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2020. 11. 11(수)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과 11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5팀)				(3팀)			(3팀)
	공동체혁신				사회적경제정책			청년정책
	새마을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사업
	도민참여증진				사회적기업지원			청년소통
	민관협치
	갈등정책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합 계	44/44	1/1	3/3	11/11	14/14	15/15
공동체정책과	22/22	1/1	1/1	5/5	7/7	8/8	4
사회적경제과	11/11	-	1/1	3/3	4/4	3/3	1
청년정책과	11/11	-	1/1	3/3	3/3	4/4	1

※ 임기제 6명 : 공동체정책과 4(5급 1, 6급 2, 7급 1), 사회적경제과 1(6급), 청년정책과 1(7급)

② 주요기능

	- 공동체정책과
	❍ 시‧군 주민참여‧소통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 지속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 맞춤형 갈등대응을 통한 도정신뢰 향상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인재발굴 및 육성 ❍ 안정적 판로 및 시장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청년정책과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청년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 청년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역정착 정책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증감율(%)
계	58,468	39,280	19,188	48.8
공동체정책과	14,549	9,003	5,546	61.6
사회적경제과	12,636	10,642	1,994	18.7
청년정책과	31,283	19,635	11,648	59.3

※ 2020년 2회추경 반영(6월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

(참여·소통)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소통 기반 조성 및 도민참여 증진

공동체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봉사 확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등 포용성장 견인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청 년 정 책)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성과로는

❍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방안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 도모

- 소통협력공간조성 행안부 공모사업(국비 60억) 선정, 2020「실패박람회 in 충남」개최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자 공모(9~10월), 도민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지원 등

❍ 사회적경제 성장 견인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혁신타운(국비 140억, 산자부) 및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국비 10억, 고용부) 선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20.6월) 및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신협중앙회, 200억원 목표)

❍ 청년 취업․지역살이 지원 등 지역유입․정착 정책 추진

- 청년일자리사업(232억원, 1,067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210명)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 19 영향으로 참여·소통,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활동 위축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지원 및 청년지원 사업 확대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 감소, 청년 고용상황 악화 및 청년 인구 감소

□ 앞으로

❍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 청년 친화도시 인증제도 등 꿈과 열정을 키우는 청년정책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역량강화

【1】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소통공간 조성 사업 추진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현장중심의 소통협력 공간 조성 신속 추진

❍ 행안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추진(가칭 충남혁신상회) / 국비60억원

-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등 혁신활동 지원(중부물류센터 1층 일부공간 5,280㎡)

※ 조례 제정(6.10), 민간위탁동의안 도의회 승인(9.15), 민간위탁자 공모(9~10월)

❍ 유휴공간 활용,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 체계적 지원

- ‘20년 서천 ‘유림회관 청년활동공간 ’ 조성(9월 발주), ‘21년 당진 ‘주민소통 오아시스 ’ 선정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추진

- ‘20년 공동체통합지원 4개소(당진, 금산, 부여, 태안)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소(당진, 금산)

※ ‘21년도 사업 공모시기 조기추진(6개월 단축), 유사성격의 센터 지원사업 통합 탄력적 운영

앞으로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및 실행계획수립 용역 추진(‘20.11~’21.3.) • ‘21년도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시군 컨설팅

【2】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저출산‧고령화, 자살) 등 공공가치 실현

❍ 읍면동 거점캠프(142개소) 중심,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주거환경 개선, 장애아동 돌봄,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등(69천명 자원봉사자 연계)

❍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제작, 드라이브-스루 기부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 활동 등 전개

- 사회단체와 협력한 마을환경개선, 자살예방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홀몸노인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르신이 더 행복한 충남’ 구현

- 새마을부녀회와 홀몸노인 1:1 결연(1,000명) 맞춤 지원, 추석맞이 나눔키트 전달 등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온라인 방식 자원봉사 활동 발굴 • 사회단체와 협력 거버넌스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지속

【3】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관 주도가 아닌 실질적 도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도민참여예산의 운영 내실화 및 도민참여 증진 적극 노력

- 조례 개정(6.10), 위원수 확대(40→100명), ‘21년 도민참여예산사업* 선정(85건)

* 375건 접수(1,089억원 규모)/150억원(도 12건 70억원, 시군 44건 75억원 읍면동 29건 5억원)

- ‘만사형통충남’ 도민제안 61건 중 13건 선정, 홈페이지 개선용역 완료(115백만원)

