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수)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조 사 과)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 권고에 따라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부조리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 확대 및 신고기한 삭제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안 제2조 제1호 “공직자”의 정의를

- 현재 충청남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 것을

- 충청남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과

-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가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임용하여 종사하는 사람,

-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1년 이내로 한 현행 제4조를 삭제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효 보다  신고기한을 확대하였고,

○ 안 제5조에서 “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충청남도지사”를 “도지사”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제2호는 안 제4조(신고기한)를 삭제함에 따라 연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조리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고 반부패 개혁을 통해 청렴 충남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감사위원장  김 종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