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2 8 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김기서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990호

❍ 발 의 자 : 김기서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야영장 지원계획 수립 및 권역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야영 문화와 안전성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야영장 평가 및 우수야영장 지정·인증 표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야영 교육 및 야영장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가족캠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솔로캠핑 등 캠핑인구 증가로 야영(캠핑)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야영(캠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 및 유휴인력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담됨.

〔최근 3년간 충남도내 야영장 및 이용객 수〕

(단위 : 개소수/명/사이트수)

연 도	등 록 야영장	미등록 야영장	이용객	판 매 사이트
2020년	207	12	649,417	183,311
2019년	189	12	797,350	208,203
2018년	180	14	784,550	175,396

※ 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2020년 12월 기준)

❍ 다만,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야영장 등록제가 실시되고, 2019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어 유예기간(~2021. 3. 3.)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야영장 등록제 독려 및 지원 방안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야영장이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자리매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2020년 충남도내 시·군별 야영장 세부현황

(단위 : 개소수)

시·군	등 록 야영장	업 종 별 등록야영장		관리주체별 등록야영장		미등록 야영장
		자동차	일반	공공	민간
계	207	35	172	36	171	12
천안	8	3	5	3	5	-
공주	20	3	17	2	18	-
보령	16	2	14	5	11	-
아산	13	1	12	2	11	-
서산	9	1	8	2	7	1
논산	12	5	7	1	11	-
계룡	0	0	0	0	0	-
당진	10	3	7	3	7	-
금산	8	1	7	4	4	-
부여	8	2	6	2	6	-
서천	15	2	13	3	12	-
청양	9	4	5	3	6	-
홍성	7	1	6	1	6	-
예산	12	2	10	2	10	-
태안	60	5	55	3	57	11

※ 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2020년 12월 기준)

참고 2		2020년 시·도별 등록야영장 현황

(단위 : 개소수, %)

시·도	등록 야영장 개소	비 율
계	2,528	100
서울특별시	10	0.4
부산광역시	14	0.6
대구광역시	14	0.6
인천광역시	79	3.1
광주광역시	4	0.2
대전광역시	10	0.4
울산광역시	21	0.8
세종특별시	5	0.2
경기도	611	24.2
강원도	521	20.6
충청북도	182	7.2
충청남도	207	8.2
전라북도	120	4.7
전라남도	141	5.6
경상북도	291	11.5
경상남도	257	10.2
제주특별자치도	41	1.6

※ 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2020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