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8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형도,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김 연 이영우,방한일,김대영 한영신,홍재표,이선영 의원(12인)

1. 개정 이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범위 확대 및 위령사업을 신설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및 “위령사업”에 대한 규정 정의(안 제2조)

다.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등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3.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3.10.,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16.,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으로,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 및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을 “치유하기 위하여”로,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희생자”를 “민간인희생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를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희생자”를 “민간인희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로,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2. 위령사업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
2.“평화공원”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ㆍ위령시설, 교육관 등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도 소재 집합형태를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2.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치유하기 위하여 ---------------------------------------------------------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1. 민간인희생자 --
2. 평화공원 조성사업	2. 위령사업
3.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5. 민간인희생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 4005호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평화공원”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위령시설, 교육관 등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도 소재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2호, 제4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1·2·3·5호 제2항은 본문 자구수정과 내용을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