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50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개정(’20.2.17.개정, ’21.1.1.시행 예정)사항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폐지되는 위임사무 반영

나. 그 밖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 및 시·군 간위임사무 조정내역 반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2.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확대(안 별표1)

○ (에너지과) 전기사업의 허가 등 11개 사무 신설 및 확대

- 「전기사업법」개정(’20.2.17.)에 따라 전가사업의 허가 등 7개 사무가 산업통상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도 사무 위임 조례」에 반영

-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4개 사무를 포함하여 11개 사무 중 발전시설 용량 1,000kW이하발전사업에 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기존 500kW이하)

○ (산림자원과) 보호수의 지정·고시 등 6개 사무 신설

-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5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 「산림조합법」개정(’20.2.1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의 감독사무가 산림청장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이를 시장·군수에 위임

○ (건설정책과)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 등 사무 신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와 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중 교통시설(어촌정주항 및 마을 공동어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 (해양정책과)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등 4개 사무 신설

-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17.)에 따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신고 접수 등 3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도 사무위임조례」에 반영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사무를 도지사에서 태안군수로 위임

○ (해운항만과)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등 22개 사무 신설

- 「항만법」개정(’20.2.17.)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의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등 22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어 「도 사무 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 「도 사무위임조례」에 반영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사회재난과)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삭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20.2.18.)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문화정책과)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수리 등 삭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18.)에 따라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수리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산림자원과)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삭제

- 「사방사업법」개정(’11.7.14.)에 따라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무 삭제

○ (교통정책과) 터미널공사의 시행인가 등 6개 사무 삭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18.)에 따라 터미널공사의 시행인가 등 6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

○ (환경안전관리과) 보관시설 재활용 신고 등 2개 사무 삭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개정(’16.1.27.)에 따라 보관시설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무 삭제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20.7.10.)됨에 따라 개별조례에 위임조항을 규정하여 삭제

다.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수정(안 별표1, 별표3)

○ (사회재난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등 2개 사무 수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타법개정(’18.3.27.)됨에 따라 근거법령 현행화

○ (산림자원과)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수정

- 「산림보호법」 개정(’20.2.17.)에 따라 사무명 수정 및 근거법령 현행화

○ (환경안전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수정

- 「폐기물관리법」 개정(’19.11.26.)에 따라 근거법령 현행화

○ (교통정책과) 터미널위치 변경인가 수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18.)에 따라 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사무를 수정

○ (세정과) 도유일반재산에 관한 사무의 소속행정기관 변경 등 5개 수정

(기존) 태안사무소장 → (변경) 산림자원연구소장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18.12.31.)에 따라 소속행정기관 위임사항 현행화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등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9. 10. ∼ 9. 30.)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2020. 9. 21.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9. 14,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9. 22,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9. 2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회재난과의 제1호란부터 제5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란을 삭제한다.

사회 재난과	1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2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3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4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제41조

별표 1 중 에너지과의 제8호란부터 제18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너지과	8	전기사업의 허가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항
	9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0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인가 및 공고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에너지과	11	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 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12	청문(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3조
	13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항
	14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 계획의 알림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3항
	15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16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17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제4항
	18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 (출력 1,000㎾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4항

별표 1 중 문화정책과의 제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산림자원과의 제10호란부터 제25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 림 자원과	10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1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2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3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1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보호법 제 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산림보호법 제 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제 13조의6
	15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6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산 림 자원과	16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17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8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0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담장 허물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2	학교숲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3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24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5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 감독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별표 1 중 환경안전관리과의 제2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호란부터 제68호란까지를 각각 제54호란부터 제66호란까지로 하며 제67호란부터 제68호란을 삭제한다.

환경안전 관리과	25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55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56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57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58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59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 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60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61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6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환경안전 관리과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64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65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66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별표 1 중 건설정책과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 설 정책과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ㆍ항만(어촌어항법 제2조3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함)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바. 보건위생시설 ㆍ장사시설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ㆍ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교통정책과란의 제35호란부터 제46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7호란부터 제52호란까지를 삭제한다.

