	2	1	4	1	1	1	1	1	4
	감사	28	1	1	2	1	1	1	4	3	-	1	1	2	1	-	-	-	1	2	-	-	1	-	1	4
	조사	22	-	1	2	-	2	-	4	2	1	-	-	1	-	1	1	2	-	2	1	1	-	1	-	-

※ 정원 외 인력 : 3명 [ 상임감사위원 1 / 공무직 1 / 파견 1 ]

【3】 주요기능

	- 감사과
	❍ 감사계획수립, 감사 시행‧처분(종합‧재무‧특정분야 등)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등 청렴종합대책 추진 ❍ 반부패 시책추진 및 예방대책,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기‧특정감사 수감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보조금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소방관서 대상 종합 및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검‧경 및 중앙감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진정민원 조사 처리 ❍ 일상감사‧계약심사 처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 사항

□ 감사대상기관

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사무처	시 ‧ 군	산하기관 (출자․출연)
68개소	1	11	17	1	15	23

□ 2021년 예산규모

합 계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비 고 (’20년 예산액)
740백만원	448	189	103	812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충남형 청렴모델 확립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및 경제위기 속에 공직사회의 적극적 역할 기대

○ 지적‧적발 위주 감사에서 공직사회를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사기능 확대

○ 도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민 체감형 감사행정 요구

○ 수감부담은 줄이고 감사품질은 높이는 감사의 효율성 제고 노력 지속

○ 보조금 및 건설현장 등 부패취약분야 사전 점검 및 감사 강화

□ 운영방향

비전 (기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충남도정 (청렴과 적극행정으로 도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목표			청렴도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상위권 달성
추진 과제			더 청렴하게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공직기강 해이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감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민체감형 감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감사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더 청렴하게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1】부패근절를 위한 취약분야 관리 강화

◇ 부패취약분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외부고객 만족도 관리 철저

○ 공사‧용역‧계약분야 업무담당자 맞춤별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고객 평가대상별 관리체계 마련(청렴콜 운영 등 직접 관리 강화)

○ 부패가 취약한 공사관리분야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사현장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특정감사 등으로 집중 관리

※ 2020년 청렴도 평가, 공사분야에서 큰 폭의 감점(비위)으로 등급 하락

【2】공직사회의 청렴체감도 제고

◇ 도민의 눈높이까지 공직자 청렴기준을 강화하고 일상문화로 정착

○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 제고를 위해 전 실국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전 직원 청렴‧부패방지 교육 강화 및 청렴생활 캠페인 확대

○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해 실국별 청렴리더 역할을 강화‧확대하고 청렴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확산

○ 자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패요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피드백으로 개선

【3】도정 청렴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

◇ 대외적 청렴정책 활동 및 홍보를 통한 청렴도정 이미지 향상

○ 청렴동행 협력기관을 통해 청렴활동을 공유하고 청렴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정책을 모색하고 추진

○ 도정신문(월 3회) 및 청렴소식지 발행(월 1회) 등을 통한 청렴정책을 홍보하여 청렴한 충남도정 이미지 제고

□ 공직기강 해이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찰

【1】범국가적 위기 속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도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흔들림 없는 공직근무 태세 유지

○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찰을 통해 공직비리 척결

○ 코로나19 상황 속 전산시스템(복무‧재정‧행정포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데이터 감찰 기능 강화(복무상황과 문서처리 대조를 통한 허위 출장 점검 등)

○ 예방감찰결과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여 공직기강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재발 방지 이행실태 관리

【2】도정 발전을 저해하는 소극행정 엄단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업무 누수 방지

○ 기관정기감사와 별도로 소극행정 중점 점검(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공직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소극행정의 배경인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은 개선하도록 유도

○ 특히, 경제‧산업과 직결되거나 도민생활과 밀접하여 피해가 큰 분야는 우선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제고

【3】청렴인식 내면화 관리체계 구축

◇ 청탁금지제도 운영 역량 제고 및 법 추진상황 관리‧대응 내실화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 및 사례교육을 확대하여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대상 워크숍 또는 역할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상‧하반기 연 2회)으로 자정능력 향상

○ 공익부패신고 홍보 확대 및 활성화로 공직비리 감시기능 강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

【1】수요자 중심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제도 활성화

○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 관련 사항은 패스트 트랙(5일 이내 처리)으로 운영하고 긴급한 사안은 최우선하여 즉시 처리

※ 2018년 65건 → 2019년 80건(23.1% 증가) → 2020년 101건(26.2% 증가)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창구 개선을 통해 기본‧반복적 질문을 Q&A식으로 제공, 신규 및 업무에 미숙한 직원의 접근‧편리성 제고

