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85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12. 1.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제6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함.

○ 안 제6조제2항을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함.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으로,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이유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 해당하는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정비
1.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2.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ㆍ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