교통 정책과	35	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6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37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교통 정책과	38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39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40	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41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42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43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4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45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46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1 중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고 제1호란부터 제2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 정책과	1	해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 정책과	1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2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항만법」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제8조의 2

별표 1 중 해운항만과의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만구역 내 안전 시설물․여객선 터미널․도로부속 시설물․주차장․광장․녹지 내 공공 시설물 등에 한함)	항만법 제9조제1항
		나. 분구의 설정 등	항만법 제21조
		다.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2조
		라.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23조
		마.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항만법 제24조

		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1조
		사.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33조
		아.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34조
		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제38조
		차.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항만법 제41조, 제42조
		카.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43조
		타.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	항만법 제82조
		파.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
		하. 공익을 위한 처분 등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4조
		거. 보고 및 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5조
		너.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86조
		더. 타인 토지에의 출입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7조

해 운 항만과	3	러.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만법 제88조
		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항만법 제93조
		버. 다른 국가 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6조
		서. 청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0조
		어.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1조

별표 3 중 【태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 지역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일련 번호	건 명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일련 번호	건 명	근거 법령
재난안전분야				재난안전분야
사회 재난과	1	승강기의 운행중지 명령	(생 략)	사회 재난과	<삭제>	<삭 제>	<삭 제>
	2	(생 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1	(현행과 같음)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3	(생 략)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2	(현행과 같음)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82조
	4	(생 략)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생 략)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생 략)	(생 략)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미래산업분야				미래산업분야
에너지과	<신설>	<신 설>	<신 설>	에너지과	8	전기사업의 허가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항
	<신설>	<신 설>	<신 설>		9	준비기간의 지정 · 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신 설>	<신 설>		10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 합병인가 및 공고 등(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신 설>	<신 설>		11	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 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신설>	<신 설>	<신 설>		12	청문(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 사업)	전기사업법 제13조
	<신설>	<신 설>	<신 설>		14	조사대상자에게 사실 조사 계획의 알림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 사업)	전기사업법 제22조 제3항
	<신설>	<신 설>	<신 설>		15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신설>	<신 설>	<신 설>		16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발전시설 용량 1,000㎾이하 발전 사업)	전기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신설>	<신 설>	<신 설>		17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출력 1,000㎾ 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제4항
	<신설>	<신 설>	<신 설>		18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출력 1,000㎾ 이하의 발전설비 및 연계 되는 전기저장장치)	전기사업법 제61조 제4항
문화체육분야				문화체육분야
문화 정책과	9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생 략)	문화 정책과	<삭제>	<삭 제>	<삭 제>
농림축산분야				농림축산분야
산림 자원과	10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생 략)	산림 자원과	<삭제>	<삭 제>	<삭 제>
	11	사방사업의 위탁	(생 략)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생 략)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생 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생 략)		1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보호법 제 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 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 위원회	산림보호법 제 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산림보호법 제 13조의6
	16	(생 략)	(생 략)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생 략)	(생 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림 자원과	18	(생 략)	(생 략)	산림 자원과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생 략)	(생 략)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생 략)	(생 략)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생 략)	(생 략)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생 략)	(생 략)		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생 략)	(생 략)		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생 략)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5	(생 략)	(생 략)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 설>	<신 설>		25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산림조합 감독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기후환경분아				기후환경분아