❍ 읍면동 대상 마을공동체 및 교육공동체 기능 강화

-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특화공동체* 집중 육성, 선도모델 발굴(7개시군)

*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에 주력

- 주민 주도적 참여에 기반한 둘레길 활성화 용역 추진(3~12월, 188백만원)

앞으로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12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둘레길 활성화 용역결과 활용 *전자지도 구현(관광과), 걷는길 조성(산림과)

【4】도민주도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민‧관‧중간지원조직간 협업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협치도정 구축

❍ 충남민관협치회의 및 협치학교 운영 등 정책 실효성 강화

- 충남 협치학교 운영(4개과정/20회 지역대학 참여, 공무원·공동체 등 542명 수료)

❍ 지역거점 도민열린 공간, 충남공감마루 건립 추진(134.9억, ‘21.4월 입주예정)

-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 개정(’20.6월)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근거 마련

※ 2020년 9월말 현재 공정률 65%(골조공사 완료, 전기·통신·기계공사 진행)

❍ 현안 갈등사항 선제적 대응으로 도정신뢰 향상

- 갈등관리자 워크숍(5월), 공공갈등 토론회(6월),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역량교육(9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사안별)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중재기능 강화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협약체결(11.19. 예정)

앞으로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12월/ 71백만원) • 충남공감마루 운영협의회를 통한 입주 기관별 이전 등 개관 추진

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운용

❍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정책발굴 및 지원(경영, 법률, 노무지원 등), 인력양성, 민관 협력 및 조정

※ 수탁자 선정(’20.2월) : 충남사회경제연대 / 3팀 10명 / 연간 9억원(3년간)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운용심의위원회 구성(’20.3월) 및 운영(2회), 기금 확보(5.5억원) / 도지사 공약

- 운용기관 선정(신협중앙회), 협약체결 및 운용(’20.7월~ / 30개기업, 20억원 지원)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앞으로
			• (전담기구) 사회적경제 추진성과 민관 공유 및 ‘21년도 계획수립 • (기금운용)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기금 교육・컨설팅 추진

【2】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로 경제적 가치창출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 촉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학생 및 지역청년 사회적경제 유입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초중고 인성․진로교육(11개교/436명), 청년활동가(39명) 및 도제(68명) 육성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 충남도립대, 사회적경제․IT학과(재교육형, 14명, 2년), 54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예비)사회적기업 33개소, (예비)마을기업 12개소 인․지정

❍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일자리창출(59기업, 30억), 사업개발(51기업, 7.78억), 시설장비구입(11시군, 5.9억), 마을기업(20기업, 6억)

앞으로
			•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안내 및 통합정보시스템 교육(’21.1월)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후관리 및 ’21년 공모 준비

【3】공공구매 촉진 및 안정적 판로개척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센터 운영

❍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

- 도내 발전3사(중부·서부·동서발전) 및 공공기관(충남개발공사·4개 의료원) 간담회

❍ 사회적기업 제품 코로나19 대응 판로개척 및 온라인 비대면 판매지원

- 코로나19 대응 긴급 판로개척(SK몰 11번가, 홍성유기농협동조합, 농산물 꾸러미)

- 우체국 쇼핑몰 추석 기획전(‘20.9.7. ~  10.4 / 20~30% 할인지원, 20개사 입점)

- 공공구매 온라인 박람회(‘20.9.21.~25/공공기관 28개소, 사회적경제기업 32개소 참여)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조성

- 행안부 공모 선정(’18.8, 아산시 배방읍), 건축공사 착공(’20.3.) 및 준공(’20.8.)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임시사무실 운영[’18.10. 따숨상사/ 5년 19억원(국6, 도8, 시5)]

앞으로
			• 공공구매 온라인 박람회 추진에 따른 실적 분석 및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개소 추진(‘20.10.)

【4】포용성장을 견인 할 사회적경제 추진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기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

- 산자부 공모선정(’20.4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9월)

※ 청양군 소재 (구) 청양여자정보고, 연면적 12,780.2㎡ / 280억원,(’20～’22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초기기업 입주공간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고용노동부 신청(‘19.12월), 선정(‘20.5월), 입주기업 선정(50개 / ‘20.9월)

※ 아산시 배방읍, 연면적 1,170㎡, 운영기관 선정(’20.7.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앞으로
			• 혁신타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12월) 및 설계공모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및 개소(’20. 11.)

