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52호		제출연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사무처를 사무기구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전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5호, 2019. 12. 3일부개정)

마. 입법예고 : 2020. 4. 6. ~ 2020. 4. 26.(20일간) /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4. 6.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4. 22. /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2020. 4. 16.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2020. 4. 13. /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2020. 4. 20.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

한다”를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처”를 각각“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처의 기구,

조직”을 “사무기구의 조직”으로, “사무처”를“내부”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전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사무처”를“사무기구”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

재정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준용”을

“적용 또는 준용”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6조(임원의 임면 등)① (생략)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등)①(현행과 같음) ② ------------------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연계
③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③ <삭 제>
제8조(사무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사무기구-----------------.	사무처장제 폐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처장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 ---------------------------- --- 내부 -------------------- -----.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사업연도전까지------ -----------------------------------------------------.	상위법령 연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24조(보칙)----------------- ----사무기구----------------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재정법」, 「지방 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 ------------------------------------------------------ ------------------------------------------------------ --- 적용 또는 준용----.	상위법령 연계

충청남도 조례 제3775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역사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8조(사무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청남도 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22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4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0.4.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