환경안전 관리과	25	(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환경안전 관리과	25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54	(생 략)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55	(생 략)	(생 략)		5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6	(생 략)	(생 략)		5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7	(생 략)	(생 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8	(생 략)	(생 략)		5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9	(생 략)	(생 략)		5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0	(생 략)	(생 략)		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1	(생 략)	(생 략)		6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2	(생 략)	(생 략)
	63	(생 략)	(생 략)		6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4	(생 략)	(생 략)		6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5	(생 략)	(생 략)		6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6	(생 략)	(생 략)		6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7	(생 략)	(생 략)		6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8	(생 략)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건설교통분야				건설교통분야
건설 정책과	2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	(생 략)	건설 정책과	2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 ㆍ항만(어촌어항법 제2조3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에 한함)	(현행과 같음)
교통 정책과	35	터미널공사 시행 인가 등	(생 략)	교통 정책과	<삭제>	<삭 제>	<삭 제>
	36	터미널사용 개시 신고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37	(생 략)	(생 략)		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8	(생 략)	(생 략)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9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중지 및 시정 명령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40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생 략)		37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현행과 같음)
	41	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42	(생 략)	(생 략)		3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3	(생 략)	(생 략)		3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4	터미널사업의 면허취소 등	(생 략)		<삭제>	<삭 제>	<삭 제>
	45	(생 략)	(생 략)		4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6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생 략)	교통 정책과	<삭제>	<삭 제>	<삭 제>
	47	(생 략)	(생 략)		4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8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생 략)		4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9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생 략)		4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생 략)		4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생 략)		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2	화물자동차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생 략)		4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분야				해양수산분야
해양 정책과	<신설>	<신 설>	<신 설>	해양 정책과	1	해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 설>	<신 설>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항만법」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 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 관리법 제33조
		<신 설>	<신 설>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 제2항
		<신 설>	<신 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및 같은 조 제4항 제19호에 해당 하는 경우와「항만 법」제3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 제2항제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133조
	<신설>	<신 설>	<신 설>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2
해운 항만과	<신설>	<신 설>	<신 설>	해운 항만과	3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 설>	<신 설>			가.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만 구역 내 안전시설물·여객선 터미널·도로부속 시설물·주차장 ·광장·녹지 내 공공 시설물 등에 한함)	항만법 제9조제1항
		<신 설>	<신 설>			나. 분구의 설정 등	항만법 제21조
		<신 설>	<신 설>			다.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2조
		<신 설>	<신 설>			라. 항만관리 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23조
		<신 설>	<신 설>			마. 항만시설 관리권의 설정	항만법 제24조
		<신 설>	<신 설>			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1조
		<신 설>	<신 설>			사. 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제33조
		<신 설>	<신 설>			아. 검사의 면제	항만법 제34조
		<신 설>	<신 설>			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제38조
		<신 설>	<신 설>			차.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 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항만법 제41조, 제42조
		<신 설>	<신 설>			카.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43조
		<신 설>	<신 설>			타. 사용료 등의 강제 징수	항만법 제82조
		<신 설>	<신 설>			파.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 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신 설>	<신 설>			하. 공익을 위한 처분 등(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4조
		<신 설>	<신 설>			거. 보고 및 검사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5조
		<신 설>	<신 설>			너.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86조
		<신 설>	<신 설>			더. 타인 토지에의 출입(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87조
		<신 설>	<신 설>			러.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항만법 제88조
		<신 설>	<신 설>			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항만법 제93조
		<신 설>	<신 설>			버. 다른 국가 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96조
		<신 설>	<신 설>			서. 청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0조
		<신 설>	<신 설>			어.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항만법 제101조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태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생 략)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현행과 같음)
2	도유잡종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잡종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	(생 략)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닉재산 발굴)	(현행과 같음)
4	도유잡종재산의 등기 및 공부 관리 등(권리보전)	(생 략)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 관리 등(권리보전)	(현행과 같음)
5	도유잡종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생 략)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691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9.12.30.>

