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52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위탁대상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소관사무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층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14조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4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규정에 따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바람직

3. 위탁대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성 및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나.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심사기준 :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평가

4. 추진일정

○ 사전절차 이행 : 2021. 10월 ~ 12월

○ 공모 및 심사, 협약체결 : 2021. 11월 ~ 12월

5. 참고사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소요예산 : 연 823,276천원(도비 100%)

- 2022년 823,276천원, 2023년 823,276천원, 2024년 823,276천원

※ 2022년도 이후 위탁금액은 당해 예산확보에 따라 결정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 20.] [조례 제498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30호, 2021. 4.30., 제정]

제21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    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설치), 제24조(센터의 위탁)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2016~현재)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령 제26조(예산 교부 및 정산)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3년, 센터장 1명, 직원 6명

나. 추계 결과 : 연 823,276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합 계	823,276	823,276	823,276
인건비	389,820	389,820	389,820
운영비	99,304	99,304	99,304
사업비	334,152	334,152	334,152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지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연락처	(041) 635 - 22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세 출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일반회계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재원 조달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지방세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목    적 :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 위탁기간 : 2022. 1. 1.~ 2024. 12. 31.

❍ 사 업 비 : 823,276천원(도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주요기능 :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등록번호

공동체정책과-9352

주무관

민관협치팀장

공동체정책과장

공동체지원국장

행정부지사

등록일자

2021. 10. 21

전결 2021. 10. 21.

결재일자

2021. 10. 21

한유정

김미화

홍은아

정한율

이필영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주무관

김동우

		21. 10. 팀 장 : 행정5급 김미화 (☎ 3424) 담당자 : 행정6급 한유정 (☎ 3480)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과 연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2회차 민간위탁 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1

위탁개요

❍ 사 업 명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목    적 :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 위탁기간 : 2022. 1. 1.~ 2024. 12. 31.

❍ 사 업 비 : 823,276천원(도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주요기능 :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위･수탁 내용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추진 근거

❍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 21조, 제24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3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규정에 따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바람직

4

추진절차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모집공고 (도보 및 道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 체결
공동체정책과		공동체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道 - 수탁기관

5

공모 신청 및 접수

❍ 공모대상 : 道 소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성 및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공고기간 : 2021년 11월 중1

※ 공모단체 1개 이하인 경우 동 조례 의거 7일간 재공고

❍ 공고장소 : 道 홈페이지 및 도보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중(3일간)

❍ 접 수 처 : 충청남도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접수

❍ 제출서류

가. 충청남도 사무의 수탁기관 신청서

나.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다. 제안요약서(PPT 발표자료) ※ 20분 이내 제안설명 자료

라. 가격제안서(인감날인 밀봉)

❍ 민간위탁 업무 범위, 기간 및 비용

가. 업무 범위

①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③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④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⑤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⑥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⑦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 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위탁 비용 :  823,276천원(‘22년도 도비)

6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구성 인원: 6～9인으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 위촉: 관계 공무원, 해당 분야 및 민간위탁 전문가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 위촉기간 :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족관계, 심의안건과 관련 관여한 경우, 심의대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가능

·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에 해당하면 회피 가능

- 운영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 수당 :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지급

❍ 심사·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회 심의	➡	우선협상대상	➡	위·수탁 협약 체결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70점 이상 획득 최고득점자 순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2021. 9. 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 평가

- 방 법 : PPT발표 20분(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질의·응답 20분 ⇒ 심사· 평정

※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기관별 참석인원 : 3명 이내

- 기 준 : 기관의 공신력 및 수행역량(20점), 사업계획(60점), 수행역량평가(20점)

※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동일 점수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센터 운영계획, 기관의 공신력 및 수행역량, 수행역량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 결과 : 도청 홈페이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 협상 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상에 의해 1개 기관을 선정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7

위·수탁 협약 체결

❍ 당 사 자 : 충청남도지사, 수탁기관 대표

❍ 체 결 일 : 2021. 12월 중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 이후 절차

- (공증) 협약서에 대하여「공증인법」에 의한 공증 절차 이행

- (공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 道 홈페이지 게시

8

향후 계획

❍ 사전절차 이행 (2021. 10. ~ 12.)

❍ 공고 및 심사, 협약 체결 (~2021. 12.)

❍ 민간위탁 협약 체결(2021. 12.)

