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조승만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12호

❍ 발 의 자 : 조승만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사업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법령위반 소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AI 면접’의 도입이 일상화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위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 지원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1항 제6호)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이를 위한 민간에 대한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AI(인공지능)역량평가와 AI면접, 화상면접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면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된 채용 과정에 대비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고용촉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및 실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의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	청년 고용동향 추이 및 비교(2020. 4분기)

(자료)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청년고용지표 추이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 추이】

□ 시･도별 청년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7위 / 청년고용률 9위 / 청년실업률 10위)

(단위 : 천명, %, %p;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구분		20~39세 인구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경제활동인구			청 년 비경제 활동인구
								증감	청 년 고용률		청 년 실업률
				청 년 취업자	청 년 실업자
										증감		증감
전국		13529	9,414	8,881	533	4115	69.5	-1.9	65.6	-2.5	5.6	0.9
	서울	2902	2,102	1,966	136	800	72.4	-0.6	67.7	-1.7	6.4	1.5
	부산	826	538	504	34	289	65.1	-4.4	61.0	-5.7	6.3	2.2
	대구	588	391	369	22	197	66.4	0.9	62.7	-0.1	5.6	1.6
	인천	787	579	543	36	208	73.5	-3.2	68.9	-3.4	6.2	0.5
	광주	399	263	245	18	136	65.9	-2.1	61.4	-3.6	6.8	2.4
	대전	419	297	284	13	122	70.8	1.4	67.7	2.2	4.3	-1.3
	울산	282	189	178	11	92	67.0	-3.1	63.1	-3.3	5.8	0.4
	세종	107	73	72	1	33	68.2	-0.3	67.2	2.5	1.3	-4.1
	경기	3664	2,575	2,425	150	1089	70.2	-3.0	66.1	-3.6	5.8	1.1
	강원	324	215	206	9	109	66.3	-5.6	63.5	-4.5	4.1	-1.2
	충북	414	291	278	13	124	70.2	-0.5	67.1	-1.3	4.4	1.1
	충남	562	387	368	19	176	68.8	-0.4	65.4	-1.6	4.9	1.6
	전북	397	256	248	8	141	64.4	0.3	62.4	1.7	3.1	-2.2
	전남	343	236	228	8	106	68.8	-3.5	66.4	-3.5	3.3	0.2
	경북	593	389	367	22	204	65.5	-3.3	61.8	-3.0	5.6	-0.1
	경남	761	521	491	30	240	68.4	-1.4	64.5	-2.5	5.7	1.7
	제주	161	113	111	2	48	70.1	-1.3	68.9	-0.1	1.7	-1.6

참고2	‘	면접 서비스 지원 사업 - 충남 취·창업 카페

< 충남 취·창업카페 운영 사업 >
구분	주요내용	목 표	비고
카페 운영	카페 운영	6개소	운영 계속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1:1 취업 컨설팅 지원	300명
	취·창업 특강 프로그램 운영	50회
	충남 취업 동아리 지원	110팀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충남 취·창업 카페 온라인 취업컨설팅 운영

❍ 사업기간 : 2021. 3. ~ 11.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및 일반 구직자

❍ 운영방법 : 온라인 취업컨설팅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주요내용

❶ 온라인 기반 비대면 취업지원, 구직자 역량진단 등 “AI 직무역량 컨설팅”

❷ 취업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취업컨설팅”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세부 운영

1. 계획수립		2. 플랫폼 구축		3. 온라인 취업컨설팅 진행		4. 사후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계약 체결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온라인 취업컨설팅 실시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 2월		~ 3월		~ 11월		~계속

[온라인 취업컨설팅 추진 절차]

AI 직무역량 컨설팅	온라인 취업컨설팅

(자료)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