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04. 05.(월)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2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0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03월 23일

2. 개정 이유

❍ 개정 ｢공직자윤리법｣(2021. 6월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3분의 2(9명)를 충족하여 재산･취업심사 등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 결정시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원 수 확대) 11명 → 13명(+2)

- 민간위원 : 11명 중 7명 → 13명 중 9명(안 제2조제1항)

❍ (위원자격 세분)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확대된 민간위원의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산·취업심사 등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강화하였으며,

-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강화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참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 2020년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2020. 12월말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심ㅇㅇ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위원장	이ㅇㅇ	충남도의회	도의원
위원	황ㅇㅇ	충남도의회	도의원
위원	김ㅇㅇ	보령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위원	김ㅇㅇ	한밭대학교	교수
위원	박ㅇㅇ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위원	윤ㅇㅇ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위원	이ㅇㅇ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위원	장ㅇㅇ	서경대학교	교수
위원	김하균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김종영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