3.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 실현

【1】청년성장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

❍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내실화) 대표사업 선정 및 중점관리* 추진

-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자리, 주거 등 주요사업 선정·중점관리

※ 4대정책 8개분야(참여, 문화, 능력, 주거, 금융, 복지, 일자리, 창업) 32개사업

* ’19년 및 20년 상반기 청년정책 실행계획 추진과제(32개 사업)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기능 강화로 청년정책 방향 정립

- 청년기본법 시행(’20.8월)에 따른 「충남 청년 기본조례」전부개정(안) 마련

※ 청년정책 방향 정립 의정토론회 개최(6월), 청년 미래포럼 개최(7월)

앞으로
			• 청년기본 조례 전부개정 추진(12월), 청년실태조사 용역 추진(12월) • 중앙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21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2】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및 맞춤형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지역대학과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

- 지역대학 인재 채용지원(20명), 계약학과(2개교),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백석·호서대)

- 직업계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104명), 교내채용행사(10회) 추진

❍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 창출 지원

-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기업에 맞춤형 청년인재 채용 지원(156명/월 2백만원)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지역기업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정규직 200명)

❍ 지역정착 ․ 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63개 사업, 232억원, 1,067명 일자리창출)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1대) 및 청년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

* 아산 2, 당진, 청양, 공주, 천안 / 특화프로그램 및 캠프, 취창업 동아리 선정·운영

앞으로
			• 정부 공모사업 적극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충남형 일자리’ 발굴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공모)’ 신설에 따른 지원(순천향대, ’21년)

【3】청년의 도정 참여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청년의 도정 참여와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주도적 활동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주도적 도정참여 활동지원 및 소통공감채널 다양화

- 충남청년네트워크 운영(185명) 및 분과위별(15개 시군) 정책연구 활동 지원

-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등 청년주도의 도정 참여(정책 반영 12건)

※ 충남청년네트워크 전체회의 개최(5.30. 비대면 PC영상회의/운영·활동 방향 확정)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DNA) 개최(온·오프라인 병행운영 / 9.19.)

※ 청년소통·참여 유공자 표창(8명), 청년관련 데이터, 정책제안 31건 발굴, 정책홍보 발표

❍ 지역의 청년 활력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충

- 청년이 찾아오는 쉼, 배움, 교류가 있는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1개소)

※ ‘18년(최초시행) 금산군, ’19년 서산시 조성완료, ‘20년 청양군 조성 추진

앞으로
			• 청년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한 소통·공감 행사 개최(11월) •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4】청년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 지역정착 정책 추진

청년의 지역정착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 정착 초기 안정적 주거 및 더 촘촘한 경제교육 지원

- 쉐어하우스(4개시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3%) 보전(210명)

※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기간 2년, 약정이율 3.5%

- 금융경제교육(22회)을 통한 경제관념 정립으로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 및 청년 문화공간 조성

- 지역살이 노하우 전수와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학교(10→11개소), 커뮤니티(60→70팀) 확대 운영

- 청년↔지자체 연결, 청년의 지역정착 조력자인 청년멘토 육성(15개 시․군)

-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유인 등

앞으로
			• 청년 소통채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21년 사업계획 수립•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21년 청년 공동체 사업 추진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2020.1월 ~ 현재)
주 관 부 서	협 약 명	협약일	협 약 내 용	비 고 (만료 등)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업무협약 (도, 신협중앙회,지역신협(16개))	’20.7.9.	∘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신용 및 담보) ∘ 이자차액보전 및 운영손실액 일부 지원	’22.12.31.

< 추진상황 >

❍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 그동안 추진 상황

❶ 기금확보(5.5억원), 운용기관 선정(신협중앙회 / ’20.6월), 협약체결 및 운용(’20.7월~)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❷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0.9.23.)