붙임  1.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2.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3.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1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다. 위탁 운영비 : 823,276천원(‘22년도)

- 운영내역 : 인건비(센터장 포함 7명 정도), 운영비, 사업비

※ 2022년 이후의 위탁비용은 충청남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처리

라. 위탁사무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조직과 관련된 교육 ·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신청자격

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자원 지원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다. 부적격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1. 11. 10.(수) ∼ 2021. 11. 23.(화) / 충청남도 홈페이지

나. 제안서 교부 : 별도 교부 없음

-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다. 제안서 제출□접수

- 제출기간 : 2021. 11. 21.(월) ∼ 11. 24.(수) / 3일간

- 접 수 처 : 충청남도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5층 / 문의(☎041-635-348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4. 제출서류(제본하여 15부, USB 별도제출)

가. 수탁 신청서 1부.

- 법인 및 단체소개서

- 법인 및 단체의 자산현황(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정관 사본 1부

- 보안각서(대표자 및 센터장 예정자 각 1부)

- 확약서 1부

- 최근년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또는 신생법인 개시 재무제표

- 법인(단체)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 분야 수행 실적(실적증명서)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나. 제안서(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요약문, 법인□단체 현황, 공익활동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추진전략,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다. 제안요약서(발표용 PPT자료)

- 발표용 PPT자료  ※ 20분 이내 보고자료로 작성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심사방법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운영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신청인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과 최고 득점한 수탁관리자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체결(단, 70점 이상)

- 최고 득점한 수탁관리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 12월 예정(개별 통지)

- 심사방법 : 기관별 50분 이내(사업설명 PPT 20분 →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순서

- 발 표 자 :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직원

※ 제안기관별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료 :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 PPT 자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다. 평가 일반사항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 발표 20분)등을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평점 후

-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합산 값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을 선정

- 최고 득점자가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❶ 사업수행능력 ❷ 사업계획 평가 ❸ 운영주체의 공신력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라. 심사기준

- 운영주체의 공신력(20) :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적합성, 전문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 사업계획평가(5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서비스향상전략, 재정운영계획 등

- 고용승계 계획(별도 배점5점) : 기존 인력 고용승계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고용승계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심사평가표 별도 첨부

마. 결과발표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수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협약체결

가. 협약체결일 : 2021. 12월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일 조정가능

❍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협약추진

나. 장  소 : 별도 통보

7.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과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장 및 소속 직원은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상주 근무하고 센터업무 및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 도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다. 선정심의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마. 상기 공고사항은 충청남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수탁기관 선정심사 평가기준

□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관의 공신력 및 수행역량 (20)	법인(단체)의 적합성, 적정성	- 수탁기관의 적정성 - 관련 전문가 인력확보 여부	10	평가 위원
	법인(단체) 재정 건전성	-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 여부	10
사업계획 (6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운영목표, 비전, 역할과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지역현황 반영 여부	- 지역문제 해결방안, 지역자원 활용□연계 및 상호 협력방안	20
	성과예측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10
	예산계획의 효율성	- 예산편성 및 집행, 산출내역의 적절성	10
수행역량평가(20)	수행인력	- 참여 인력 수 - 인력 구성 및 배치계획의 타당성	10
	법인(단체) 사업실적	- 최근 3년 이내 공익활동분야 관련 사업실적 등	10

붙임3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관련 법규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위탁대상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소관사무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층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14조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4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규정에 따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바람직

3. 위탁대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성 및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나.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심사기준 :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평가

4. 추진일정

○ 사전절차 이행 : 2021. 10월 ~ 12월

○ 공모 및 심사, 협약체결 : 2021. 11월 ~ 12월

5. 참고사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소요예산 : 연 823,276천원(도비 100%)

- 2022년 823,276천원, 2023년 823,276천원, 2024년 823,276천원

※ 2022년도 이후 위탁금액은 당해 예산확보에 따라 결정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 20.] [조례 제498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30호, 2021. 4.30., 제정]

제21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설치), 제24조(센터의 위탁)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2016~현재)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령 제26조(예산 교부 및 정산)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3년, 센터장 1명, 직원 6명

나. 추계 결과 : 연 823,276천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비고
합 계	823,276	823,276	823,276
인건비	389,820	389,820	389,820
운영비	99,304	99,304	99,304
사업비	334,152	334,152	334,152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지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홍은아
연락처	(041) 635 - 22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세 출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일반회계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재원 조달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지방세	823,276,000	823,276,000	823,276,000	2,469,82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