제3조(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도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 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조례 제469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환경안전관리과란의 일련번호 66호란부터 68호란까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여성가족정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여성가족 정책관	1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2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기획조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정보화 담당관	1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2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전자정부법 제3조

【재난안전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안전 정책과	1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대통령 훈령 제28호 제3장 제7조 제10항
사회 재난과	1	승강기의 운행중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2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3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5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6	물놀이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제41조
하천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하천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승인․변경 승인	하천법 제14조제2항
	4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0조제2항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하천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예치 및 관리	하천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마.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바. 인가내용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6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하천법 제30조제7항
	7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지방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 제32조제3항
	8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토지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하천시설의 점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사.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2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제외한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아.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자.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 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9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하천법 제33조제8항
	11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하천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하천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4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하천법 제90조
	15	지방하천에서 법령위반 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6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하천법 제70조
	1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8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죽목의 재식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19	지방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8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하천과	20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관리 및 공고	하천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하천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2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하천법 제76조
	2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사용․수용	하천법 제78조
	24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하천법 제72조
	25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하천법 제89조
	26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하천법 제91조
	27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 제98조
	28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29	보상금 지급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0	소유권 이전 등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31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32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 공사시행	하천법 제29조
	33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4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법 제7조, 제27조

【저출산보건복지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출산보육 정책과	1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법 제35조2항, 같은 법 제59조
	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3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사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52조
노인 복지과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2	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3
사회 복지과	1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충청남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 실태조사(전수조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비치,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 (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갱신 (시설내역서 사실확인)	약사법 제80조
	4	조제실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	약사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5	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	약사법 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6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7	청문	약사법 제77조
	8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9	과태료부과(징수)처분	약사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10	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11	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 지침 제10조)
	12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13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서 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14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등재․교부 및 재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 휴업 ․ 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포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17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18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승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9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0	마약류취급자(관리자)의 마약투약기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21	마약관리자 효력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2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23	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 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24	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 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5	폐기명령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6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27	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28	청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29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정책과	30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31	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내지 제10조
	32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3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3항
	34	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5	구급차의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7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9조
	38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48조
	39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	의료법 제51조
	40	이송업의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41	청문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42	과징금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43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44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종합병원 제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45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인	충청남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46	회수제품의 폐기 등(폐기신청서 제출, 폐기참관, 폐기확인서 작성・보관, 폐기완료 사실 알림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5항
건강증진식품과	1	정신병원 개설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도와 명령, 보고·검사 등 다. 부속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개설허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66조 의료법 제33조, 제59조, 제35조단서
	2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치매관리법 제3조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4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식품위생법 제86조
	5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4조
	6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식품위생법 제22조, 제9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경제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1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지정 및 관리 사무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계량기 제종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마.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바.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아. 조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53조
	2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등록갱신 고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 반납등록증 보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마.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경제 정책과	2	바. 대부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사. 대부업자 등록수수료 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아.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 분쟁 조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상공기업과	1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투자 입지과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일체 (다만, 산업단지관리 공단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2	마정·천안2·천안3·천안4·천안5·천흥·천안산업기술·풍세일반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천안시에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10.4.) 제3조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투자 입지과 국제 통상과	2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하. 산업시행자에 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치행정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운영

지원과

1

2급·3급 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세정과

1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은익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일반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일반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 제외)

【미래산업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1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기술기준 적합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2

전기용품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0조

3

전기용품의 수거․파기․개선명령 및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공표와 교환․환불․수리명령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9조

4

과태료 부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8조

5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6

보고 및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7

과태료 부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공동체지원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사회적

경제과

1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2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3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4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5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  화

정책과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고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3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 통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4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5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6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7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추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8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9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화

유산과

1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문화

유산과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같은 법 13조에 따른 행위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체  육

진흥과

1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

진흥과

1

관광지의 조사․측량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

충남

도서관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도서관법 제27조

2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3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4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농림축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농업

정책과

1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2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관리법 제6조

4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용도폐지 승인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5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6

도유 농업용 행정재산 관리(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징수, 공부 등록 및 정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농식품

유통과

1

농산물안전성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2

농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 수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3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4

농산물 원산지표시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5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6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식량

원예과

1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제8조의2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결권

같은 법 제8조

마. 산림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같은 법 제8조

바.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아.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2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관리

가. 관리인 지정

산림보호법 제10조

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림보호법 제10조

3

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사방사업법 제9조

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사방사업법 제10조

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사방사업법 제11조

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사방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8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사업법 제15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9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사방사업법 제17조

10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사방사업법 제19조

11

사방사업의 위탁

사방사업법 제26조

12

사방사업관련 공부의 비치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13

사방사업 대장의 열람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4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 제3조

15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6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17

산지관리 사무에 대한 다음 사항 중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다. 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검사 등

산지관리법 제37조

라. 복구비의 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

마.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제39조

바.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 제40조

사.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4항

아. 복구의 대집행 등

산지관리법 제41조

자.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차. 복구비의 반환

산지관리법 제43조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지관리법 제44조

타.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파. 청문 및 과태료

산지관리법 제49조, 제57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산  림

자원과

18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19

임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20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1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2

담장 허물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3

학교숲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4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25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동물방역

위생과

1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실시 및 사실 증명서 발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2

검사관의 임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3

가축의 전염병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가축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도축장․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 청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

4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5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6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7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재교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

8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처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9

동물용 의약품업무 취급정지(행정)처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10

동물약사감시원증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

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상의 관리약사

변경 신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12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변경

기재 발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3항

【기후환경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기후환경

정책과

1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3조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추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미세먼지

대책과

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등

다음의 권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6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기준 및 절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자동차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환경안전관리

과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3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4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5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관리과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8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9

배출시설 과징금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10

배출시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11

저유황 사용승인 및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공급․판매․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12

대기오염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에 필요한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13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14

출입․검사 공무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

15

청문(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16

과태료의 부과․징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17

개선계획서의 접수

(1∼2종 업소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18

권한위임 업무의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1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제37조, 제59조

2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

포함) 판단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21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설치기한 연장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관리과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업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24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8조

25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26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신고․변경신고 포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27

청문실시(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제31조제5항에 의한 폐쇄명령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1조

28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30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서에 관한업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1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32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3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4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같은 법 제21조

35

건설폐기물의처리업체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22조

36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같은 법 제2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관리과

37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38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3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같은 법 제27조

4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같은 법 제28조

4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같은 법 제29조

42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같은 법 제30조

43

권리, 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44

휴업,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

45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46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같은 법 제41조