※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1년 기금운용기본계획 심의

❸ 융자 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30개기업, 20억원 지원(’20.8월말)

- 향후 계획

❶ 기금 예산 확보 추진 : ’21년(5.5억원), ’22년(5.8억원)

❷ 분기별 이차보전액 정산(’20.10월~)

❸ 익년도 기금운용기본계획 심의 및 당해연도 결산보고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1건                                                    (공동체지원국)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사회적경제 기금운용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신협중앙회, 도내16개 시군신협 ○ 협약기간 : ’20.7.9 ~ ’22.12.31 ○ 주요내용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및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 200억원 (3개년/연도별/ → → 원) ○ 분기별 이차보전액 정산(’20.10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년도 결산보고 (~’21.3월) 및 ‘22년도 기금운용기본계획 심의(~’21.10월) 예정	사회적 경제과 (☎ 3971)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6	5	1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2	1	1	-
제안사항	20	15	4	1	불가 :공동체정책

< 완료사항 : 16건 >

① 만사형통충남 지역별 상황 고려한 차별화 홍보

- 지역별 차별화 홍보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실시(도민, 전문가 등)

- 언론보도 및 리플릿‧배너 제작,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홍보 실시

- 도민제안 발굴 찾아가는 프로젝트 홍보 실시(시‧군 현수막 게시 등)

② 도 단위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 마련

- 선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

※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25조)

- 다만, 시군 조례에 의거 다양한 인정보상제 운영* 등 활성화 추진 중

* (서산시) 3,00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금 배지 증정 등

③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독려

- 2020년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20.4월)

* 부서별 전문성과 연계한 자원봉사 추진, 공직자 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 독려

- 도 본청, 직속기관 등 4급 이상 간부 및 공직자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완료

- ’2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실시(43개 부서 456명)

④ 재난재해 관련 봉사단 중복현황 파악

- 재난재해 활동단체*별 역할․임무 구분, 道-시군 재난전문자원봉사단 설치

*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의용소방대 등 기관․단체

- 시군별 중복현황 조사 후 충청남도재난전문자원봉사단 재구성(’19.9.), 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20. 1.) 구성 ․ 운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10)

⑤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균형 배분 필요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의 편성 및 집행

-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⑥ 위원회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형식적 운영 개선

- 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의무화

- 체크리스트 이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 권고 등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도지사/’20.1월)시 위원회 활성화 협의

⑦ 새마을부녀회장 공석 및 예우에 대한 고민 필요

- 도·시군 새마을부녀회장 공석은 없는 상황임

- 새마을부녀회 여인상시상식 등(12백만원), 홀몸노인 1:1 결연 자살예방 멘토링(18백만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자긍심 고취에 노력

⑧ 둘레길 조성 추진부서 관련

- 둘레길 활성화 사업의 주목적은 둘레길을 개발‧조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둘레길 연계를 통한 테마 발굴, 지역민이 참여한 스토리텔링 등을 거쳐 전국적 명소길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음

- 주민주도적 둘레길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시‧군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주관하는 등 주무부서 역할 필요

-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20.3 ~ 12월)

⑨ 며느리 봉사단 활용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 및 경로당 안내

- 새마을부녀회 며느리 봉사단과 홀몸 노인(1,000명) 1:1 결연을 맺고 집안청소, 반찬나눔 등 봉사활동을 추진 중(18백만원)

- 국제로타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조직을 연계하여 봉사활동 확대 노력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생명사랑 협약 체결(’20.2월)

⑩ 도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 운영

- 2020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20.2월) 수립․추진

- 공모사업․ 확대,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공모사업 숙의과정 강화(민관예산협의회 신설 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성 확보(40→100명)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0.6월)

⑪ 민간갈등 해결방안 모색

- 민간갈등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3조) * ’에 규정한 ‘공공갈등 관리대상 및 범위’에는 해당되지는 않음.

*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 다만,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발굴·육성하여 ‘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⑫ 시․군별 상이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

-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은 시․군․구청장이 필요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 지정․고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시․군별 지리적 특성 등에 따른 거리제한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도의 조정 역할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

- 다만, 시․군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합의점* 을

도출하는 등 축사입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노력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예방협약 체결(2020.2.3./지방정부회의), 전국 최초 가축사육 제한 시군 조례 개정 합의

⑬ 위원회 존속기한 조례에 명시

- 위원회 신설시 설치근거(조례)에 ‘존속기한 5년 범위’로 명시 의무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10월)

- 존속기한 명시여부(설치타당성), 타 위원회와 기능중복 등 철저 검증

⑭ 청년공익활동가 인력배치 및 지원단체 선정기준 개선

- (2019년) 청년활동가 16명 선발, 공익단체 1:1 매칭 배치

- (문제점) 청년의 희망단체, 관심분야, 거주지 등 청년 위주의 단체 매칭

- (개선책) 청년활동가, 공익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

선정 및 매칭기준 마련(’20.3월)

⑮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창업 육성

-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20년 63개 사업, 1,067명 일자리 창출)

- 지속적인 ‘충남형 일자리’ 발굴로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정착 활성화

⑯ 검침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 지역우체국과 연계하여 홀봄노인 안부묻기 ’안녕 네크워크’ 구축

※ 예산군 + 예산우체국 +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완료(‘20.8.25.)

