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7,920억 2,700만원이며, 2조 9,757억 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8%인 2조 9,388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368억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처리		수납률(B/A)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월액
합 계	2,791,471	2,792,027	2,975,770	2,981,570	42,695	2,938,875	4,614	32,280	98.8
자치행정과	830	910	1,059	1,059	-	1,059	-	-	100
운영지원과	4,298	4,362	5,916	5,966	61	5,905	9	2	99.8
인사과	903	903	1,056	906	-	906	-	150	85.8
세정과	2,757,877	2,757,877	2,941,591	2,947,491	42,634	2,904,857	4,605	32,128	98.8
균형발전과	27,563	27,975	26,148	26,148	-	26,148	-	-	100

나.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65억 1,600만원으로, 그중 98.8%인 9,25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7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935,960	936,516	925,366	2,327	43	8,781	98.8	0.2
자치행정과	7,813	7,893	7,744	-	-	149	98.1	-
운영지원과	123,195	123,259	118,747	201	-	4,312	96.3	0.2
인사과	59,820	59,820	58,970	-	-	850	98.6	-
세정과	657,657	657,657	654,215	-	-	3,441	99.5	-
균형발전과	87,475	87,887	85,690	2,126	43	29	97.5	2.4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9건(24억 5,100만원) /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

【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감 액			증 액
부 서	건 수	금 액	부 서	건 수	금 액
합 계	9	2,451		9	2,451
자치행정과	6	2,183	공동체정책과	6	2,183
균형발전과	3	268	정책기획관	3	268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2억 100만원, 사고이월 2건 21억 2,600만원 등 총 3건 23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24%를 차지함.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자치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936,516	3	2,327	1	201	2	2,126	0.24

❍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건, 2억 100만원으로 사업기간(2021.10.21.~2022.6.17.) 미도래로 설계용역비를 이월함.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 (B)	이월률 (B/A)
운영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70	361	201	35.2

- 사고이월은 2건 21억 2,600만원으로 국비(균특)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임.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사고이월 (B)	이월률 (B/A)
합 계 : 2건			6,735	4,609	2,126	31.6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2,900	2100	800 (800)	27.6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3,835	2,509	1,326 (1,020)	34.6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바. 성과보고서

❍ 자치행정국 소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16개로 그중 10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6개 지표를 미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달성	미달성
자치행정국	1	11	16	10	6

사. 검토 의견

〈 세  입 〉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7,920억 2,700만원이며, 2조 9,757억 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8%인 2조 9,388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368억 9,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특히, 결손처리 46억 1,4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22억 8,000만원 중 97.6%가 지방세 수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상적	임시적	변상금
합 계	32,280	31,512	4	760	4	-	-
운영지원과	2	-	1	1	-	-	-
인사과	150	-	-	150	-	-	-
세정과	32,128	31,512	3	609	4	-	-

❍ 세입금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케하는 처분으로서 세입감소로 이어져 바람직하지 않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취득세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자치행정국 결손처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2021	2,792,027	2,975,770	2,938,875	4,614	32,280
2020	2,302,923	2,446,032	2,408,636	3,266	34,131
2019	1,984,270	1,982,233	1,947,001	3,547	31,685

❍ 2021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225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억 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과세·감면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0	2019
비과세·감면액(A)		222,539	207,733	209,996
	비과세	54,117	58,259	56,424
	감면	168,422	149,474	153,572
지방세 징수액(B)		2,669,438	2,338,216	1,808,190
비과세·감면율(A/A+B)		7.7%	8.2%	10.4%

〈 세  출 〉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6,975억원으로, 이중 8조 3,810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34억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4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36%, 이월률은 3.03%임.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65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253억 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87억 8,100만원으로

-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8.8%와 0.2%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2.44%p 가량 높고, 이월률은 2.83%p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935,960	936,516	925,366	2,327	43	8,781	98.8	0.2
자치행정과	7,813	7,893	7,744	-	-	149	98.1	-
운영지원과	123,195	123,259	118,747	201	-	4,312	96.3	0.2
인사과	59,820	59,820	58,970	-	-	850	98.6	-
세정과	657,657	657,657	654,215	-	-	3,441	99.5	-
균형발전과	87,475	87,887	85,690	2,126	43	29	97.5	2.4

❍ 다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인력운영비(본청) 등 8개 사업, 79억 3,700만원으로

- 인건비성 경비와 실적에 따른 시·군 배분성 경비임을 감안 하더라도 매년 결산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 및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사업비 1억원 이상 집행잔액(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잔액률
총 계 : 8개 사업		143,416	135,479	7,937	5.5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본청)	83,734	81,938	1,796	2.1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13,507	11,720	1,787	13.2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본청)	5,447	5,139	308	5.7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878	743	135	15.4
운영지원과	기본경비(운영지원과)	380	271	109	28.7
인사과	인력운영비(인사과)	6,448	6,241	207	3.2
인사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10,082	9,819	263	2.6
세정과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22,940	19,608	3,332	14.5

❍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등 3개 사업, 23억 27백만원으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 운영지원과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와 같이 수개월 소요가 예상되는 설계용역을 10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생활SOC복합화지원(가족센터)의 경우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1분기까지 국비(균특)가 수납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현재 국비 수납여부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총 계 : 3개 사업			2,327 (1,820)	31.9
운영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01	35.3	사업기간('21.10.21.~ '22.6.17.)으로 인해 설계용역비 이월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800 (800)	27.6	국비(균특) 미교부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자치단체자본보조	1,326 (1,020)	34.6	국비(균특) 미교부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별도 표시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89억 4,000만원이며, 이중 589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C=A-B)	수납률 (B/A)
균형발전과	58,940	58,942	58,942	-	100

나.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2억 7,900만원으로, 그중 99.9%인 232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균형발전과	23,279	23,271	8	99.9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4,625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전 단계인 제1단계 제3기(2018~2020) 사업도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단계 제1기(2021~2025)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됨.

【 제1단계 제3기(’18~’20)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구수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 현황
					완료	추진중
76	235,269	235,269	215,039	91.4	66	10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1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4,231	1,035	1,069	34	5,266

【기금 운용명세】

❍ (수 입) 5,300백만원(예치금회수 : 4,231, 이자수입 59, 전입금 1,010)

❍ (지 출) 5,300백만원(예치금 : 5,266, 사업비 : 34)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 3,400만원

2. 검토 의견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당초 2022년까지 계획되었던 기금 적립 목표액 70억원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기금에 대한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