4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8

방치폐기물의 처리

같은 법 제43조

49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50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

51

청 문

같은 법 제57조

52

행정처분 기준 등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3

과태료

같은 법 제6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관리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권한>

54

보관시설과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5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의3항

56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57

조치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제3항

58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59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0조

60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7조제 2항 및 제37조제3항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 질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61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62

과징금의 부과‧징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63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6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대기‧수질 1～2종업소 및 산업단지 제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3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환경안전관리과

65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방지법 제6조

66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67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68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물관리정책과

1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량, 수질오염도의 정기적 조사․측정

물환경보전법 제28조

2

하천․호수 구역에서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 권고, 손실보상

물환경보전법 제19조

3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제4항

4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시 명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

하수도법 제25조제1항

5

지적고시 등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6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하수도법 제52조제1항

7

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명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8

오염방제 조치의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9

전용상수도 준공시 수질검사

수도법 제19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물관리정책과

10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11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3항

12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5조제2항

13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시설물 또는 영업사용기구 등의 봉인 (봉인과 봉인해제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3항

14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제2항

15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사업장 폐쇄등 조치(등록․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폐쇄조치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제2항, 제3항

16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

먹는물관리법 제48조의2

17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전 청문

먹는물관리법 제50조

18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징금 부과․징수권(체납처분 포함)

먹는물관리법 제51조

19

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61조

2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나. 보고 및 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제2항

다. 과태료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

【건설교통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도시․군관리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교통시설

․도로

(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하며,「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ㆍ주차장

ㆍ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

ㆍ궤도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공간시설

ㆍ광장(중로이하에 접하는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에 한함)

ㆍ공원(생활권공원 중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 한함)

ㆍ공공공지

ㆍ유원지(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다. 유통ㆍ공급시설

ㆍ유통업무설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

ㆍ수도 공급 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ㆍ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ㆍ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ㆍ열공급설비

ㆍ방송ㆍ통신시설

ㆍ시장

ㆍ공동구

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ㆍ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ㆍ공공청사(국가기관, 도 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ㆍ문화시설‧체육시설(스키장‧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에 한함)

ㆍ연구시설

ㆍ사회복지시설

ㆍ공공직업훈련시설

ㆍ청소년수련시설(도시지역 외 지역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마. 방재시설

ㆍ하천(「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ㆍ유수지

ㆍ저수지(도시지역외 지역은 15만제곱 미터 미만에 한함)

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

ㆍ방수설비

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2

바. 보건위생시설

ㆍ장사시설

ㆍ도축장

ㆍ종합의료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사. 환경기초시설

ㆍ하수도

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ㆍ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ㆍ수질오염 방지시설

ㆍ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이거나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접하여 지정․변경 지정하는 경우 그 합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나.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위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3

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마.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중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 15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다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최초 세부 조성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 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5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

가. 공원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의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4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위임 사무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공사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제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정책과

11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및 고시(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

1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

14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5

규약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5만㎡미만에 한함)

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6

시행규정의 승인(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미만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신탁개발의 승인(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

18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부터 제2항까지

19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협의, 고시(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만㎡미만인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령에 의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인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의제사항 협의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설

정책과

20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20조

2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 요청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2

도시개발사업의 부분준공 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

23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24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

25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26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추가시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 명령(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58조제3항

27

공공시설귀속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청과의 협의(도시개발구역 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2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 통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

29

국·공유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건축

도시과

1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4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5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교통

정책과

1

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 등(시장․군수에게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

건설기계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3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4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8

건설기계등록번호의 훼손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9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10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11

건설기계저당권의 등록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12

건설기계저당권의 이전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5조

13

건설기계저당권 등의 경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11조

14

건설기계관리 관련 청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6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15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16

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1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18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19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20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21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22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3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4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

25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26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0조

27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제21조

28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7조

29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30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 제7항․제2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3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2

청문(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5조

3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35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36

터미널사용 개시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37

터미널사용 약관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38

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39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중지 및 시정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40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41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42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43

제50조의 준용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의 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지․폐지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2항제외)제15조 및 제16조(2항제외)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교통

정책과

44

터미널사업의 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45

터미널사업의 면허 취소시 청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46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47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48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49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6항

50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5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52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도로

철도

항공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취소

도로법 제63조제1항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효력 정지

도로법 제96조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 변경

도로법 제96조

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공사중지명령

도로법 제96조

5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공작물 개축명령

도로법 제96조

6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점용허가의 건물 이전명령

도로법 제96조

7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97조

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3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로

