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이공휘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79호

❍ 발 의 자 : 이공휘 의원 등 13명

❍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부를 관리토록 함.(안 제4조)

❍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예우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 현재 전국 1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세종,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기부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타 법률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 적용배제 대상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입법기술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법률명을 이하 “약칭”으로 정의하면서 제3조에도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어 제3조의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3조 하단부분에서  기부금품에 대해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제2조제1호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기부금 또는 현물”이라는 표현을 “기부금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 제4조제1항에서는 상위 조문을 “인용”하면서 제3조로 규정할 것을 제2조제2호로 오기 표기하는 등 조문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 대상을 기부금품액(소액 또는 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규정함에 따라 기부증서 발급대상 및 예우 방식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