【2】도민의 편익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평소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전파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주어진 업무를 소신껏 일하는 공직 환경 마련

○ 각종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과감하게 면책 처리

【3】적합‧적법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감사의견 제시 및 이행실태 확인으로 위법·부당사항 미연 방지

○ 주요사업 집행 전 사업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낭비와 시행착오 최소화 및 사후감사 부담감 제거로 행정의 안정성 도모

※ 2018년 265건(1,971억원) → 2019년 277건(2,074억원) → 2020년 299건(6,347억원)

【4】예산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최우선 하는 계약심사 추진

◇ 선도적인 계약심사의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장려

○ 각종 계약체결 전 적정한 원가심사(감액 위주에서 탈피)로 예산낭비 차단 및 안전‧품질보증 강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긴급한 사안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신속집행에 차질 없도록 사전 계약심사 신청 독려 및 조속한 처리

※ 2018년 1,120건 8,545억원(절감 298) → 2019년 1,283건 10,359억원(절감 362) → 2020년 1,477건 13,027억원(절감 312)

□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감사

【2021년 연간감사계획】대상별 3년 주기

▸(시군종합) 5개 기관(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직속기관) 1개 기관(도립대학교) / ▸(사업소) 2개 기관(중앙협력본부, 도서관)

▸(소방관서) 6개 기관(천안동남, 공주, 논산, 청양, 아산, 부여)

▸(출자‧출연)  4개 기관(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1】동반자적 시각의 수요자 중심형 시‧군 종합감사

◇ 피감기관을 존중하면서 소통과 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

○ 시‧군의 정책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로 현안과제와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수요자 중심형 감사

○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IT기반의 감사 확대 및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 감사절차 전반을 재정비

【2】도정 기조와 함께하는 대안제시형 자체감사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대안제시형 감사로 감사의 품질 제고

○ (직속기관) 도정성과와 연계하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제도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도 감사에 중점

○ (사 업 소) 기관별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균형적 진단으로 기관별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권고‧제시

○ (출자‧출연)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성과감사에 주력,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관운영상 문제점 대안제시 등 경영 전반의 컨설팅 병행

【3】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감사

◇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현장대응역량 중점 점검

○ 화재취약대상 소방설비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점검 강화로 현장대응능력을 극대화

○ 재난의 대형‧복잡화로 도민의 안전이 소방대응태세에 좌우됨에 따라 소방장비실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훈련 현지점검 강화

□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민체감형 감사

【2021년 연간감사계획】

▸(공동주택) 8개 단지(감사수요 및 여건에 따라 조율)

▸(보 조 금) 5개 시군 종합감사 + 특정감사(2개 분야 : 사회복지, 해양‧수산)

【1】도민생활 밀착형 공동주택감사

◇ 많은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감독 강화

○ 감사대상 선정 시 시‧군 의견수렴, 다수민원 단지, 언론이슈 등을 고려하고 외부전문가(LH, 도민감사관 등) 활용으로 전문‧신뢰성 제고

○ 특정지역 공동주택감사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공동주택 민원처리현황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감사 실시 지역 다변화

○ 주기적인 감사사례집 배포로 비리를 예방하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감사청구인원 하향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로 감사범위 확대

【2】도민권익을 중시하는 신속‧공정한 고충민원처리

◇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로부터 도민 보호 및 불편 해소

○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외부전문가 활용 및 현장합동토론회 등 맞춤형 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2018년 319건 → 2019년 372건(16.6% 증가) → 2020년 479건(28.7% 증가)

○ 기관별 민원접수‧처리 지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점검으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와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소극행정에 강력하게 대처

【3】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 및 감사 강화

◇ 매년 증가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감사체계 마련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화 등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각지대였던 민간위탁금 감사 확대

○ 그동안 보조금 관리 부실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선제적 보조금 감사체계 수립(공공재정환수법 대응, 단계적 감사인원 확대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감사

【1】지역건설공사 애로사항 적극 해소

◇ 지역건설분야 의견을 경청하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지원 강화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신고 위주의 사례 조사를 탈피하여 현장(노무자 등)별 면담 추진 등 현장관리 강화

○ 적정공사비 산정, 설계변경 시 감사 부담 저감 등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일상·계약심사 강화 노력

○ 도 발주(1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분기별 방문을 통해 건설공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하도급률 제고 유도

