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금)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공동체지원국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331억 5백만원 보다 17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348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285억 9,200만원의 0.43%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5억 2천 7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등                       7억 5천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억 3백만원 증액

[총 1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563억 8천 5백만원 보다 1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578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285억 9,200만원의 0.72%에 해당합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 (240쪽) ｢공동체정책과｣ 는

❍ 기정예산 145억 4천 9백만원보다 1억 3천 9백만원 증액된
146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소통협력공간 조성(민간위탁)	14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 주요 감액 내역은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1천 4백만원
▸	바르게살기 운동 행사지원	△3억원
▸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청년회장 워크숍	△1천 2백만원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1천 2백만원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1천 8백만원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5천만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혁신활동 운영	△3억 5천만원
▸	소통협력공간 활성화 행사운영	△5억 5천만원
		등입니다.

□ (243쪽) ｢사회적경제과｣ 는

❍ 기정예산 119억 8천 2백만원보다 14억 7천 8백만원 증액된
13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6천 1백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입니다.

❍ 주요 감액 내역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억 8천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	△7천 8백만원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2천만원
		등입니다.

□ (245쪽) ｢청년정책과｣ 는

❍ 기정예산 298억 5천 3백만원보다 1억 9천 2백만원 감액된
296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은 없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4천 1백만원
▸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사 개최	△1천만원
▸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3백만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9백만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	△5백만원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1천 5백만원
▸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8천만원
▸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8백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백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	소통협력공간 조성 연구용역비(207-01)	2억 6천 9백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무관리비(201-01)	1억 2천만원
▸	청년정책 정책추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2억 2천 7백만원
		입니다.

□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	충남공감마루 건립	134억 9천만원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0억원
		입니다.

Ⅱ.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 253억 7천 2백만원 보다 67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321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2,258억 9,300만원의
0.44%에 해당합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22억 7천 4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등                   44억 9천 8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천만원 감액

[총 67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483억 6천 8백만원 보다 71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554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7조 2,258억 9,300만원의 0.76%에 해당합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 (302쪽) ｢공동체정책과｣ 소관은

❍ 전년도 예산 93억 4천 6백만원 보다 1억 8천 1백만원 증액(1.95%)된 95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동체 사업추진체계 개편 추진	3억 2천 7백만원
▸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2억 7천 7백만원
▸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2억 2천 9백만원
▸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3억 4천 6백만원
▸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2억 1천 8백만원
▸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9억 1천 9백만원
▸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7억 3천 4백만원
▸	공동체 활성화 추진	6억 6천 6백만원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4천 5백만원
▸	민관협치 활성화	6천만원
▸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7억 1천만원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6천 1백만원
등입니다.

□ (310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은

❍ 전년도 예산 105억 1천 6백만원 보다 79억 6천 4백만원 증액(75.73%)된 18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억원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4억 5천 1백만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7천 3백만원
▸	사회적경제혁신 성장사업(국가직접지원)	3억 2천 3백만원
▸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5억 5천만원
▸	일자리창출사업	37억 7천 8백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	2억 9천 7백만원
▸	사업개발비 지원	3억 8천 9백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5억 9천 8백만원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8천 4백만원
▸	마을기업 육성	5억 1천 6백만원
▸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4억 7천 4백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13억 3천 4백만원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1억원
▸	공유경제 활성화	1억 3천 6백만원
등입니다.

□ (315쪽) ｢청년정책과｣ 소관은

❍ 전년도 예산 285억 5백만원 보다 10억 3천 5백만원
감액(△3.63%)된 27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청년정책 추진	9억 7천 6백만원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6천 5백만원
▸	청년일자리 사업	6억 4천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7억 5천 2백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43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	충남공감마루 건립	134억 9천만원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0억원
			입니다.

□ 다음은, 2021년 본예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 3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17, 421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공동체정책과	603,000	0	603,000	순 증

Ⅲ. 다음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사유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20년도에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10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 4억 4천 4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총 10억 4백만원으로 금고 예치금 4억 5천 4백만원과 융자 이자차액보전 2억 9천만원, 미회수 보전금 2억 6천만원입니다.

❍ 도에서 20억원을 조성, 기금운용기관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총 200억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선순환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공동체지원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공동체지원국장  고 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