- 또한, 공공기관·봉사단체 등이 홀몸노인 봉사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 향후, 기타 공공기관 등과 연계 협력, 홀몸노인 지원 확대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5건 >

① 지역주민 주도의 충남혁신상회 운영 플랫폼 구축 필요

- 중부물류센터 지역혁신공간(충남혁신상회) 조성 연구용역 실시(’19.12월)

- 주민주도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19년 3회)

- 행안부 주민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선정(’20.2월)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의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중(’20.6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10월/ 충남연구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6.10. 공포)

- 소통협력공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공모 추진(9.18~10.30)

② 보령시 웅천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포함

- 국가 상대 소송으로 별도 보상을 받아 왔음(’11년 95억, ’17년 13.8억)

- 따라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에 웅천사격장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별도 보상 없이 소음‧해양환경오염 등 종합적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 민관군 협의

- 다만, 군 소음법(’19.10월 제정) 시행령 제정시 도내 소음피해지역* 전역이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 5개 시·군, 361천명

③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19.10월)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준비

- 지원대상 현황(예상) : 5개 시군, 13개 읍면동, 361천명*

* 보령 공군사격장(80천명), 아산 미8군(188천명), 서산 20전투비행단(75천명), 논산 육군항공학교(14천명), 태안 국방과학연구소(4천명)

- 시‧군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행령 제정 대응 등 피해보상 적극 대처

④ 성지 순례길 조성 협력

- 충남 둘레길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 조성방안 마련

*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20.3월～12월)

- 용역 결과를 시군 및 관련부서와 공유, 성지 순례길 조성 협력

⑤ 미취업․비정규직 청년 정책사업 발굴

- (2018년)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0억) 및 청년 복지카드 사업(5억)

- (2019년) 정규직만 지원하는 문제로 본예산 전액 삭감, 1회 추경에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으나 실업청년* 우선지원 등을 이유로 재삭감

* (직접지원) 면접비(3만원), 자격증 취득비(5만원) / (간접지원) 일자리매칭(125억), 청년 창업(21억) 등

- (2020년) 기 추진사업 성과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 수립․추진

< 불가사항 : 1건 >

①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명예직 제안

-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자원봉사센터장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제19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으로 하고, 보수기준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함

-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법정화한 현행 제도상 무보수 명예직은 불가. 다만, 자원봉사의 순수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5	1
2018	1	1			- 청년일자리
2019	3	3	-	-	- 사회적경제조직 문제점 -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2020	2	1	1	-	- 농어촌 청년정책 -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대책

< 완료사항 : 5건 >

① 청년 일자리 대책 (제306회 임시회/2018.9.5./이계양 의원)

◈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발생.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체제 구축과 대책이 절실

❍ 청년일자리 창출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서 청년의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충청남도 청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수립(’18.8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자리 버스, 취․창업 카페 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년 63개 사업, 1,067명 일자리 창출) 추진

②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제314회 임시회/2019.8.28./이계양 의원)

◈ 타 지자체와 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공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산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19.4.~11월)

❍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기본계획 수립(’19.12월)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시범사업 추진

③ 청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청년수당 검토 (제316회 임시회/2019.11.26./김영권 의원)

◈ 사업의 종류가 많아 홍보와 사업대상의 정보획득에 어려움 발생, 실‧국별 추진사업 중 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청년정책을 재검토 하고, 청년수당 등 보편적‧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가‧당사자 등 청년정책 종합 분석 의견 수렴(’19.11월) 및 현안과제 연구 실시(’19.9.～12월 / 충남연구원)

※ 청년정책 과제 분류 및 주요 현안사업 도출, 충남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방향

❍ 현안과제 연구결과 검토, 정책수혜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청년정책 재편* 및 (가칭)청년수당 도입 실무검토**(’20.3~4월)

*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사업 원칙으로 32개 사업을 청년정책 중점사업으로 선정, 성과지표 설정 및 이행평가 등 관리 추진

** 청년수당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정책은 국가에서 재원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사업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필요, 중앙정부 대책 수립 전까지 실업자 교육지원, 경력단절 청년 지원 등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④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 필요(제321회 정례회/2020.5.15./양금봉 의원)