【2】지역건설자재 활용 및 기술 공유 지원

◇ 공사현장 불용 자원 재활용 및 정보 공유 등으로 예산절감 지원

○ 시군의 자원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활용실태 확인 및 사용자 활용을 독려하는 등 도민 홍보 강화

○ 특정업체 특허·신기술 독점(특혜) 방지를 위해 설계 추진 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해당 업체(기술)가 많이 참여하도록 관련 기관 등 홍보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자원정보		특허‧신기술 중개		비 고
	등록	활용	신청	선정
누 계	4,450건	474건(절감 1,923백만원)	110개 사업 1,229건	109건
2018년	토석 등 1,298건	52건(절감 517백만원)	42개 사업 386건	11건
2019년	토석 등 1,325건	43건(절감 850백만원)	29개 사업 380건	76건
2020년	토석 등 1,827건	379건(절감 556백만원)	39개 사업 463건	22건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2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4	2	2

< 완료사항 >

① 채용비리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처분요구 (이영우 의원 / 제안사항)

-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

- 채용절차 부적정 건은 시정‧주의 및 관계자 문책조치하고 기관별 인사규정은 정비하도록 처분 요구

※【조치결과】2017년 행정상 38건, 신분상 19명(징계 2), 2018년 행정상 38건, 신분상 7명(징계 3)

2019년 행정상 20건, 신분상 8명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점검결과 적발 건은 공공기관 채용비위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조치

② 공직자 갑질 및 성비위 등 공직비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김옥수 의원 / 제안사항)

- 매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갑질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의 갑질 및 성차별 언행 등이 여전히 잔존

※【2020년 교육실적】갑질근절 자가학습 운영(감사위 주관 / 10 ~ 11월 / 1,553명 이수),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여성가족정책관 주관 / 9 ~ 11월 / 1,518명 수강)

➡ 청렴교육 시 갑질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행정포털을 활용한 갑질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갑질근절 인식 공유 확산,

갑질 및 성비위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성비위건은 외부전문가 의견, 2차 피해 방지 등 노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철저(정병기 의원 / 제안사항)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20년 취업심사】총 11건(취업승인 신청 2, 취업제한 여부 확인 7, 업무취급 신청 2)

(3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정부공직윤리위원회 심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 및 청내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제도 홍보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개정(2021. 7월 시행)을 통해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취업심사 등 객관성 강화

※ 현재) 총 11명 중 민간위원 7명 → 개정) 총 13명 중 민간위원 9명

② 특정감사 대상기관에 민간위탁기관 포함 (정병기 의원 / 제안사항)

- 2019년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시군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특정분야 보조금감사를 별도 실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특정감사】➊해양‧수산분야, ➋문화‧관광분야, ➌산림‧환경분야, ➍사회복지분야

- 2020년 하반기부터는 시군 보조금 특정감사 시 민간위탁분야도 포함하여 감사 추진

※【감사실적】2019년 행정상 92건, 재정상   305백만원, 신분상 160명(징계 4)

2020년 행정상 49건, 재정상 1,275백만원, 신분상  85명(징계 1)

➡ 2021년부터 도 본청 민간위탁‧보조사업분야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선제적 보조금 감사체계를 수립‧시행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2020	1	1

< 완료사항 >

①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제323회 / 이선영 의원)

❍ 조사방법 및 판단기준

- 감사위원회에 고충사건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외부전문가 의견, 도「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및 판단하고 있음

❍ 연도별 성비위 사건 발생‧처리 현황(검‧경 통보 포함)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비고
건 수	11	2	2	5	2

❍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주요비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요구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 성비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2-2】	5분 발언 추진상황 [해당 없음]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해당 없음]

【2-4】	MOU 체결 추진상황 [해당 없음]

Ⅴ.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현황

명 칭	구성 (명)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	김종영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11	심준보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취업제한 승인 등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9	김대영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청구인 유효서명 확인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심의위원회	51	김종영	설계변경의 적법․타당성 심의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	강경원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10	김종영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부서임용일
감사과	위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종영	2019. 7. 1.
	과 장	지방서기관	이양범	2019. 7. 1.
	청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희	2020. 1.21.
	자체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1. 1. 1.
	시군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홍근	2018. 7.23.
	컨설팅감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병용	2018. 1.22.
	보조금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돈	2020. 1.21.
	소방안전감사팀장	소방령	이동우	2020. 7. 1.
조사과	과 장	지방서기관	김혜환	2019. 7. 1.
	공직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한규	2021. 1.21.
	계약심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효신	2020. 1.21.
	공익감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2019. 1.21.
	민원조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