철도

항공과

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35조

10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도로법 제40조

1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원상회복 등

도로법 제73조

1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1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도로법 제66조

14

공공단체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37조

15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64조

16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1조

17

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도로법 제83조

18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19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20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도로법 제73조

2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의 승계 신고 처리

도로법 제106조

2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협의, 감정, 분할측정, 보상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

도로법 제82조

23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4

도로구역 외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25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해양수산분야】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구역 외 지역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사.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아. 매립목적변경의 확인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차. 매립지의 사용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카.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타.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해  운

항만과

1

파.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조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너.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당진항 지원센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수산

자원과

1

어촌․어항법 제2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동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어촌․어항법 제62조

2

연안2중 이상의 자망사용 승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3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

어장관리법 제17조

나. 영업의 승계

어장관리법 제19조

다. 취소, 영업정지 명령

어장관리법 제20조

라. 청문

어장관리법 제22조

마. 과태료

어장관리법 제33조

어촌

산업과

1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나.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소금산업진흥법 제25조

다. 허가 취소 등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

라. 청문

소금산업진흥법 제57조

[별표 2]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의회사무처】

소관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의  회

사무처

1

별정직공무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도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3]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 관련)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소속기관내 지방5급이하 공무원, 지방연구관,

지방지도관, 지방연구사, 지방지도사의 과간

전보권 (직위가 있는 직급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도유 원종축과 그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가축 또는 기타 축산물의 매각처분(축산기술연구소장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3

도 지정관리 도유림내 1헥타미만의 시험림조성에 따른 부대산물의 처분(산림자원연구소장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관리운영직이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조교수 임용권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제5항

3

부교수 임용권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제5항

【태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83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2

도유잡종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81조, 제82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3

도유잡종재산의 실태조사

(은익재산 발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44조, 제84조, 제85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

도유잡종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등

(권리보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5

도유잡종재산의 매각

(매각승인된 것에 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전항목에 대하여 태안군 안면도지역에 한함)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장비의 투입 및 대여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10조

2

장비의 사용결정 및 민간장비 사용승인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7조

3

장비 사용기간의 갱신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8조

4

장비 사용료의 부과징수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16조

5

장비 사용료의 정산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17조

6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

7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도로법 제76조

8

도로관리원의 임명

도로법 제57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1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17.]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5조(보고 및 검사)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82조(과태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사방사업법 [법률 제17012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19조(원인자부담)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1. 7. 14.>

□ 산림보호법[법률 제17012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산림조합법[법률 제17096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23조(감독)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16. 1. 27.>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시행 2019.12.30.]

제8조의2(기념관 관리의 위임, 위탁)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공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항만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 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勞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01.01.]

제2조(충청남도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원·교·서·대학·소”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교·서·대학·소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본청 및 원·교·서·대학·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 총무담당관

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 임야 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세정과장, 다만, 안면도에 소재 하는 일반재산은 산림자원연구소장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0A충남055)

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12285(2020. 9. 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전결 2020. 9. 21.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7119

(2020. 9. 21.)

접수

자치행정과-12832

(2020. 9. 21.)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

/

jeongsy72@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9. 2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2435(2020. 9. 13.)호]

개정

이유

❍ 「지방일괄이양법」개정사항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폐지되는 위임사무와 도 및 시‧군 간 위임사무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개정상위법령별 소관부서 및 조례 개정 내용

개정상위 법령

해당부서

개정 내용

전기사업법

에너지과

전기사업의 허가 등 11개 사무 신설

및 확대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과

보호수의 지정‧고시 등 6개 사무 신설

건설정책과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 등

사무 신설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정책과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등 4개 사무 신설

항만법

해운항만과

경미한 유지보수 항만공사 시행 등

33개 사무 신설

여객지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정책과

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등 7개 사무

삭제 및 수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사회재난과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삭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정책과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 삭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안전

관리과

보관시설 재활용 신고등 2개 사무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정과

도유일반재산에 관한 사무의 소속행정

기관 변경 등 5개 수정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수반사항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 - 3600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조직관리팀

제목

인권영향평가 결과 알림(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

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2437(2020.09.13.,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일부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의뢰")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의뢰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적 측면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 치 행 정 과 장

인권보호관

인권센터장

자치행정과장

전결 2020. 9. 21.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820

(2020. 9. 21.)

접수

자치행정과-12840

(2020. 9. 21.)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1층 125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614

팩스번호

041-635-3046

/

insun21c@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