◈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하여 도‧농 청년의 지역정착을 고민할 것과, 시군별 플랫폼 설립을 위한 T/F팀 구축 필요

❍ 청년정책 총괄 협의‧조정 목적, 충남청년정책추진본부 운영 중(’18.3월~)

-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 청년업무 관련 과장과 전문가로 구성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 시군별 청년참여기구(청년네트워크, 청년멘토, 청년활동공간 등)를 통해 지역 소통망을 조성하여 청년의 정착 지원 추진

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314회 임시회/2019.8.28./한영신 의원)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력 양성 방안,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현황,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계획,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이 절실함

❍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18~’22년)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조 직) 2012년  172개 → 2019년 1,035개 / 6배 증가

❍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2개소), 청년 활동가(35명),

청년 도제(61명),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추진 등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준공(‘20.8월)

공공구매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 협약체결(16개기관, ‘19.7.9.)

❍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 및 경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20.7월~, 신협)

※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 등 / 30개기업, 20억원 지원

< 추진중인 사항 : 1건 >

①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제324회 임시회/2020.9.1./김영권 의원)

◈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폐기·통합·개선 등 대책마련 시급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조례공포 이후부터 위원회 구성까지는 절차 수행의 일정기간이 필요

❍ 2017. 1. 1.~ 2020. 7. 31. 기준 위원회 규정이 있는 조례 84건 중

미설치된 위원회는 35건으로 이는 추후에 설치 여부를 파악,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

❍ 향후,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조사 실시

- 2년동안 미개최 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활성화 방안 연구

- 위원회 구성 시 기능이나 성격 등 유사위원회는 통합하여 구성되도록 실국 자체점검 등 정비계획을 통해 통합·폐지,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4	1
2019	3	3	-		- 청년복지정책 예산 - 인재유출 방지, 청년취업 전략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2020	2	1	1		- 청년이 우리 희망이다 - 청년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 완료사항 : 4건 >

①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312회 정례회/2019.6.25./이계양 의원)

◈ 공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19.1월)을 수립, 타 시․도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련 조례 제정, T/F팀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등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

❍ 도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19.6.~7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9.9월)

❍ 2020년 추진 시범사업 본예산 반영(3개 사업, 21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19.12월), 공동체지원국 업무이관(’20.1.1. 조직개편)

❍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20.7월) 및 시범사업 추진(’20.6월)

②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다(제32회 임시회/2020.5.25./조승만 의원)

◈ 청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청년 활동문화 공간 조성 필요

❍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정참여* 기회 부여, 청년들의 활동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활력 공간** 조성 중

* 도정참여 : 충남청년네트워크(15시군 185명), 청년과 대화의 장 마련(‘20년 6회 예정), 온라인 소통창구(홈페이지) 구축(’20. 12월),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기념식 개최(‘20.9.19)

** 활력공간 : 시군별 1개소 이상 목표로 활동 공간 3개소 조성 중(금산, 서산, 청양), 충남혁신상회 내 공연 및 문화 활용 공간 조성 검토

③ 청년복지정책 예산 관련 (제309회 임시회/2019.1.21./김명숙 의원)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실업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그동안)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통장(청년240만원+ 도260만원 = 500만원 목돈), 청년복지포인트(60만원) 사업 추진

※ 도내 청년재직자 842명(통장 260명, 복지카드 582명) 지원 중

❍ (앞으로) 기 사업 성과분석, 중앙 및 타 시･도 사례 분석 후 신규시책 발굴

④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제311회 임시회/2019.5.17./홍재표 의원)

◈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에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육성하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선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 (그동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탐방(21회), 교내 채용행사(29회), 졸업생 대상 정규직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104명), 직업계고(특성화고) 우수인재 양성 시책 추진

- ‘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15개 시․군 63개 사업, 232억원 투입, 1,067명 청년일자리 창출

❍ (앞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창출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시･군이 기획･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중인 사항 : 1건>

①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제324회 임시회/2020.9.15./정병기 의원)

◈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 한시적 (`21.12월) 조직 및 청년정책과 인력확충으로 통합적 업무 추진

❍ (그동안)

- (전담부서 이력) 2016 청년정책 T/F → 2019 일자리노동청년과(2팀 7명)              → 2020 청년정책과(3팀 11명)

- (사업추진) 부서별로 청년사업 추진(~ 2018.)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추진 중(2019.~)

