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7.(수)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현장대응력 제고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직 현장 부족인력을 증원하고

○ 지방이양사무 추진 등 도정현안 수요의 적기 지원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금번 개정으로 정원은 총 5,981명에서 6,345명으로 36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 소방직 증원은 358명으로 기관별로 소방본부에 8명, 소방

학교에 4명, 소방서에 34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 소방본부는 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따라 구조구급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 119특수구조단에 현장지원 전담인력 5명,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담인력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소방학교는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과 교육업무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명을 보강하고,

- 일선 소방서에는 진압‧구조‧현장대응 등 현장부족인력

34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일반직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 폐지하고 지방이양사무,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등 도정현안 수요 지원을 위해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에서 운영 중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20.10.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규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특별휴가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6조제2항 및 안 제16조제3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16조제5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가족돌봄

휴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16조제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해구호

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재해구호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지역 과세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지방세법 제142조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내용으로

“특정부동산”이 “소방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장제5절)

- 분류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조문에 맞게 도세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안 제12조, 안제13조 및 제14조)

○ 동일한 변경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제1항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안 부칙 제4조)

○ 태안군 고남면과 보령시 원산도리 간 원산안면대교 개통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에서 “원산1~3리”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별표 1)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0.8.27. 천안·아산 지역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3.12.31.

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안 제8조의2)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하며

○ 취득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금번 부의된 4건의 조례안은 각각 현장 중심의 소방력 강화와

상위 법령과 조례 개정 시차에서 오는 혼선을 최소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과,

- 지역 과세여건 변화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원활한 세수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 활동과 경제적

파급효과 거양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