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28호

2020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홍재표(대표),조철기,김영수,김은나,유병국,김석곤,홍기후,윤철상,이계양,오인환,이선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 9월 1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재표 의원)

가．제안이유

❍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서 수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갯벌왕국’으로 불릴 만큼 무한한 잠재력 가지고 있음.

❍ 또한, 서해안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과 레저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시대,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도 보다 커짐.

❍ 이러한 서해안이 지금 환경오염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와 대기환경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줌.

❍ 석유화학단지 등의 끊이지 않는 폭발 및 유해물질 유출 사고 문제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및 해양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나．주요내용

❍ 해양 폐기물(쓰레기) 및 퇴적물 처리 방안 모색

❍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등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제시

❍ 해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3. 검토보고 요지(황상연 수석전문위원)

❍ 우리도의 서해는 수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수서생물의 보고로,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며,

❍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해양생태계 및 대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직무범위가 현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특별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위원회 명을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수정

8. 심사 결과

❍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28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1.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명칭이 너무 길어 단순하고 명확하게 “위원회 명”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위원회 명을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수정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안 주문의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를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특위명 변경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특위명 변경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828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홍재표,조철기,김영수

김은나,유병국,김석곤

홍기후,윤철상,이계양

오인환,이선영 의원

(11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서해안권 해양자원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위 원 수 : 9인 이내

2. 제안이유

❍ 우리도의 서해는 수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수서생물의 보고로,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며,

❍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해양생태계 및 대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석유화학단지의 끊이지 않는 폭발 및 유해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인규명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서해안권의 해양과 수자원 보전 및 대기질 개선 등 우리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변화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와 감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여 유입을 차단하고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오염원 유입과 해양생태계 변화, 산업단지 유해물질에 의한 도민의 애로사항 청취, 환경보전과 수자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 : 농수산해양위원회

4. 직무범위

❍ 해양 폐기물(쓰레기) 및 퇴적물 처리 방안 모색

❍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등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제시

❍ 해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수정안에 부칙이 포함되면 부칙 포함하여 대비표 작성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