- (청년실태 조사) 도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 조사 용역’ 추진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2020.12. 완료 예정)

❍ (앞으로)

- (추진체계 강화)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 전담인력 충원(자치행정국 협조)

- (위원회 확대·운영)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조직 및 기능* 확대

* 위원 수 확대(20명 이내→ 30명 이내), 공동위원장제(도지사, 위촉직 1명) 도입 등

- (사업효과 제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자체 대표사업 발굴 및 청년                  정책사업 분석* 등을 통한 효과 제고

* 2021년 충남연구원에 사업 분석 현안과제로 추진 예정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없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소통협력공간 조성(가칭 충남 혁신상회)

◈ 행안부 소통협력공간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도민주도 사회혁신 및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 그동안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충남연구원 / 6~10월)

❍ 관련 조례제정(6.10. 공포),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9.2.행문위 / 9.15.본회의)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기관 공모 선정 공고 등 절차 수행(9.18~10.30)

① 위탁기간 : ‘20.11. ~ ‘22.12(2년2개월)   ※ 위탁금액 : 54억원이내

② 사회혁신 생활실험(리빙랩) 등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관리운영 전반

< 참가 자격 >

▪공고일 전일기준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주된 사무소를 도내에 두고 있지 않을 시 도내 법인·단체와 컨소시엄 구성

▪최근 3년간 사회혁신공간 등 운영실적, 혁신활동 경력 2년이상 참여인력

※ 사업설명회(9.25) : 취지 및 기능역할,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 등 / 선정발표(10.28)

※「2020 실패박람회 in 충남」개최(온·오프라인 병행/재도전 컨설팅, 실패극복 발표 등)

□ 향후계획

❍ (실행계획 수립) 착수(‘20.11.) → 중간보고(12월, ‘21.1월) → 완료(’21.3월)

- 운영주체 및 기획자문단과 함께, 공간조성 세부계획, 사회혁신‧소통

협력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관리운영 방안 마련 등

❍ (공간조성) 구조안전 진단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수행

- 사회문제 인식/발굴 + 디지털기술(장비)의 전문적 활용 + 사회혁신 역량강화

【2】충남공감마루 조성 운영

◈ 도민열린 공간인 공감마루 입주 중간지원조직간 협업･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 모색

□ 추진개요

❍ (총사업비) 134.9억원(국비* 33.7, 도비 101.2)

❍ (규    모) 부지 5,886㎡, 연면적 2,894㎡(지하 1층, 지상 3층)

- 입주기관 : 15~20개 기관(단체) / 100여명

* 국토부 균특보조금 18.7억원’18년 9억, ’19년 9.7억 /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 ‘21년 8억원 소요예상 : 관리운영비 2억원, 인테리어 가구제작 등 운영지원 6억원

□ 그동안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20.6.)

❍ 현재 3층 옥상층 골조, 지하 전기·통신·소방 배관공사 완료(공정률 65%)

현재 공정률 65%(골조공사 및 전기·통신 배관공사 완료)		준공 조감도

□ 향후계획

❍ 입주기관 운영협의회를 통한 기관별 이전 등 개관 정상 추진

- 내부 인테리어 공사(조명 설치 등), 포장공사, 준공

- 시설장비 유지운영, 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가구 등 제작 구입

	< 주요 추진사항 >
①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입주기관 이전 등 개관 이행관리(‘21. 4월) ※ 추가 입주기관 모집(파악) 등 입주기관별 이전계획 및 개관 계획 수립 ② 입주기관 관리비 및 시설관리 운영의 합리적 지원방안 등 기준마련

❍ 중간지원기관의 융·복합적 협업 활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입주기관 협업프로그램 전략 마련(‘21년 상반기)

- ‘도민 공익사업 컨설팅의 날’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협력 강화 추진

【3】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농촌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 혁신거점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280억원(국 140, 지 140)  ※ 부지 : 청양군(54억원 매입)

❍ 사업기간 : ’20년 ~ ’22년(3년)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소재(구 청양여자정보고) ※ 부지 14,090㎡

❍ 조성규모 : 연면적 12,780.2㎡, 본관동 6,947㎡, 신관동 4,149㎡

❍ 사업내용 : 농촌 자원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제조·유통 혁신 거점 조성

-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회의․교육, 연구․실험, 공용, 지역특화센터

□ 그동안

❍ ’20. 2.  3 : 혁신타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도 → 산자부)

