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7. 17.(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김한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2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진흥사업 추진(안 제3조, 제4조)

-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과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9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관련 사항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영상·영화산업 분야의 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후 지역의 역사인물, 교육기관, 산업시설,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비디오 제작 등 ‘15년 1건을 시작으로 ‘19년 34건 등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영상·영화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영상·영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관련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충남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	14	17	26	34	9
영화, 단편영화	1	7	12	20	23	6
드라마, 웹드라마	-	4	4	6	11	3
다큐멘터리	-	1	-	-	-	-
비디오 및 기타	-	2	1	-	-	-

※ 자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020. 6.)

참고 2		전국 영화산업 및 영상산업 예산 현황

구분	영화산업	영상산업	계
서울	2,554,700	968,000	3,522,700
부산	1,496,000	1,267,000	2,763,000
인천	1,565,000	639,000	2,204,000
대전	740,000	491,000	1,231,000
경기	1,600,000	950,000	2,550,000
강원	818,100	311,900	1,130,000
충북	388,000	173,146	561,146
충남	441,000	159,000	600,000
전북	421,000	1,021,500	1,442,500
전남	330,000	444,480	774,480
제주	635,000	1,213,200	1,848,200

(단위: 천원)

※ 자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020. 3.)

참고 3		타 시·도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지 역	조 례 명	제·개정 시기
서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2019.12.31.(개정)
부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진흥 조례	2015.11.04.(개정)
대구	대구광역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2019.02.28.(제정)
인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조례	2012.07.19.(제정)
광주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2019.07.01.(제정)
대전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2018.12.28.(개정)
울산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2020.04.01.(개정)
경기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9.04.29.(개정)
강원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019.05.10.(개정)
충북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011.04.01.(제정)
전북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2015.10.12.(개정)
전남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0.05.21.(개정)
경북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09.19.(개정)
경남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019.01.03.(제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2016.12.30.(개정)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 관련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