❍ `20. 4. 27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 선정(산자부)

❍ ’20. 4. 28 : 제2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20.7.2 승인)

❍ ’20. 6. 23 : 도 - 청양군 공유재산 공동추진 협약 체결

❍ ’20. 9. 15 :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구, 청양여자정보고 전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추진단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20. 12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20.12 ~ ‘21.6) → 리모델링(’21.7 ~ ‘22.11)

❍ 입주기업 선정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21.10 ~ ‘22.12)

※ 민선7기 임기내 리모델링(‘22. 11월) 및 입주 완료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적극 대응

◈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 총 사업기간 : 2018~2021년(4년)

❍ (예 산 액) 23,228백만원(국비 11,268 도비 4,759 시군비 4,904 기업부담 2,297)

❍ (지원대상) 충남 거주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

❍ (사 업 량) 63개사업(계속사업 51 + 신규사업 12)

❍ (지원사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비 지원 등

❍ (추진근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사업유형		1유형(지역정착 지원형) : 최대 3년(2+1) 직접일자리 및 지역정착 지원 2유형(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 2년 이내, 창업지원(임대료 등),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3유형(민간취업 연계형) :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업 연계

❍ (사업비 부담률)

- 1·2유형 :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  3유형 : 국비40%, 도비30%, 시군비30%

* 필수사항 : 1·3유형 사업은 인건비의 1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그동안

❍ (2018년)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23건의 사업을 통한 349명의 청년채용

❍ (2019년) 15개 시군, 71건의 사업을 통한 846명의 청년채용

❍ (2020년) 사업 공모 신청(’19.9.24.) → 15개 시군, 63건 사업 선정

연도	시군	사업건수	청년고용 (명)	지원예산 (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업부담
2018	14개	23	349	5,008	2,392	1,308	1,308
2019	15개	71	846	13,586	6,523	2,909	2,908	1,246
2020	15개	63	1,067	23,228	11,268	4,759	4,904	2,297

□ 향후계획

❍ 15개 시군 63개 사업 1,067명 청년 고용창출

❍ 2021년 공모사업 사전준비 철저로 청년 고용창출 확대(9~10월중)

【5】충남청년네트워크위원 역량강화 및 2기 위원 위촉 추진

◈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청년 간 소통망 조성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 지원

	〈 1기 충남청년네트워크 현황〉
• (구성인원) 총 185명(15개 시·군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 (구성기준) 18세~34세 충남도민, 충남 소재 대학(원)생, 청년활동가 • (활동기간) 2018. 12. 15. ~ 2020. 12. 14.(2년간) • (활동내용) 당사자 중심의 정책제안(청년네트워크→道→정책반영 추진)

□ 그동안(1기 활동현황)

❍ 비활동 위원 60명 해촉, 위원 63명 추가 모집 총 185명 구성(2월)

❍ 청년네트워크 간담회 후 ‘20년 운영․활동계획 수립(3월)

❍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4월)

❍ 청년 네트워크 전체회의(비대면 영상회의) 개최(5월)

❍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31건 발굴(7~8월)

※ 우수정책 제안 (충남청년 기업인증제도) 선정 및 시상

□ 추진계획(2기 활동방향)

❍ 역량강화 → 네트워크 확대 → 정책제안 → 정책반영 선순환 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참여 가능한 구축 가능한 청년위원 으로 구성

□ 향후계획

❍ 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역량강화 과정 개발 및 운영 (11월)

※ 온라인 동영상 제작을 통해 새로 구성된 2기와 공유

❍ 2기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위촉관련 계획 수립(11월)

❍ 2기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위촉 및 발대식 추진(12월)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공동체지원국	국 장	지방부이사관	고 준 근	2020. 01. 01.
공동체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장 영 환	2020. 07. 01.
공동체혁신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호 열	2018. 07. 23.
새마을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019. 01. 22.
도민참여증진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 명 화	2020. 07. 01.
민관협치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김 미 화	2018. 01. 01.
갈등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태	2020. 01. 21.
사회적경제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 민 희	2020. 01. 01.
사회적경제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덕 희	2018. 07. 23.
사회적기업육성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길 락	2020. 01. 21.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찬	2020. 01. 21.
청년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안 연 순	2020. 07. 01.
청년정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의	2018. 01. 22.
청년사업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혁 세	2017. 07. 20.
청년소통팀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소 영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